2020.  11.

2020年度

行政事務監査資料

建   設   課

報   告   順   序

≪ 共 通 分 野 ≫

□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조치 및 이행유무]	-	1
□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	1
□ 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역	-	3
□ -1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	-	4
□ -2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4
□ -3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현황	-	4
□ -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현황	-	4
□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교부조건 포함)	-	7
□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	10
□ 연구(정책용역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	10
□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	10
□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	10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	10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 (1억원이상-2020년도)	-	11
2018~2020년도 예산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	13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2017~2019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통계 포함)	-	13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2018~2020년 확보금액 통계 포함)	-	22
특수시책 추진현황	-	25
민간위탁 기관 현황	-	27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 임기표시)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 (2019-2020)	-	27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예산확보 계획 포함)	-	30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18~2020)	-	31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31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18-2020)	-	31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당초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포함	-	32
각종 축제 현황	-	32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원 이상)	-	32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원 이상)	-	32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	32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32
5천만원 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	33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3천만원 이상)	-	35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	-	38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	38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	38
각종 앱 개발현황(2018~2020)	-	38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	38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	39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	40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	40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긴급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희망일자리, 격리자 지원비, 물품구입비 등 각종 사업비 내역-일반편셩(국도시비), 에비비편성 구분]	-	4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현황	-	41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	41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	41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	42

≪ 所 管 分 野 ≫

□ 농어촌 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	-	44
□ 기관 위탁사업 추진현황(2019-2020)	-	45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명시/사고이월)	-	49
□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2018 ~ 2020)	-	50
□ 하천 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50
□ 폐천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 후 조치현황	-	51
□ 성주천 하천 불법점용 현황 및 대책	-	54
□ 하천정비사업 계획(사업 우선순위 표기)	-	56
□ 법정 하천사업 준설현황(2018 ~ 2020)	-	64

共  通  分  野

□ 사업장 시찰결과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해당없음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

사 건 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청 구 요 지	소송 일자	소송상황	비고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8나112152) 민사소송	이OO	보령시	○청구요지 -보령시가 개인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청라면 소양리 661번지 토지에 대해, -전 2,307㎡ 중 90㎡, 150㎡, 100㎡를 인도하고 -4백만원 및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10만 원을 마을 안길 사용료로 지급 하라는 소 제기	2017. 6.12.	○2017.6.12. 소장접수 ○2018.8.21. 1심 판결선고 부당이득금 지급 ○2018.8.29. 항소 ○2020.01.08. 판결선고(원고 승소) -435,864원과 ’18. 08. 07. ~ ’20.01.08.까지 연5%, 그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 피고점유 종일일까지 매월 7,580원 지급 ○2020.03.31. -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 지급 ○2020.04.20. -소유권이전완료 ○2020.05.04. -월사용료 지급완료	종결

사 건 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청 구 요 지	소송 일자	소송상황	비고
부당이득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425772) 민사소송	민OO	보령시	○청구요지 -보령시가 내항동 189(답)번지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승낙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범한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보령시는 원고에게 금 1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4.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 제기 -2018.4.23.부터 토지 수용일까지 매월 금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제기	2018. 5.3.	○2018.5.3. 소장접수 ○2019.8.27. 판결선고(원고승소)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 -피고점유 종일일까지 매월8,970월 지급 ○2020.10. 토지분할완료 ○2021년도 본예산 배상금 및 배상금 지급비 편성건의	종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 31037호	한국 농어촌 공사	대한 민국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거 포괄승계 되는 농지개량시설은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된다는 근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청천저수지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산(15필지) 소유권이전등기 제기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9. 12.17.	○2019.12.17. 소장접수 ○2020.05.21. 소송 휴정 결정 ○2020.06.23. 분할측량실시 (농어촌공사) ○2020.07.15.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동의 (저수지 외 지역으로 사용하는 지역 분할측량 시행 면적 정정 결과 반영) ○2020.07.27. 화해권고결정 -변경 확정된 부동산 에 대해 1970.1.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종결

사 건 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청 구 요 지	소송 일자	소송상황	비고
대법원 2020다222122	보령시	대한 민국, 한국 농어촌 공사	○청구취지(2018가합1053) -1심: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은 국가사무로 그간 우리시에서 투입한 유지관리비용 4,456,232,200원은 전부 국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판결문: 대한민국(피고)는 원고에게 4,456,232,200원 및 이자(2018.8.1. ~ 2018.11.16. 5%, 2019.5.31.~ 갚는 날까지, 12%)를 지급 ○항소(2019나14682) -2심: 피고 항소 -판결문: 대한민국(피고)는 원고에게 2,585,926,200원 및 이자(2018.8.1.~ 2020.2.6. :5%, 2020.2.6.~갚는 날까지, 12%)를 지급 ○항소(2020다222122) -3심: 2심에 따라 항소 -판결문: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심 판결로 한다) ※ 2020.10.23.일 원금 및 이자액 금2,990,065,480원 (원금: 2,585,926,200원, 이자: 404,139,280원) 납부 완료함	2020. 6.28.	○2018.11.5. 소장접수(1심) ○2019.8.29. 1심 선고 (우리시 일부 승) ○2019.9.19. 보령시 항소 ○2020.1.16. 2심 선고 (우리시 일부 승) ○2020.2.26. 대한민국 상고 ○2020.2.27. 보령시 상고 ○2020.6.25. 3심 선고 (원·피고 기각) *판결선고 (2심결과 부사지구 유지관리 비용 및 이자 지급)	종결

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역

구 분	민원명 (위치)	민 원 인		접수일	불허가 및 반려일	불허가 및 반려사유
		주 소	성 명
반려	국유재산 사용허가 (오천면 원산도리 1840-4 지목: 도로)	오천면 원산도4길 48-12	산마루 개발 주식회사	2019. 12.13.	2020. 2. 2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완요구 미제출 - 1차보완요구: 2019.12.18. ~12. 31. - 2차보완요구: 2020. 1. 6. ~ 1. 14.

-1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 해당없음

-2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원단체	지원년도	지원액	사업목적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2019년	125,000	웅천돌문화공원 운영 및 관리
		2020년	130,000

-3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현황: 해당없음

-4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 업 량	보조결정액	집 행 액
	계	52개 수리계		79,354	78,137
1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보권농장수리계 대표 인치권	용배수로준설	2,200	2,200
2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영 보 수 리 계 대표 기수근	용배수로준설	2,200	2,200
3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소성수리계 대표 차경일	용배수로준설	1,650	1,650
4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오포수리계 대표 천진호	용배수로준설	1,100	1,100
5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교성수리계 대표 이형복	용배수로준설	2,750	2,750
6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장 삼 수 리 계 대표 노재형	용수관밸브등자재대	190	190
7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호동골간척지수리계대표 박장화	용수관밸브등자재대	660	660
8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당 산 수 리 계 대표 편상우	용수관로매설 및 자재대등 기 타	2,899	2,899
9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장은수리계 대표 김수한	관정콘트롤박스수리	200	200
10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하 만 4 수 리 계 대표 이원섭	용수관밸브등자재대	700	700
11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절골수리계 대표 정재풍	용수관밸브등자재대	500	500
12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오만마을수리계 대표 김양태	용수관매설등자재대	900	900
13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공 자 보 수 리 계 대표 이당우	용배수로준설	1,650	1,650
14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구 산 수 리 계 대표 이종길	용배수로준설	2,750	2,750
15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화 평 수 리 계 대표 김진옥	용배수로수문보수	1,050	1,000
16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남 전 수 리 계 대표 백양흠	용수관로매설 및 자재대등	3,000	3,000
17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새 터 말 수 리 계 대표 이태규	용수관로보수	1,000	850
18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간드리수리계 대표 김승훈	용배수로준설등 기타	2,300	2,300
19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독산2리수리계 대표 김종인	용배수로준설	600	600
20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화 망 수 리 계 대표 김 진 헌	용배수로준설등 기타	2,250	2,219
21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양 지 수 리 계 대표 김 훈 기	용배수로준설	2,400	2,200
22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용 와 수 리 계 대표 김 장 환	용배수로준설	600	600
23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학성4수리계 대표 신성환	용수관매설등자재대	2,030	2,030
24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금암4리수리계 대표 최영보	용배수로준설	550	550
25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동 곡 수 리 계 대표 구정모	용배수로준설	2,200	2,200
26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큰보수리계 대표 신흥수	용배수로준설	1,200	1,100
27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새보수리계 대표 신흥수	용배수로준설	1,800	1,650
28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한내수리계 대표 신흥수	관정전기콘트롤박스교체 및 인건비	300	300
29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구룡1리수리계 대표 백광균	용배수로준설등 기타	1,500	1,420
30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대창5리밭수리계 대표 신흥수	용수관로매설등기타	2,200	2,104
31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보 령 수 리 계 대표 편상우	용배수로퇴적물제거	1,200	1,200
32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독사골수리계 대표 김진세	관정장옥문교체	400	400
33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장산2리수리계 대표 권녕일	수중펌프시설물교체	2,700	2,700
34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대 농 수 리 계 대표 백승균	용수관밸브수리	500	500
35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내 평 수 리 계 대표 김홍겸	용수관로보수	1,760	1,700
36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동 산 절 수 리 계 대표 구영완	용배수로준설등기타	1,050	1,050
37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하만3리수리계 대표 황윤성	관정모터수리등기타	1,900	1,900
38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밭 들 수 리 계 대표 최 종 걸	용배수로준설등 기타	3,280	3,280
39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완 장 보 수 리 계 대표 황의재	용배수로준설등 기타	1,500	1,500
40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가 자 울 수 리 계 대표 오 종 길	용배수로준설	2,400	2,400
41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중 보 수 리 계 대표 황 용 주	용배수로준설등 기타	1,500	1,200
42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고 송 수 리 계 대표 최장호	소류지주변제초작업	680	680
43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한 수 동 수 리 계 대표 최찬규	소류지주변제초작업	680	680
44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파 제 비 수 리 계 대표 신 영	소류지주변제초작업 및 관정수리부품대	1,175	1,175
45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신대1리수리계 대표 한정일	소류지주변제초작업	1,360	1,360
46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정전1(평전)수리계 대표 강락권	관정모터수리등기타	2,640	2,640
47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원안수리계 대표 이헌주	용배수로준설등 기타	3,200	3,200
48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장곡1리수리계 대표 류정희	용배수로준설	1,100	1,100
49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고 잠 수 리 계 대표 이기행	용배수로준설	1,600	1,600
50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심 박 골 수 리 계 대표 최상길	용수관밸브등자재대	400	400
51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옥 서 수 리 계 대표 송병찬	관정모터수리	2,000	2,000
52	2020 상반기 수리 시설 유지관리	사 청 굴 수 리 계 대표 최은규	관정보호난간대수리	1,000	1,000

○참고 : 상반기 53개 수리계 중 1개 수리계 유지관리 보조사업 포기함(주포면 봉당수리계)

민간자본적 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교부조건포함)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20건		1,160,000	985,990
1	황룡2리마을회관 증축공사	마을회관 증축(33㎡)	33,000	32,148	19년도 1회추경
2	송학3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마을회관 증축(50㎡) 및 보수(54㎡)	100,000	95,500	19년도 1회추경
3	구룡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보수(60㎡) 및 펜스설치(20m)	20,000	19,291	19년도 2회추경
4	나원1리 마을회관 철거공사	마을회관 철거(337㎡)	60,000	52,800	19년도 2회추경
5	봉성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보수(144㎡)	22,000	22,000	19년도 2회추경
6	은현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마을회관 증축(50㎡) 및 보수(85.4㎡)	150,000	149,096	명시이월 150,000
7	금암4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마을회관 증축(62㎡)	150,000	148,625	명시이월 120,000 20년 본예산 30,000
8	성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보수(115㎡)	90,000	88,804	20년도 본예산
9	동대2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보수(200㎡)	150,000	11,550 (설계비지출)	20년도 본예산 (11월 준공예정)
10	의평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보수(33㎡)	25,000	23,103	20년도 본예산
11	삽시도 마을회관 보수공사	보일러 설치 및 마을회관 보수(150㎡)	40,000	36,849	20년도 1회추경
12	동대1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지붕 및 타일보수, 차양설치	25,000	23,621	20년도 1회추경
13	음현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기와교체 및 바닥보수(30㎡)	25,000	24,035	20년도 1회추경
14	옥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옥상방수 (98㎡) 및 균열보수	20,000	17,723	20년도 1회추경
15	신흑7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보수(484㎡)	150,000	146,000	20년도 1회추경
16	송학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다용도실 신설(11㎡) 및 심야보일러 이동설치	10,000	10,000	20년도 1회추경
17	나원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회의실 보수(50㎡)	20,000	15,045	20년도 1회추경
18	장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보일러 교체 및 창고보수(93㎡)	50,000	49,830	20년도 1회추경
19	보령2리 마을회관 구조안전진단 용역	마을회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112㎡)	10,000	10,000	20년도 1회추경
20	내평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계단 및 2층데크 보수(50㎡)	10,000	9,970	20년도 1회추경

○ 교 부 조 건

1.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00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보조사업자는 보령시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용역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지역 내 생산 물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가능하다.

5.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나. 보조사업자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때

다.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7.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다.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9.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으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30일 이내 지방보조금 집행정산서 및 관계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정산시 발생되는 잔액은 보조금 지급액에서 제외하고, 이자 발생 시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예규 제9호 15. 1. 2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자(시공 및 용역설계)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12.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 발생 시에는 별도 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한다.

1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지방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다.

1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처분: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

16. 본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내용 및 관계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시킬 수 있다.

17. 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증축, 수선, 철거, 매각, 대여, 교환, 담보 제공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끝.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해당없음

□ 연구․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해당없음

□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해당없음

□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번호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제2020-2 소위25- 산01호	2BA-2003-0636997 저수지 편입 사유지 보상	삼계저수지 “삼계소류지 보강개발(1989년도)” 축조이후 추가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2015.3.30.부터 피신청인(토지 소유주)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 및 보상금 지급 권고	우리시는 1989년도 삼계소류지 보강개발사업 시행 시 보상서류를 검토한바, 보조금(보상비 포함)을 보조사업자(삼계지구 농지개량계장)에게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 지급불가	불수용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해당없음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이상-2020년)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량	추 진 상 황
계	33건	12,246,000
1	구룡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130,000	암거 8m, 개거 38m, 포장 709㎡	○ 2020.3.23. 착공 ○ 2020.7.16. 준공
2	대창4리 하천수 인입 취수관로 및 용수관로 정비공사	130,000	관정 및 용수관로 1식	웅천천 하천용수이용 미협의(금강홍수통제소) →관정개발 대체 설계 중
3	노천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0,000	아스콘덧씌우기 A=11,192㎡	○ 2020.3.27. 착공 ○ 2020.5.18. 준공
4	음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120,000	수로관 192m 전석쌓기 70m	○ 2020.3.16. 착공 ○ 2020.4.20. 준공
5	수부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120,000	콘크리트포장 796m	○ 2020.7.29. 착공 ○ 2020.9.9. 준공
6	성주리 소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100,000	소교량 보수 3개소, 철거 1개소	○ 2020.03.17. 착공 ○ 2020.04.22. 준공
7	동오1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확포장공사	100,000	아스콘덧씌우기 A=976㎡	○ 2020.05.11. 착공 ○ 2020.09.16. 준공
8	죽청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00,000	아스콘 덧씌우기 A=7,400㎡	○ 2020.03.26. 착공 ○ 2020.05.11. 준공
9	노천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0,000	아스콘 덧씌우기 A=11,192㎡	○ 2020.03.27. 착공 ○ 2020.05.18. 준공
10	음현리 배수로 정비 공사	120,000	전석쌓기 L=440m, H=1.5m	○ 2020.03.16. 착공 ○ 2020.04.20. 준공
11	신대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100,000	콘크리트포장A=242m², 아스콘덧씌우기 A=2,002㎡	○ 2020.05.27. 착공 ○ 2020.06.22. 준공
12	장은4리 배수로 정비 공사	100,000	배수로 정비 1200B, L=316m	○ 2020.04.01. 착공 ○ 2020.05.15. 준공
13	갈현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100,000	콘크리트확포장 (B=1.3m) L=161.5m	○ 2020.03.10. 착공 ○ 2020.09.29. 준공
14	낙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00	콘크리트포장 L=459m	○ 2020.05.11. 착공 ○ 2020.06.10. 준공
15	화산1통 농로 포장공사	100,000	콘크리트포장 L=540m	○ 2020. 11. 착공예정 ○ 2020. 12. 준공예정
16	대천20,23통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100,000	아스콘덧씌우기 L=1,000m	○ 2020.03.13. 착공 ○ 2020.04.16. 준공
17	나원2리(356-1) 마을안길 정비공사	160,000	확포장 L=257m, 전석쌓기 L=160m	○ 2020. 07. 착공 ○ 2020. 12. 준공예정
18	유곡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0,000	아스콘 덧씌우기 L=918m	○ 2020. 11. 착공예정 ○ 2020. 12. 준공예정
19	대천천 인도개설	200,000	인도개설 L=1.5km	○ 2020.06.24. 착공 ○ 2020.11.04. 준공
20	남심,대농천 유지보수	100,000	준설 L=2.0km	○ 2020.01.22. 착공 ○ 2020.03.13. 준공
21	웅천유지보수	100,000	준설 L=110m, 잡목제거 1식	○ 2020.04.10. 착공 ○ 2020.05.27. 준공
22	봉촌소하천 유지보수	100,000	준설 L=1.2km	○ 2020.02.28. 착공 ○ 2020.04.14. 준공
23	성주천생태하천 조성	500,000	하천정비 L=1.2km	○ 2020.10. 시설계용역 추진중
24	봉덕소하천 정비	3,007,000	하천정비 L=2.6km	○ 2019.03.13.착공(1차분) ○ 2019.12.13.준공(1차분) ○ 2020.02. 공사 재착수 ○ 호안공, 교량공 추진 중 ○ 공정율: 63%
25	화망소하천 정비	1,640,000	하천정비 L=1.8km	○ 2019.03.19. 착공 ○ 2019.12.12. 1회 기성 ○ 2020.02. 공사 재착수 ○ 호안공 추진 중 ○ 공정율: 72.3%
26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3,000,000	하천정비 L=2.73km	○ 2020.04.24. 착공 ○ 2020.11.현재: 호안공 추진중 ○ 공정율: 3.4%
27	웅천천 유지보수	120,000	하상 수목 제거 1식	○ 2020. 11. 착공예정 ○ 2020. 12. 준공예정
28	봉당천 하도정비	100,000	준설 L=0.7km	○ 2020.03.25. 착공 ○ 2020.05.21. 준공
29	신대천 하도정비	100,000	준설 L=0.8km	○ 2020.03.10. 착공 ○ 2020.05.08. 준공
30	새터소하천 정비(2차)	100,000	하천정비 L=180m	○ 2020.02.17. 착공 ○ 2020.03.31. 준공
31	남전소하천 정비(3차)	299,000	하천정비 L=100m	○ 2020.07.10. 착공 ○ 2020.09.24. 준공
32	신대천 제방도로 개설	600,000	하천정비 L=370m	○ 2020.06.24. 착공 ○ 2020.11.12. 준공
33	의평천 정비	100,000	하천정비 L=100m	○ 2020.08.19. 착공 ○ 2020.10.116. 준공

2018~2020년도 예산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불용‧전용 사 유	금 액	추 진 사 항	비고
1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봄가뭄 선제적대응	6,300	추진완료	전용

※ 예산전용(5,300천원, 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 예산변경(1,000천원, 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이 월 사 유	금 액	추 진 사 항	비고
게	27건		8,890,011
1	황율2리 송수관로 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	20,000	○‘20.3.4. 착공 ○‘20.6.22. 준공	명시이월
2	오포저수지(매미골) 준설사업	절대공기부족	1,000,000	○‘20.10:준설 준비(물빼기) ○’20.11:사토장 선정	명시이월
3	교성1리 농로 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130,000	○‘20.3.17. 착공 ○‘20.4.29. 준공	명시이월
4	교성1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200,000	○‘20.3.17. 착공 ○‘20.4.17. 준공	명시이월
5	생활환경정비 (진죽2리 배수로 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321,000 (100,000)	실시설계용역 중 ○‘20.10.28. 착공 ○‘20.11.11. 준공	명시이월
6	황율1리 수로관 교체 및 구거 확장공사	절대공기부족	40,000	○‘20.3.23. 착공 ○‘20.4.21. 준공	명시이월
7	노후저수지(송학, 증산2) 제방보수공사	절대공기부족	326,399	○‘20.1.6. 착공 ○‘20.4.6. 준공	사고이월
8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절대공기부족	44,783	○‘19.12.23. 착공 ○‘20.03.30. 준공	명시이월
9	신송1리 사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150,000	○ ’20.03.09. 착공 ○ ’20.04.14. 준공	명시이월
10	교성1리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130,000	○ ’20.03.09. 착공 ○ ’20.05.06. 준공	명시이월
11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	150,000	○ ’20.01.15. 착공 ○ ’20.11. 설계 변경 예정	명시이월
12	성주7리 진입로 개설공사	절대공기부족	429,000	○ ’20.12.17. 착공 ○ ’20.08.23. 준공	명시이월
13	재난위험교량 (도화담) 재가설	절대공기부족	206,000	○ ’20.04.13. 착공 ○ ’20.09.29. 준공	명시이월
14	풍산리 콘크리트 옹벽 재설치	절대공기부족	150,000	○ ’20.03.23. 착공 ○ ’20.05.12. 준공	명시이월
15	금암4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민자)	제2회추경 절대공기부족	120,000	○’20.03.23. 착공 ○’20.08.06. 준공	명시이월
16	은현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민자)	보상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150,000	○’20.06.22. 착공 ○’20.10.06. 준공	명시이월
17	남전소하천 정비(2차)	절대공기부족	94,574	○’20.09.19. 착공 ○’20.03.23. 준공	명시이월
18	마강소하천 정비	절대공기부족	174,682	○’20.12.06. 착공 ○’20.03.27. 준공	명시이월
19	장마소하천 정비	절대공기부족	52,829	○’20.12.16. 착공 ○’20.03.27. 준공	명시이월
20	나물동소하천 정비	시기미도래	569,868	○’20.04.07. 착공 ○’20.10.27. 준공	명시이월
21	웅천천 하도정비	절대공기부족	69,420	○’19.12.06. 착공 ○’20.03.09. 준공	명시이월
22	교성천 하도정비	절대공기부족	190,000	○’20.01.22. 착공 ○’20.06.12. 준공	명시이월
23	새터소하천 정비	절대공기부족	149,651	○’20.02.12. 착공 ○’20.03.31. 준공	명시이월
24	명대소하천 정비	시기미도래	297,896	○’19.04.08. 용역 착공 ○’19.12.20. 용역 정지 중 ※사유:사업비 확보(협의)	계속비 이월
25	봉덕소하천 정비	시기미도래	445,728	○’19.03.13. 착공(1차분) ○’19.12.20. 준공(1차분) ○’20.02. 공사 재착수 ○ 호안공, 교량공 추진 중 ○ 공정율: 63%	계속비 이월
26	화망소하천 정비	시기미도래	321,950	○’19.03.19. 착공 ○’19.12.12. 1회 기성 ○’20.02. 공사 재착수 ○ 호안공 추진 중 ○ 공정율: 72.3%	계속비 이월
27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시기미도래	2,956,231	○’20.04.24. 착공 ○’20.11.현재: 호안공 추진중 ○공정율: 3.4%	계속비 이월

□ 2017년 예산 이월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이월사유	금 액	추진사항	비 고
계	32건		2,458,841
1	원산2리 수문 개량공사	절대공기부족	160,000	○‘18.1.15. 착공 ○‘19.3.28. 준공	명시이월
2	학성1리 저수지 준설공사	절대공기부족	50,000	○‘18.11.1. 착공 ○‘18.12.19. 준공	명시이월
3	송학1리 저수지 준설공사	절대공기부족	200,000	○‘18.4.9. 착공 ○‘18.12.24. 준공	명시이월
4	미산면 도흥지구 용수관로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	30,000	○‘18.6.21. 착공 ○‘18.8.1. 준공	명시이월
5	주야1저수지 양수저류시설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	20,000	○‘18.4.9. 착공 ○‘18.11.9. 준공	명시이월
6	유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60,000	○‘18.3.6. 착공 ○‘18.4.20. 준공	명시이월
7	사호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100,000	○‘18.3.12. 착공 ○‘18.7.9. 준공	명시이월
8	고정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절대공기부족	60,000	○ ’18.02.19. 착공 ○ ’18.04.11. 준공	명시이월
9	요암3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절대공기부족	60,000	○ ’17.12.04. 착공 ○ ’18.01.17. 준공	명시이월
10	양항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절대공기부족	60,000	○ ’18.03.05. 착공 ○ ’18.04.18. 준공	명시이월
11	구룡2리 마을주차장 시설공사	절대공기부족	280,000	○ ’17.12.04. 착공 ○ ’18.09.11. 준공	명시이월
12	봉덕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60,000	○ ’17.12.11. 착공 ○ ’18.04.09. 준공	명시이월
13	관산리 교량 가설	절대공기부족	100,000	○ ’17.12.04. 착공 ○ ’18.05.02. 준공	명시이월
14	신대2리 배수로 정비	절대공기부족	50,000	○ ’17.12.04. 착공 ○ ’18.03.08. 정지 (토지협의 불가 계약해지)	명시이월
15	창동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토지사용승낙 지연	200,000	○ ’17.06.08. 착공 ○ 토지보상협의지연	명시이월
16	창동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협의 지연	90,156	○ ’17.06.08. 착공 ○ 토지보상협의지연	사고이월
17	남곡3통 배수로 정비 및 준설공사	토지사용승낙 지연	30,000	○ ’17.10.18 착공 ○ ’17.11.02. 정지 (토지협의 불가, 계약해지)	명시이월
18	삼곡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절대공기부족	30,000	○ ’17.12.06. 착공 ○ ’18.03.15. 준공	명시이월
19	관당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50,000	○ ’17.12.11. 착공 ○ ’18.04.09. 준공	명시이월
20	제석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절대공기부족	36,000	○ ’17.11.23. 착공 ○ ’17.12.15. 준공	명시이월
21	금암1리 마을안길 포장 및사면보강	절대공기부족	35,000	○ ’17.12.06. 착공 ○ ’18.03.29. 준공	명시이월
22	창암3리 농로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60,000	○ ’18.07.16. 착공 ○ ’18.09.11. 준공	명시이월
23	증산1리 배수로 복개 및 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25,000	○ ’17.12.06. 착공 ○ ’18.04.17. 준공	명시이월
24	남곡1통 옹벽 및 도로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40,000	○ ’17.12.04. 착공 ○ ’18.03.28. 준공	명시이월
25	도흥리 배수로 정비	절대공기부족	22,935	○ ’18.06.21. 착공 ○ ’18.08.01. 준공	명시이월
26	송학2리 농로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60,000	○ ’17.10.23 착공 ○ ’18.03.08. 정지 (토지협의 불가 계약해지)	명시이월
27	원산2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부지 매입지연, 절대공기 부족	186,000	지적불부합지 측량 지연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28	증산4리 마을회관 증축	사업비 부족 (제2회추경 증액) 절대공기부족	110,400	○’17.12.22. 착공 ○’18.08.01. 준공	명시이월
29	양기2리 마을회관 증축	절대공기 부족 (제1회추경)	73,000	○’17.10.27. 착공 ○’18.03.27. 준공	명시이월
30	두룡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절대공기 부족 (제1회추경)	73,000	○’17.10.30. 착공 ○’18.08.01. 준공	명시이월
31	주교1리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마을대표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절대공기 부족	20,000	○’17.12.08. 착공 ○’18.01.04. 준공	명시이월
32	창암2리 마을회관 보수	절대공기 부족 (제2회추경)	27,350	○’17.11.21. 착공 ○’18.01.04. 준공	명시이월

□ 2018년 예산 이월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이월사유	금 액	추진사항	비 고
계	26건		3,528,433
1	노후저수지(송학,증산2) 제방 보수공사	절대공기부족	400,000	○‘19.1.6. 착공 ○‘19.4.4 준공	명시이월
2	관창1리 구거 사면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100,000	○‘19.3.15. 착공 ○‘19.6.17. 준공	명시이월
3	신대천 수원이용 주교면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	410,000	○‘18.12.6. 착공 ○‘19.4.24. 준공	명시이월
4	오천면 영보저수지 준설공사	절대공기부족	200,000	○‘19.10.14. 착공 ○‘19.11.21. 준공	명시이월
5	화산동 송수관로 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	10,000	○‘19.2.27. 착공 ○‘19.3.22. 준공	명시이월
6	천북면 신덕리 둠벙 조성공사	절대공기부족	20,000	○‘19.2.27. 착공 ○‘19.4.4. 준공	명시이월
7	청소면 장곡리 농수로 수문설치 및 준설공사	절대공기부족	50,000	○‘19.1.28. 착공 ○‘19.2.15. 준공	명시이월
8	정주환경개선사업	절대공기부족	236,660	○ ’19.03.27. 착공 ○ ’19.10.17. 준공	명시이월
9	죽청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절대공기부족	94,000	○ ’19.03.05. 착공 ○ ’19.04.25. 준공	명시이월
10	화평1리 배수로정비 및 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55,850	○ ’19.03.04. 착공 ○ ’19.05.01. 준공	명시이월
11	화산2통 마을안길 보강사업	절대공기부족	46,775	○ ’19.03.13. 착공 ○ ’19.04.23. 준공	명시이월
12	개화3리 세천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56,130	○ ’19.03.21. 착공 ○ ’19.04.09. 준공	명시이월
13	남곡3통 마을안길 옹벽공사	절대공기부족	65,485	○ ’19.03.20. 착공 ○ ’19.04.26. 준공	명시이월
14	학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45,770	○ ’19.03.13. 착공 ○ ’19.05.01. 준공	명시이월
15	양항~양기 연결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절대공기부족	80,000	○ ’19.03.13. 착공 ○ ’19.05.01. 준공	명시이월
16	성주면청사 진입 교량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451,000	○ ’19.08.30. 착공 ○ ’19.10.25. 준공	명시이월
17	신흑4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36,705	○ ’18.10.11. 착공 ○ ’18.12.26. 준공	명시이월
18	내항1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580,166	○ ’19.04.03. 착공 ○ ’19.06.21. 준공	명시이월
19	동대2통 마을주차장 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	50,645	○ ’18.11.29. 착공 ○ ’19.03.29. 준공	명시이월
20	소양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47,548	○ ’18.11.15. 착공 ○ ’19.04.26. 준공	명시이월
21	장고도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절대공기부족	80,000	○ ’18.11.01. 착공 ○ ’19.06.07. 준공	명시이월
22	하만2리 배수로 정비	절대공기부족	38,820	○ ’18.12.05. 착공 ○ ’19.04.02. 준공	명시이월
23	창동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토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194,379	○ ’17.06.08. 착공 ○ ’19.12.12. 준공	사고이월
24	원산2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부지 매입지연, 절대공기 부족	131,000	○’17.11.28. 착공 ○’19.05.16. 준공	사고이월 (’17년 본예산)
25	궁포2리 마을회관 증축	실시설계용역 착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	30,000	○’19.02.11. 착공 ○’19.05.10. 준공	명시이월 (’18년 본예산)
26	낙동2리 마을회관 보수	실시설계용역 착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	17,500	○’18.12.01. 착공 ○’19.02.15. 준공	명시이월 (’18년 본예산)

□ 2019년 예산 이월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이월사유	금 액	추진사항	비 고
계	20건		2,561,584
1	황율1리 수로관 교체 및구거확장공사	절대공기부족	80,000	○‘20.3.23. 착공 ○‘20.4.21. 준공	명시이월
2	오포저수지(매미골) 준설공사	절대공기부족	1,000,000	○‘20.10: 준설준비(물빼기) ○‘20.11: 사토장 선정	명시이월
3	신흥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절대공기부족	88,350	○ ’20.03.17. 착공 ○ ’20.04.13. 준공	명시이월
4	죽정1통 용수로 복개	절대공기부족	40,000	○ ’20.06.29. 착공 ○ ’20.07.09. 일시정지 ○ ’20.10.23. 재착공	명시이월
5	신송2리 경작로 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30,000	○ ’20.02.28. 착공 ○ ’20.03.24. 준공	명시이월
6	교성3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절대공기부족	30,000	○ ’20.03.06. 착공 ○ ’20.05.07. 준공	명시이월
7	주교면 신대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절대공기부족	30,000	○ ’20.03.03. 착공 ○ ’20.03.27. 준공	명시이월
8	대창9리 마을쉼터 조성	절대공기부족	24,000	○ ’20.02.10. 착공 ○ ’20.02.18. 준공	명시이월
9	의평3리(여술) 배수로 개설	절대공기부족	45,000	○ ’20.03.02. 착공 ○ ’20.03.23. 준공	명시이월
10	신송1리 사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130,890	○ ’20.03.09. 착공 ○ ’20.04.14. 준공	명시이월
11	야현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50,000	○ ’20.03.09. 착공 ○ ’20.05.07. 준공	명시이월
12	진죽3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30,000	○ ’20.03.10. 착공 ○ ’20.05.04. 준공	명시이월
13	교성1리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	130,000	○ ’20.03.09. 착공 ○ ’20.05.06. 준공	명시이월
14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	150,000	○ ’20.06.29. 착공 ○ ’20.07.15. 정지	명시이월
15	내항2통 진입로 확장공사	절대공기부족	92,344	○ ’19.12.13. 착공 ○ ’20.03.12. 기성 ○ ’20.03.18. 정지 (토지소유자 개인회생 신청으로 사업지연)	명시이월
16	재난위험교량(도화담) 재가설	절대공기부족	206,000	○ ’20.04.13. 착공 ○ ’20.09.29. 준공	명시이월
17	명천5통 마을안길 정비	절대공기부족	15,000	○ 토지소유자 사용불허로 추진불가	명시이월
18	풍산리 콘크리트 옹벽 재설치	절대공기부족	120,000	○ ’20.03.23. 착공 ○ ’20.05.12. 준공	명시이월
19	금암4리 마을회관 증축	절대공기 부족 (’19년 2회추경예산)	120,000	○ ’20.03.23. 착공 ○ ’20.08.06. 준공	명시이월
20	은현리 마을회관 증축	절대공기 부족 (’19년 2회추경예산)	150,000	○ ’20.06.22. 착공 ○ ’20.10.06. 준공	명시이월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2018~2020년)

□ 2018년 국도비 요구 및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요 구 액			확 보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8건		5,677.9	3,730	1,947.9	5,677.9	3,730	1,947.9
1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	보령시 관내	598.1	530	68.1	598.1	530	68.1
2	편안한물길조성	보령시 관내	755	-	755	755	-	755
3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보령시 관내	130	130	-	130	130	-
4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보령시 관내	1,692.8	1,500	192.8	1,692.8	1,500	192.8
5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보령시 관내	1,032	970	62	1,032	970	62
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원(도비)	보령시 관내	105	-	105	105	-	105
7	정주환경 개선사업(보조)	보령시 관내	585		585	585		585
8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청소면 일원	780	600	180	780	600	180

□ 2019년 국도비 요구 및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요 구 액			확 보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11건		7,512.1	2,325.6	5,186.5	7,464.55	2,150	5,314.55
1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보조)	천북면사호, 학성1방조제	156	120	36	156	120	36
2	용배수로정비 사업(보조)	보령시 관내	456	-	456	456	-	456
3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오천면 일원	131	131	-	131	131	-
4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보령시 관내	529.3	469	60.3	529.3	469	60.3
5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보령시 관내	447	420	27	447	420	27
6	정주환경개선 사업(보조)	보령시 관내	1,777	-	1,777	1,777	-	1,777
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원(도비)	보령시 관내	580	-	580	580	-	580
8	수리시설및방조제개보수(보조)	천북면 학성리	300	-	300	300	-	300
9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보령시 관내	208.8	185.6	23.2	11.25	10	1.25
10	정주환경개선 사업(보조)	보령시 관내	1,777	-	1,777	1,777	-	1,777
11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청소면 일원	1,150	1,000	150	1,300	1,000	300

□ 2020년 국도비 요구 및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요 구 액			확 보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8건		7,684.5	1,160	6,524.5	6,395.75	130	6,265.75
1	용배수로정비 사업(보조)	보령시 관내	1,093	-	1,093	1,093	-	1,093
2	정주환경개선 사업(보조)	보령시 관내	1,397	-	1,397	1,397	-	1,397
3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보조)	보령시 관내	100	-	100	100	-	100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지원(도비)	보령시 관내	542	-	542	542	-	542
5	정주환경 개선사업(보조)	보령시 관내	1,097.5		1,097.5	1,097.5		1,097.5
6	진죽천 지방 하천 정비	청소면 일원	1,950		1,950	1,950		1,950
7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보조)	보령시 관내	200		200	70		70
8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보령시 관내	1,305	1,160	145	146.25	130	16.25

특수시책 추진현황

1		굴삭기 부착형 예초기를 활용한 쾌적한 하천 조성

◇ 하천 둑마루 잡목 및 잡초를 제거하여 통행 불편해소

□ 추진개요

❍ 위    치: 관내 8개 지방하천 제방(L=25.1km)

❍ 사 업 량: 제초기 2대 구입 및 제초작업 1식

❍ 소요예산: 37백만 원

❍ 제초작업 구간 대상 하천

연번	하천명	작업연장	위 치	비 고
		L=25.1km
1	신대천	5.1km(양안)	시설관리공단~ 신대리 1287-4
2	봉당천	6.2km(양안)	전구간
3	대천천	3.3km(양안)	대천체육관~ 청천저수지 하류
4	웅천천	3.2km(양안)	노천교~노천리 533-12
5	궁촌천	3.9km(양안)	봉덕리 6-3 ~ 궁촌교
6	진죽천	0.7km(우안)	진죽리 917-7 ~ 진죽리 938
7	간치천	0.7km(우안)	대창리 822-3 ~ 벽동교
8	노전천	2.0km(좌안)	노천교 ~ 노천리 533-12

□ 추진경위

❍ 2020. 8.: 굴삭기 부착형 예초기 구입

❍ 2020. 9. ~ 10. : 관내 지방하천 제방 제초작업 실시

□ 사진대지

사진 설명 : 작업전(노전천)	사진설명 : 작업후
사진 설명 : 봉당천 작업전	사진설명 : 작업 후

민간위탁 기관 현황

연번	시 설 명	심사기준	위탁업체	위탁기간	공고기간	공 고 시 참여업체
	계	1개소
1	웅천 돌문화공원	4개 항목 심사 ·수탁자의 적격성 ·공원 관리책임자의 적격성 ·수탁시설 운영계획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정 능력 등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3년 (2019.1.1. ~ 2021.12.31)	2018.9.20. ~10.12 (22일간) 보령시홈페이지등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2019-2020)

위원회명	위원수(명)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명/%)	위원회 기능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실적 (건수)	예산 집행액 (천원)	비 고 (심의내용)
	계	당연직	위촉직
					의결	심의	자문
계	50	20	30					8	4,893
기술자문 위원회	30	12	18	3명(10.0%)			○	6	4,577	30억이상사업 기술자문 등
하도급계약 심의위원회	10	5	5	-		○		0	0	하도급 심의 등
소하천관리 위원회	10	3	7	3명(42.8%)		○		2	316	소하천 구역 조정

□ 기술자문위원회 명단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계	30명
1	위원장	보령시청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남	당연직
2	부위원장	보령시청	건설과장	이장성	남	당연직
3	토목시공	보령시청	지역개발팀장	김재호	남	당연직
4	토목시공	광명도시공사	기 술 사	서성덕	남	위촉직
5	토질 및 기초	엠플러스이엔씨(주)	대표이사	문인기	남	위촉직
6	토목구조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박기혁	남	위촉직
7	도로 및 공항	보령시청	도로시설팀장	신주선	남	당연직
8	도로 및 공항	㈜동명기술공단	상무	양진익	남	위촉직
9	수자원개발	보령시청	하천팀장	허성룡	남	당연직
10	수자원개발	㈜건우기술단	상무	유수동	남	위촉직
11	상하수도	보령시청	상수도팀장	황홍택	남	당연직
12	상하수도	보령시청	하수도팀장	김기영	남	당연직
13	상하수도	국립공원공단	팀장	이종현	남	위촉직
14	건축구조	한국건설관리공사	상무	안양환	남	위촉직
15	항만	㈜삼안	부사장	곽호성	남	위촉직
16	건축시공	보령시청	주택팀장	김재환	남	당연직
17	실내건축	청양도립대학교	교수	이승일	여	위촉직
18	실내건축	㈜동명기술공단	이사	황규식	남	위촉직
19	건축설계	보령시청	건축허가팀장	조대현	남	당연직
20	건축설계	충남대학교	교수	김규용	남	위촉직
21	건축설계	한국건설관리공사	상무	김걸만	남	위촉직
22	도시계획	보령시청	도시계획팀장	신광호	남	당연직
23	조경	보령시청	산림경영팀장	백명균	남	당연직
24	조경	(주)동명기술공단	상무	이종원	여	위촉직
25	건설안전	유한대학교	조교수	조재환	남	위촉직
26	소방	보령소방서	건축허가담당자	우정관	남	당연직
27	수질관리	보령시청	환경관리팀장	강춘아	여	당연직
28	수질관리	㈜휴먼플레닛	대표이사	임윤수	남	위촉직
29	산업기계설비	㈜경빈이엔지	대표이사	양철호	남	위촉직
30	건축전기설비	한국건설관리공사	부장	오세준	남	위촉직

□ 하도급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계	10명
1	위원장	보령시청	부시장	정낙춘	남	당연직
2	부위원장	보령시청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남	당연직
3	위원	보령시청	건설과장	이장성	남	당연직
4	위원	보령시청	회계과장	이기혁	남	당연직
5	위원	보령시청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남	당연직
6	위원	㈜경빈이엔지	대표이사	양철호	남	위촉직
7	위원	청운대학교	교 수	김준석	남	위촉직
8	위원	삼육대학교	교수	박은수	남	위촉직
9	위원	민간인	특급기술자	우민석	남	위촉직
10	위원	민간인	특급기술자	송진근	남	위촉직

□ 소하천관리위원회 명단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임기	비 고 (전공분야)
		계	10명
1	위원장	보령시청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남		위촉직 (지방행정)
2	부위원장	보령시청	건설과장	이장성	남		위촉직 (지방행정)
3	위원	보령시청	수도과장	최인묵	남		위촉직 (지방행정)
4	위원	보령시의회	시의원	최용식	남	2년 (19.1.25~21.12.31)	위촉직 (지방행정)
5	위원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이재철	남	2년 (19.1.25~21.12.31)	위촉직 (건설정보)
6	위원	한서대학교	교수	박무종	남	2년 (19.1.25~21.12.31)	위촉직 (토목공학)
7	위원	드림이엔지	상무	이덕주	남	2년 (19.1.25~21.12.31)	위촉직 (수자원)
8	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사공정희	여	2년 (19.1.25~21.12.31)	위촉직 (환경)
9	위원	㈜한국종합기술	부장	강소영	여	2년 (19.1.25~21.12.31)	위촉직 (토목)
10	위원	법무사정현아사무소	법무사	정현아	여	2년 (19.1.25~21.12.31)	위촉직 (법)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전체수정)

<가뭄 극복 양수저류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01 ~ 2020. 11.

□ 사업범위: 황룡리 및 장현리[수혜구역186ha(장현134, 황룡52)] 일원

□ 사 업 비: 1,900백만 원

- 재원별(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00백만원, 시비 700백만원)

□ 사업내용

- 청천양수장 설치 1개소: (∅150×90kW) 2대

- 황룡양수장 설치 1개소: (∅150×75kW) 1대, (∅150×45kW) 1대

- 용수관로(D300mm~D200mm) 설치 L=5,532m

□ 그간 추진사항

□ 2018.  7. : 양수저류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건의

□ 2018.  8.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고시

□ 2019.  1. : 공기관 대행사업비 1차 지급(200백만원)

□ 2019.  3. : 실시설계용역 발주(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

□ 2019.  5. : 공기관대행사업비 2차 지급(1,300백만원)

□ 2019.  7. : 주민설명회 개최(청라면 황룡리, 장현리)

□ 2019.  9. : 기술검토, 발주(부족 예산 건의)

□ 2019. 10. : 2020년도 본예산 사업비 건의(400백만원)

□ 2019. 10. : 공사착공

□ 2020.  2. : 공기관대행사업비 3차 지급(400백만원)

□ 2020. 10. : 시험 가동(청천양수장⇒황룡양수장⇒황룡저수지)

□ 문제점 및 이후 조치계획

□ 장현저수지 수혜구역(134㏊)이 저수량 부족으로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 황룡양수장⇒장현저수지 양수저류시설 관로매설비 추가 설치필요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함(2021년 본예산 신청)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해당없음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천원)

세 목 명	건 수	부 과 액	징 수 액	비 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9	4,125	3,900 (8건)	89%

※ 미징수 1건 납기 시기미도래(~11.20.)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18-2020)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추 진 상 황
계	9건		3,456,000
1	관창1리 구거 사면정비	1식	100,000	○ 2019.3.15. 착공 ○ 2019.6.17. 준공
2	학성1저수지 준설	1식	50,000	○ 2017.12.26. 착공 ○ 2018. 1.18. 준공
3	송학1저수지	1식	200,000	○ 2018.11.05. 착공 ○ 2019.03.25. 준공
4	가뭄극복 양수저류시설	1식	1,200,000	○ 2019. 10. 착공 ○ 2021. 6. 준공예정
5	노후저수지 제방 보수	2개소	400,000 (61,990증산2) (267,304송학)	○ 2019.1.25. 착공(증산2) ○ 2019.3.25. 준공(증산2)
				○ 2020.1.06. 착공(송학) ○ 2020.4.06. 준공(송학)
6	청소면 농업용수 개발	1식 (공기관대행)	700,000	○ 2018. 4. 착공 ○ 2018. 12. 준공
7	침수피해예방 구거준설(2018년특별교부세)	1식 (공기관대행)	300,000	○ 2019. 3. 착공 ○ 2019. 11. 준공
8	원산도리 호안 보수보강	호안정비 L=137m, H=3m	300,000	○ 2018.12.12. 교부결정 (300,000천원) ○ 2019.06.28. 착공 ○ 2019.12.16. 준공
9	재난위험교량 (도화담) 재가설	교량재가설 1식	206,000	○ 2020.09.09. 교부결정 (100,000천원) ○ 2020.04.13. 착공 ○ 2020.09.29. 준공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 해당없음

각종 축제현황: 해당없음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원 이상): 해당없음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 해당없음

CCTV 화소별 현황,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 해당없음

각종 공사 3회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5천만원 이상):

해당없음

5천만원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입찰잔액	사용액	사용내역
계	43건	5,286,340	672,405	304,085
1	보령2리(구거) 배수로복개공사	60,000	7,029	0	없음
2	사평뜰 중앙 배수로 개선사업	130,000	9,752	0	없음
3	성동3리 사평 배수로 정비사업	70,000	4,165	1,954	유지관리를 위한 개거 인상
4	구룡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130,000	11,332	9,154	농경지 피해 방지, 통행의 안전사고 예방
5	대창3리 용수관로 설치공사	100,000	6,719	6,718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공구간 증가
6	제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6,601	3,434	유지관리를 위한 구거 준설 반영
7	장은4리 배수로 정비공사	80,000	4,739	4,738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공구간 증가
8	내현1리 배수로 정비(1)공사	56,000	3,295	3,295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공구간 증가
9	장산1리 배수로 정비(1)공사	61,000	3,876	3,725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공구간 증가
10	내항3통 배수로 정비	100,000	8,314	0	없음
11	교성2리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3,461	0	없음
12	대창3리 용수관로 설치공사	100,000	10,035	0	없음
13	수부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120,000	8,723	8,722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공구간 증가
14	노후저수지(송학)제방보수공사	326,399	33,662	0	없음
15	교성1리 농로 포장 공사	120,000	7,531	3,142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공구간 증가
16	교성1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200,000	10,658	10,658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공구간 증가
17	야룡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69,370	7,688	4,618	민원건의사항 반영 (도로폭 확장)
18	화산2통 고리굴 마을안길 석축 및 포장공사	99,100	11,662	10,681	민원건의사항 반영 (마을안길 포장연장)
19	봉당2리 농로 포장공사	64,415	6,779	4,830	민원건의사항 반영 (포장높이 변경)
20	성주리 소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100,000	14,985	8,993	현장여건 반영 (설계물량 변경)
21	동오1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확포장공사	100,000	25,866	21,673	주민 건의사항 반영 (설계물량 변경)
22	죽청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00,000	4,755	3,373	주민 건의사항 반영 (설계물량 변경)
23	음현리 배수로 정비 공사	120,000	10,469	10,333	주민 건의사항 반영 (설계물량 변경)
24	신대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100,000	17,147	2,634	토지협의 불가로 사업구간 변경시공
25	장은4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7,530	3,876	주민 건의사항 반영 (설계물량 변경)
26	갈현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100,000	26,412	8,282	현장여건 반영 (설계물량 변경)
27	신송1리 사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0,000	25,134	7,259	주민 건의사항 반영 (설계물량 변경)
28	교성1리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130,000	10,658	10,658	주민 건의사항 반영 (설계물량 변경)
29	성주7리 진입로 개설공사	429,000	131,462	2,237	현장여건 반영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
30	재난위험교량 (도화담) 재가설	206,000	39,449	9,224	현장여건 반영 (설계물량 변경)
31	풍산리 콘크리트 옹벽 재설치	150,000	25,193	10,771	현장여건 반영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
32	봉당천 하도정비공사	90,000	10,443	4,136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조정
33	웅천천 유지보수	93,320	11,591	11,590	하도준설 추가
34	교성천 하도정비	178,695	21,310	21,310	지방하천 수목제거
35	두룡천 퇴적토 정비	160,000	23,454	23,454	사토장 정지작업 및 콘크리트포장
36	대천천 인도 개설	105,030	12,285	12,285	추가 인도 설치 콘크리트포장
37	나물동소하천 정비	344,710	38,585	38,585	하천 정비 및 콘크리트포장
38	관동소하천 정비	69,152	8,743	8,743	전석쌓기 추가 시공
39	대천천 산책로 정비	70,000	1,171	-
40	새터소하천 정비(2차)	73,660	9,000	9,000	전석쌓기 추가 시공
41	남전소하천 정비(3차)	157,670	19,717	-
42	임천소하천 정비	63,209	3,709	-
43	관산소하천 정비	59,610	7,316	-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3천만원 이상)

연번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추정가격 (천원)	주민참여 감독자	비고
계		52건		3,582,930
1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교성1리 농로 포장공사	2020.3.17.~ 2020.4.30.	58,265	정*훈 (이장)	명시 이월
2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교성1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2020.3.9.~ 2020.5.7.	91,644	정*훈 (이장)	명시 이월
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대창3리 용수관로 설치공사	2020.3.15.~ 2020.4.29.	77,862	김*열 (이장)	’20년 본예산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창동1리 용배수로 복개공사	2020.3.23.~ 2020.5.6.	42,330	서*규 (이장)	’20년 본예산
5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제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3.23. ~2020.5.6.	50,685	전*수 (이장)	’20년 본예산
6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신죽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3.18.~ 2020.5.16.	36,859	편*섭 (이장)	’20년 본예산
7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대창3리 용수관로 설치공사	2020.3.23.~ 2020.5.6.	45,132	김*열 (이장)	’20년 본예산
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증산4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3.18.~ 2020.5.7.	44,374	김*태 (이장)	’20년 본예산
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보령2리(구거) 배수로 복개공사	2020.2.27.~ 2020.4.11.	50,793	궉*원 (이장)	’20년 본예산
10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낙동3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3.3.~ 2020.4.16.	32,946	전*익 (이장)	’20년 본예산
11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사평뜰 중앙 배수로 개선사업	2020.3.11.~ 2020.6.8.	74,189	임*제 (이장)	’20년 본예산
12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성동3리 사평 배수로 정비사업	2020.3.18.~ 2020.5.1.	33,569	임*제 (이장)	’20년 본예산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구룡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2020.3.23.~ 2020.7.27.	85,112	백*균 (이장)	’20년 본예산
1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창암3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3.16.~ 2020.5.14.	36,166	김*기 (이장)	’20년 본예산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내 저수지 유지 관리(보조)	2020.3.23.~ 2020.6.20.	903,363	조*호 (이장)	명시 이월
16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효자도 방조제 제방 정비공사	2020.3.27.~ 2020.5.25.	49,742	오*진 (이장)	’20년 본예산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수부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2020.7.29.~ 2020.9.9.	59,317	이*훈 (이장)	’20년 추경3
1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동오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20.8.27.~ 2020.10.25.	36,732	강*구 (이장)	’20년 3회추경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신죽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8.27.~ 2020.10.25.	53,850	현*섭 (이장)	’20년 3회추경
20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월전2리 경작로 포장공사	2020.9.9.~ 2020.11.7.	18,650	이*형 (이장)	’20년 3회추경
21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연지리 농로 개설공사	2020.9.8.~ 2020.11.6.	26,286	이*도 (이장)	’20년 3회추경
22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신흥1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20.9.17.~ 2020.11.15.	7,150	한*진 (이장)	’20년 4회추경
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평3리(동막골)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20.9.17.~ 2020.11.15.	15,187	오*문 (이장)	’20년 4회추경
2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신흥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9.21.~ 2020.11.19.	43,607	한*진 (이장)	’20년 4회추경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대천28통 농로 포장공사	2020.9.23.~ 2020.11.21.	31,992	최*욱 (이장)	’20년 4회추경
26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풍산리 콘크리트옹벽 재설치공사	2020.03.23.~2020.05.10.	96,060	유*호 (이장)	명시 이월
27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보령2리 마을안길 재포장	2020.03.04.~2020.05.02.	35,971	궉*원 (이장)	’20년 본예산
28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보령1리 배수로 및 사면정비	2020.03.04.~2020.04.12.	36,358	이*협 (이장)	’20년 본예산
29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효자2리(효자도) 옹벽설치	2020.03.04.~2020.05.02.	36,997	오*진 (이장)	’20년 본예산
30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원산3리 마을안길 정비	2020.03.09.~2020.10.31.	44,964	박*규 (이장)	’20년 본예산
31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죽림4리 마을안길 확포장	2020.03.02.~2020.04.30.	51,441	김*현 (이장)	’20년 본예산
32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달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03.02.~2020.04.30.	37,174	최*안 (이장)	’20년 본예산
33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주야1리 마을안길 개설포장공사	2020.03.02.~2020.04.30.	31,229	백*길 (이장)	’20년 본예산
34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신대3리(967-3) 배수로정비공사	2020.03.13.~2020.04.26.	47,558	박*선 (이장)	’20년 본예산
35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동오1리 아스콘덧씌우기 및 도로확장공사	2020.05.11.~2020.08.08.	35,032	강*구 (이장)	’20년 본예산
36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장곡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020.05.29.~2020.07.07.	43,447	류*희 (이장)	’20년 1회추경
37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옥현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20.06.15.~2020.07.29.	30,594	이*준 (이장)	’20년 1회추경
38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사업	나원2리(356-1) 마을안길 확포장(정비)공사	2020.07.14.~2020.09.12.	120,313	오*민 (이장)	’20년 1회추경
39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교성1리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포장	2020.03.09.~2020.05.07.	58,265	정*훈 (이장)	명시 이월
40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신송1리 사면 및 배수로 정비	2020.03.09.~2020.05.07.	74,921	이*주 (이장)	명시 이월
41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신흥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20.05.29.~2020.06.26.	34,112	한*진 (이장)	명시 이월
42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2020.06.29.~2020.08.22.	43,449	이*희 (이장)	명시 이월
43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교성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2020.03.06.~2020.05.04.	46,944	허*기 (이장)	’20년 본예산
44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갈현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2020.03.10.~2020.10.23.	60,053	노*환 (이장)	’20년 본예산
45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죽청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20.03.26.~2020.05.24.	35,681	이*우 (이장)	’20년 본예산
46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노천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20.03.27.~2020.05.25.	68,440	이*엽 (이장)	’20년 본예산
47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성동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20.03.16.~2020.05.14.	32,535	오*양 (이장)	’20년 본예산
48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봉덕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20.03.16.~2020.05.14.	32,535	이*분 (이장)	’20년 본예산
49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음현리 배수로 정비	2020.03.16.~2020.04.29.	79,449	신*도 (이장)	’20년 본예산
50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보령시 주교면 송학1리(759) 구거 정비공사	2020.03.16.~2020.05.14.	31,167	천*희 (이장)	’20년 본예산
51	소규모주민숙원 (폐광기금)사업	성주7리 진입로 개설공사	2019.12.17.~2020.08.23.	194,486	고*순 (이장)	명시 이월
52	소하천 정비	남전소하천 정비(3차)	2020.07.10.~2020.10.07.	137,953	김*기 (이장)	’20년 본예산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

연번	구 분 (사용허가/ 위탁/무상/ 기타)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위탁자	사용내역	사용 기간	사용료
				층수	면적 (㎡)
		계	1개소
1	위탁	웅 천 돌문화 공 원	웅천읍 구장터3길 102	2	1,384.14	(사)한국 석조각 예술인 협 회	공원관리 및 운영	2019.01.01 ∼ 2021.12.31	없음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해당없음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해당없음

각종 앱 개발현황(2018~2020): 해당없음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해당없음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부사지구 유지관리비용 청구소송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소송개요

□ 소 송 명: 부사지구 유지관리비용 청구의 소

□ 원    고: 보령시장

□ 피    고: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청구금액(소송물가액): 4,456,232,200원

□ 산정기간: 2009년 ~ 2018년(10년)

□ 정책협의회 안건

□ 부사지구 비용상환 청구의 소 결과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지급

관련 보령시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사항에 따른 이자 납부 계획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협의 등 업무공조 유지 방안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부당이득금(대법원 판결)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은 이자
계산 시기를 대법원 판결일인 2020.6.25.일까지 산정

□ 우리시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기관이고 보령시는 지방자치단체로 별개의

기관으로 열악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우리시 입장은 판결문에

따라 상환시기까지 청구하고자 하는 입장임

□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확보 및

각종 행정협의 등 긴밀한 업무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비지원사업의 예산확보에 지난함이 예상됨

□ 추진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령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2020.10.23.일 원금

및 이자액 금2,990,065,480원(원금: 2,585,926,200원, 이자:

404,139,280원) 납부 완료함.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해당없음

각종 협약(MOU 등) 추진현황(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 현황

❍ 제   목: 웅천천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체 구성‧운영

❍ 목   적: 보령시, K-water, 농어촌공사가 수자원 정보‧기술 교류를

통해 보령댐 가뭄 및 댐하류 웅천천 건천화, 부사호 염도문제 등

지역 물 문제 해결

❍ 협약주체: 보령시,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 운영내용

- 구성원은 각 기관의 과(실)장, 부장급으로 하며, 필요시 내‧외부전문가

- 정기회의는 분기별 매월 1회 개최

- 실무회의는 월별 1회 개최, 필요시 수시로 운영

□ 그동안 추진상황

❍ 2020. 5. 26.: 상생협력협약 체결

❍ 2020. 6. 10.: 웅천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 발주

(용역기간 20.06.17.~21.02.11. / 18백만원)

❍ 2020. 9. 9.: 농업용수 공급 대비 보령댐 방류량 최소화 요청

❍ 2020. 9. 18.: 방류화 최소화 요청에 대한 회신

※ 정기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2회 진행 후 추가진행 못함.

대면회의 대신 비대면 의견교환방식으로 진행 중.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 해당없음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해당없음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 적용 대상자 선정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있는 공유재산 임차자(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 임차자가 사용허가‧대부받은 공유재산을 그 허가 및 대부 업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적용

□ 감면 현황

(단위: 원)

대상지	대부면적 (㎡)	대상자	부과액[원]/년		감면액	피해지원 신청기한	비고
			당초	변경
성주면 성주리 20-34	484	이OO	543,040	477,380	65,660	2020년 1분기 (1월 ~ 3월)	* 매출 증빙 서류 참조

※산정 근거: 피해규모(작년 대비 매출액 감소량)에 따른 최대 50%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해당없음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 웅천돌문화공원 임시휴관

❍ 휴관대상: 웅천돌문화공원 석재전시관

❍ 휴관기간

- 1차: 2020. 2. 25. (월) ~ 2020. 6. 1.(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 2차: 2020. 8. 23.(일) ~ 2020. 10. 11.(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운영재개

- 1차: 2020. 6. 2. ~ 8. 22.(토)

- 2차: 2020. 10. 12. ~ 현재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으로 발열체크 및  QR코드,

수기명부 작성 후 입장.

□ 마을회관 임시휴관 조치

❍ 휴관기간: 2020. 2. 26. (수) ~ 추후 통보시 까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

❍ 휴관대상: 보령시 관내 마을회관 261개소

- 건축물대장 등재 240개소, 건축물대장 미등재 21개소

- 지정경로당으로 등록된 마을회관의 경우 사회복지과 운영 지침에 따름

❍ 휴관방법: 각 읍·면·동에서 휴관 조치

※ 2020. 10. 31. 현재 휴관 중

所  管  分  野

□ 농어촌 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추 진 상 황
계	6건		5,286
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L=16,500m	1,361	○ 자체사업 완료 17건 (읍면동 재배정 포함) ○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 완료 20건, 추진중 21건
2	용배수로 정비	L=27,689m	1,367	○ 자체사업 완료 30건 (읍면동 재배정 포함) ○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 완료 10건, 추진중 26건
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 1식	326	○ 자체사업 완료 5건, 추진중 1건 (읍면동 재배정 포함)
4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1식	751	○ 자체사업 완료 10건, 추진중 2건(수시재배정)
5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보조)	송수관로매설 L=2,968m	580	○ 자체사업 완료 1건(재배정) ○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 추진중 3건
6	가뭄극복 긴급대책 사업	한해대책사업 1식	901	○ 자체사업 완료 6건, 추진중 5건(수시 재배정) (읍면동 재배정 포함)

□ 기관위탁사업 추진 현황(2019~202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80건		8,243.5
1	침수피해예방 구거준설공사	구거 준설 L=561m	150	공정율 10%
2	황룡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용수관로 L=1,389m	400	공정율 80%
3	제석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송수관로 L=500m	200	공정율 70%
4	대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제방성토 및 농로포장	배수개선 L=1,200m	800	공정율 60%
5	마동뜰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350m	80	공사 완료
6	양항리 기설보(자동비) 보수공사	배수로 L=800m	70	공정율 50%
7	황교리 잠관 보수공사	용수잠관 L=300m	105	공정율 50%
8	장현2리 용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530m	90	공사 완료
9	죽정2통 용수로 정비공사	용수로 L=400m	30	공사 완료
10	월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00m	15	공사 완료
11	죽청1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90m	37	공사 완료
12	요암3통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00m	40	공사 완료
13	황교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00m	25	공사 완료
14	주교2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10m	35	공사 완료
15	삼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30m	20	공사 완료
16	소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74m	20	공사 완료
17	명천3통 용수로 복개공사	용수로 L=20m	25	공사 완료
18	삼현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339m	55	공사 완료
19	양기1리 농로 포장공사2	도로포장 L=223m	40	공사 완료
20	은포2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79m	30	공사 완료
21	죽정2통 마을농로 포장(연장)공사	암거 1식	60	공정율 20%
22	내항3통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37m	20	공사 완료
23	야현1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86m	30	공사 완료
24	황교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090m	135	공정율 90%
25	주교2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336m	55	공사 완료
26	양기1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12m	20	공사 완료
27	월전2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22m	20	공사 완료
28	양기1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74m	30	공사 완료
29	남곡3통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13m	20	공사 완료
30	신흑지구 경작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60m	29	공사 완료
31	재정2리 교량 재설치공사	암거 1식	300	공정율 20%
32	남곡2통 농로 포장공사	암거 1식	160	공정율 50%
33	장현2리 농로 확포장공사	아스콘포장 L=125m	67	공정율 10%
34	관창3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301m	50	공사 완료
35	남포간척지 내 사리부설 사업	도로포장 L=180m	320	공사 완료
36	황교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371m	61	공사 완료
37	유곡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도로포장 L=450m	50	공사 완료
38	월전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583m	100	공사 완료
39	요암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도로확장 L=25m	40	공사 완료
40	양항2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공사	도로포장 L=470m	80	공사 완료
41	봉덕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35m	25	공사 완료
42	연지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양수관로 L=65m	26	공정율 20%
43	신죽1지구 송수관로 매설공사	송수관로 L=1,500m	150	공정율 10%
44	은포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양수저류시설 1식	384	공정율 10%
45	신송2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710m	250	공정율 20%
46	신흥1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493m	80	공정율 20%
47	제석1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442m	80	공정율 20%
48	천북면 농로포장 및 배수로 시설공사	도로포장 L=210m	40	공정율 20%
49	봉덕1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40m	30	공정율 20%
50	진죽4리 경작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249m	50	공정율 20%
51	주교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송수관로 L=3,085m	500	공정율 10%
52	황룡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송수관로 L=5.5㎞	1,500	공정율 80%
53	소송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도로포장 L=190m	70	공사 완료
54	노천4양수장 보수공사	송수관로 L=161m	150	공정율 70%
55	봉당1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50m	10	공정율 20%
56	평2리 용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48m	20	공정율 20%
57	진죽1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72m	25	공정율 20%
58	진죽3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80m	45	공정율 20%
59	봉당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412m	55	공정율 20%
60	수부1리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92m	10	공정율 20%
61	신흑2통 배수로 복개공사	배수로 L=45m	20	공정율 20%
62	옥계2리 배수로 신설공사2	배수로 L=76m	8.5	공정율 20%
63	소송리 농막구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564m	70	공정율 20%
64	월전1리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49m	20	공정율 20%
65	재정지구 용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L=268m	33	공정율 20%
66	삼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462m	55	공정율 20%
67	주교3리 경작로 정비공사	도로포장 L=243m	40	공정율 20%
68	신송3리 경작로 정비공사	도로포장 L=909m	70	공사 완료
69	신흥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도로포장 L=85m	15	공정율 20%
70	양항2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618m	100	공정율 20%
71	남곡동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86m	35	공정율 20%
72	내항동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410m	70	공정율 20%
73	소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25m	13	공정율 20%
74	대천지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도로포장 L=229m	50	공정율 20%
75	죽정1통 농로 진입로 개선공사	도로포장 L=52m	30	공정율 20%
76	소송리 농로포장 및진입로공사	도로포장 L=192m	30	공정율 20%
77	달산3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142m	30	공정율 20%
78	평2리 용수로 정비공사	용배수로 L=280m	80	공정율 5%
79	양기2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50m	20	공정율 5%
80	양항2리 농로 포장공사	도로포장 L=300m	40	공정율 5%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명시/사고이월)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추 진 사 항	비고
계	6건		803,520
1	재난위험교량 (도화담) 재가설	교량재가설 1식	211,685	○ 2020.03.23. 착공 ○ 2020.05.12. 준공	명시이월
2	명천5통 마을 안길 정비	콘크리트 포장 A=108㎡	100 (설계용역비)	○ 토지협의 불가	명시이월
3	풍산리 콘크리트 옹벽 재설치	옹벽설치 H=3.5m, L=51m	104,721	○ 2020.03.23. 착공 ○ 2020.05.12. 준공	명시이월
4	성주7리 진입로 개설	진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L=250m	189,293	○ 2020.12.17. 착공 ○ 2020.08.23. 준공	명시이월
5	금암4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민자)	증축(62㎡)	148,625	○2020.03.23. 착공 ○2020.08.06. 준공	명시이월
6	은현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민자)	증축(50㎡) 및 보수(85.4㎡)	149,096	○2020.06.22 착공 ○2020.10.06. 준공	명시이월

□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부적격업체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2018~2020)

구 분	등 록 현 황		행 정 처 분 (업종수)
	업종수	업체수	연도	계	등록 말소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전문건설업	515	306		81	24	17	1	37	2
			2018	37	13	5	1	17	1
			2019	20	3	5	-	11	1
			2020	24	8	7	-	9	-

※ 국토교통부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업체

구 분		등록기준미달 의심 업체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연도	총계	자본금	기술자	시설 및 장비	하도급 관리 실태 안전 감찰	건설공사대장미통보	동일업종간 하도급	긴설기술경력증 대여	직접 시공	국세청 폐업
	186	59	18	35	3	60	2	1	2	6
2018	125	38	13	33	-	38	-	1	-	2
2019	40	21	5	2	3	8	-	-	-	1
2020	21	실태조사 미실시			-	14	2	-	2	3

□ 하천 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점용허가건 수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 고
계	87	74,696	70,343	4,353
지방하천	46	65,157	61,743	3,414	(체납16건)
소하천	41	9,539	8,600	939	(체납14건)

□ 폐천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 후 조치현황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지목	대부기간	주 소	성 명
	❍ 폐천부지 현황: 총 56 필지 (32필지 대부 중) 나머지 24필지는 공공용지(도로, 구거, 유지 등)로 사용 중
1	웅천읍 대천리 199-6	1,163	대지	2019.01.01. ~2023.12.31.	웅천읍	황**
2	웅천읍 대천리 199-29	226	공장 용지	2020.01.01. ~2014.12.31.	웅천읍	오**
3	웅천읍 대창리 883-15	431	답	2018.01.01. ~2022.12.31.	웅천읍	권**
4	웅천읍 대창리 883-20	1,752	답	2020.01.01. ~2024.12.31.	웅천읍	오**
5	웅천읍 대천리 199-9	723	답	2018.01.01. ~2022.12.31.	대전시 중구	김*
6	웅천읍 대천리 199-13	3,221	답	2018.01.01. ~2022.12.31.	웅천읍	박**
7	웅천읍 대천리 199-17	1,327	답	2018.01.01. ~2022.12.31.	웅천읍	박**
8	웅천읍 대천리 199-19	109	전	2018.01.01. ~2022.12.31.	서울노원구	윤**
9	웅천읍 성동리 1222-89	49	잡종지	2018.01.01. ~2022.12.31.	경기도 과천시	건****
10	웅천읍 대천리 199-27	3,663	잡종지	2018.01.01. ~2022.12.31.	명천동	보***
11	웅천읍 대창리 883-21	1,035	답	2019.01.01. ~2023.12.31.	웅천읍	김**
12	웅천읍 성동리 1222-33	1,954	잡종지	2019.01.01. ~2023.12.31.	성주면	오**
13	웅천읍 대천리 199-21	1,245	답	2019.01.01. ~2023.12.31.	죽정동	박**
14	청소면 진죽리 38-3	496	답	2018.01.01. ~2022.12.31.	청소면	김**
15	청소면 진죽리 38	460	답	2018.01.01. ~2022.12.31.	청소면	김**
16	청소면 진죽리 430	242	답	2018.01.01. ~2022.12.31.	청소면	김**
17	청소면 야현리 644-16	248	답	2019.01.01. ~2023.12.31.	경기도 과천시	건****
18	청라면 황룡리 1300-19	1561	답	2019.01.01. ~2023.12.31.	청라면	송**
19	남포면 옥서리 487-17	63	전	2019.01.01. ~2023.12.31.	남포면	김**
20	남포면 옥서리 487-18	7	전	2019.01.01. ~2023.12.31.	남포면	김**
21	남포면 옥서리 487-19	43	전	2019.01.01. ~2023.12.31.	남포면	김**외 1
22	주산면 금암리 705-10	35	대지	2018.01.01. ~2022.12.31.	주산면	김**
23	주산면 금암리 705-11	142	대지	2018.01.01. ~2022.12.31.	주산면	이**
24	주산면 금암리 705-22	34	대지	2018.01.01. ~2022.12.31.	주산면	임**
25	주산면 동오리 373-4	119	답	2019.01.01. ~2023.12.31.	죽정동	농**** *****
26	주산면 금암리 705-23	320	잡종지	2018.01.01. ~2022.12.31.	주산면	강**
27	주산면 금암리 705-31	191	잡종지	2018.01.01. ~2022.12.31.	주산면	강**
28	주산면 금암리 705-28	208	잡종지	2018.01.01. ~2022.12.31.	주산면	우**
29	미산면 도화담리 318-6	1,469	잡종지	2019.01.01. ~2023.12.31.	서울시 마포구	염**외 1
30	성주면 성주리 20-34	551	하천	2018.01.01. ~2022.12.31.	성주면	이**
31	죽정동 432-7	92	하천	2018.01.01. ~2022.12.31.	죽정동	보* ****
32	웅천읍 대천리 199-14	250	전	2017.01.01. ~2021.12.31.	잡종지	최**
33	남포면 창동리 669-3	129	잡종지		주차장
34	대천동 180-6	20	잡종지		도로
35	대천동 180-16	23	잡종지		도로
36	죽정동 228-1	296	답		마을진입로
37	죽정동 324-3	397	답		마을진입로
38	죽정동 749-14	7	답		주차장 (대천체육관)
39	동대동 770-3	232	하천		도로
40	동대동 821-1	482	대		도로
41	동대동 821-6	128	대		주차장
42	청소면 진죽리 994-51	202	하천		농로 및 구거
43	청소면 정전리 646-13	73	잡종지		농로진입로
44	청라면 나원리 1114-16	88	전		수로
45	청라면 황룡리 1300-18	1,028	유지		유지
46	남포면 창동리 669-9	36	전		잡종지(미사용)
47	성주면 성주리 20-36	872	하천		임야
48	성주면 성주리 20-37	475	하천		도로
49	성주면 성주리 20-56	66	전		도로
50	성주면 성주리 20-91	1,054	하천		임야
51	성주면 개화리 642-5	326	잡종지		도로 및 잡종지
52	성주면 개화리 642-9	32	답		도로사면
53	성주면 개화리 642-150	257	하천		구거
54	성주면 개화리 642-152	5	하천		구거
55	주교면 신대리 1267-25	261	잡종지		구거
56	주산면 금암리 705-49	29	대지		잡종지

※ 폐천부지 용도폐지 해당 사항 없음.

□ 성주천 하천 불법점용 현황 및 대책

□ 현황

❍ 위   치 : L=2.2㎞ (백운대교 ~ 심원교 구간)

❍ 불법 내용 / 행위자 31명

- 하천구역 내 평상·천막·물막이 등 무단 점용 및 설치

※ 평상/997개소, 천막/338개소, 데크/4개소, 물막이/46개소

□ 그동안 추진상황

❍ 2019. 12.: 하천업무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지명(건설과 5명)

❍ 2020.  6.: 하천구역 내 불법 현황조사

❍ 2020.  7.: 하절기 불법행위 집중단속반 운영(2020. 7. 5. ~ 8. 31.)

❍ 2020.  7.: 불법행위 예방 안내문 발송 및 현수막 게시

❍ 2020.  8.: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복구완료 / 10.30자)

❍ 2020. 10.: 현장 확인 결과 불법점유 행위 원상회복 조치 완료

□ 문제점

❍ 자릿세, 자유로운 이용제약, 경기도 철거사례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및 성수기 영업을 위한 불법행위 지속 발생

□ 대책

❍ 추진 중인 성주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연계 행위자 이해·설득,
자진 철거 유도

❍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현수막, 안내문발송 등)

❍ 특별사법경찰 운영하여 불법에 대한 강력 대응

❍ 성수기 불법행위 단속반 집중 배치로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 및 조치

□ 성주 생태하천 정비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백운대교~신촌말교)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사 업 량: 하천정비 L=1.71km, 교량 2개소(개량 1, 철거 1)

- 총사업비: 금5,600백만원 (공사비 3,400 / 보상비 2,200)

□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비					비고
계		2020	2021	2022
계	5,600	500	3,000	2,100
폐광기금	5,600	500	3,000	2,100

□ 하천정비사업 계획

■ 지방하천

(단위: km,백만원)

연번	하천명	위 치	사업연장	예 상 소요사업비	충청남도 종합계획 우선순위	비 고
합 계: 32개소			88.08	304,340		충청남도 지방하천 492개소
1	진죽천	청소면	2.73	20,200	2	공사중
2	간치천	주산,웅천	4.7	23,124	18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3	대천천	청라,대천동	5.4	28,342	32
4	웅천천	웅천읍	0.8	4,553	41
5	창대천	청라면	1.5	4,013	41
6	개화천	성주면	0.1	432	41
7	두룡천	웅천읍	3.6	14,692	55
8	평리천	웅천읍	2.0	11,704	94
9	의평천	청라면	1.3	1,559	95
10	옥계천	청라면	1.8	5,614	116
11	하개천	성주면	1.5	4,159	132
12	석우천	청라면	1.7	4,737	136
13	도흥천	미산면	3.7	21,773	175
14	남포천	남포면	4.1	22,325	183
15	성주천	성주면	4.3	15,291	202
16	교성천	오천면	6.4	18,538	242
17	황룡천	청라면	4.5	19,508	276
18	길현천	청라면	0.6	2,392	308
19	읍내천	남포면	3.0	10,760	413
20	평촌천	주산면	4.0	11,110	421
21	수부천	웅천읍	3.9	7,744	422
22	내현천	청라면	3.3	8,803	431
23	주교천	웅천읍	3.0	8,298	432
24	주야천	주산면	2.4	6,213	433
25	풍산천	미산면	1.6	4,333	434
26	신대천	주교면	-	-	436
27	질곡천	청라면	1.7	4,465	447
28	옥현천	미산면	0.5	1,366	459
29	봉당천	주포면	5.0	13,827	462
30	대농천	미산면	1.7	4,465	463
31	궁촌천	남포,궁촌동	4.0	-	-	생태하천 조성추진
32	노전천	웅천읍	3.25	-	-	2011 재해위험지구 사업 추진

■ 소하천

(단위: m,백만원)

연번	소하천명	위 치	합 계	정비완료연장	정비필요연장	예 상 소요사업비	우선 순위	비 고
합 계: 158개소			216,965	37,336	179,629	572,572
1	봉덕천	남포면	2,613	1,000	1,613	9,480	1	추진중
2	화망천	웅천읍	1,788	150	1,638	4,000	2	추진중
3	명대천	청라면	1,842		1,842	8,300	3	추진중
4	오동천	오천면	1,729		1,729	3,000	4
5	대궁천	천북면	1,093		1,093	3,620	4
6	새터천	웅천읍	876	876		901	6	정비완료
7	위잉낭천	청라면	838		838	3,320	6
8	나물동천	주교면	910	430	480	3,720	6
9	관산천	주포면	1,740	550	1,190	5,550	6
10	능신천	청소면	3,818	350	3,468	9,074	6
11	수철천	천북면	3,100	270	2,830	8,710	6
12	읍내천	주포면	989		989	2,600	6
13	명암천	대천동	1,313	250	1,063	3,354	6
14	보봉천	주포면	2,280	900	1,380	6,630	14
15	동산천	천북면	4,580	3,700	880	12,532	14
16	신덕천	천북면	2,120	355	1,765	2,552	14
17	통골천	청소면	2,017	650	1,367	9,230	14
18	먹방천	성주면	1,977		1,977	5,135	14
19	대동천	대천동	1,710	1,000	710	4,498	14
20	송정천	대천동	1,224	100	1,124	3,276	14
21	은포천	주교면	1,456		1,456	3,094	21
22	중부천	오천면	2,445		2,445	4,264	21
23	왕자천	성주면	800	530	270	4,074	21
24	마강천	주포면	2,270		2,270	5,850	24
25	망선천	청소면	1,789	1,250	539	2,093	24
26	닥밭골천	주산면	1,010		1,010	2,730	24
27	대곡천	대천동	1,890	850	1,040	5,296	24
28	원평천	대천동	1,150	450	700	3,019	24
29	원도천	주포면	1,384		1,384	3,562	29
30	송학천	주교면	3,388	1,125	2,263	8,996	29
31	봉촌천	남포면	3,150	220	2,930	3,481	29
32	사곡천	대천동	1,742		1,742	4,566	29
33	사동천	주교면	1,643		1,643	4,394	33
34	면화천	천북면	2,920	1,800	1,120	6,110	33
35	죽현천	천북면	2,979		2,979	6,812	33
36	회룡천	주산면	850	350	500	2,257	33
37	장동천	주산면	990	400	590	2,522	33
38	버들천	주산면	1,094		1,094	2,816	33
39	남심천	미산면	1,843	350	1,493	5,327	33
40	옥마천	대천동	2,775	1,299	1,476	10,946	33
41	천궁천	천북면	2,350		2,350	8,112	41
42	원만천	청소면	2,633		2,633	6,292	41
43	장골천	청라면	1,596		1,596	4,709	41
44	원자울천	청라면	735		735	1,919	41
45	소양천	청라면	2,206		2,206	2,662	41
46	은선동천	청라면	1,710	1,400	310	4,441	41
47	옥여동천	청라면	1,333		1,333	3,450	41
48	대야천	남포면	2,699		2,699	3,190	41
49	신대말천	대천동	1,580	900	680	4,095	41
50	석석천	대천동	1,780	400	1,380	4,636	41
51	신산천	청라면	2,516	1,250	1,266	6,682	51
52	장작골천	주산면	1,120	500	620	2,649	51
53	가락천	미산면	695	243	452	762	51
54	호동천	천북면	1,733		1,733	2,691	54
55	웅교천	청소면	1,635	50	1,585	2,160	54
56	박산천	청라면	800	200	600	2,228	54
57	사현천	남포면	1,915	1,100	815	5,255	54
58	동산절천	미산면	1,044	199	845	2,197	54
59	흥곡천	대천동	1,660	100	1,560	4,859	54
60	내성천	웅천읍	980		980	2,512	60
61	오만천	천북면	840		840	2,184	60
62	새편천	천북면	2,140		2,140	6,240	60
63	창동천	남포면	2,050	800	1,250	5,405	60
64	남전천	주산면	1,776	758	1,018	4,376	60
65	고릿골천	대천동	630		630	1,638	60
66	이천천	대천동	672		672	2,426	60
67	김신천	오천면	925		925	2,418	67
68	교동천	오천면	1,170		1,170	3,042	67
69	판문천	천북면	1,636		1,636	4,758	67
70	두룽개천	천북면	914		914	2,522	67
71	수곡천	천북면	3,400		3,400	9,079	67
72	야현천	청소면	884	200	684	2,369	67
73	장곡천	청소면	1,160	104	1,056	2,552	67
74	버들골천	청라면	1,050		1,050	2,644	67
75	동실천	주산면	1,531		1,531	5,070	67
76	수곡천	주산면	1,680		1,680	9,859	67
77	내평천	미산면	900		900	2,340	67
78	오얏천	대천동	718	200	518	2,907	67
79	상평천	웅천읍	735		735	1,882	79
80	부안천	웅천읍	940		940	2,649	79
81	한내천	웅천읍	1,336		1,336	2,808	79
82	벽남천	웅천읍	1,175		1,175	3,073	79
83	관동천	웅천읍	1,602		1,602	4,173	79
84	석소천	오천면	680		680	1,742	79
85	매미천	오천면	695		695	1,807	79
86	회덕천	천북면	1,000		1,000	3,042	79
87	통점천	주산면	827	448	379	2,257	79
88	청석교천	주산면	874	250	624	2,314	79
89	은현천	미산면	642	100	542	1,638	79
90	태봉천	미산면	1,020	250	770	2,613	79
91	요곡천	대천동	1,295		1,295	3,419	79
92	두명천	웅천읍	1,200		1,200	4,368	92
93	양지천	웅천읍	540		540	1,950	92
94	교성천	오천면	600		600	1,560	92
95	시거리천	천북면	1,620	600	1,020	5,330	92
96	재정천	청소면	1,170		1,170	3,312	92
97	분향천	청라면	1,142		1,142	3,120	92
98	월전천	남포면	1,559	100	1,459	4,072	92
99	신저골천	주산면	994	150	844	2,553	92
100	시르뫼천	주산면	1,947	414	1,533	2,896	92
101	도흥천	미산면	1,622		1,622	5,091	92
102	장마천	웅천읍	1,117		1,117	4,446	102
103	하구천	웅천읍	1,780		1,780	3,994	102
104	마차울천	웅천읍	2,300		2,300	5,330	102
105	밖강술천	주포면	780	333	447	1,164	102
106	어초천	주교면	647		647	2,132	102
107	역재천	주교면	2,200		2,200	5,070	102
108	마산천	주교면	575		575	1,496	102
109	상포천	천북면	823		823	2,236	102
110	삼거리천	청라면	1,032		1,032	2,756	102
111	시동천	청라면	731		731	1,893	102
112	지장천	청라면	665		665	1,921	102
113	웅동천	주산면	1,080	300	780	2,889	102
114	율동천	주산면	1,176		1,176	2,054	102
115	창촌천	주산면	780	100	680	2,041	102
116	외증천	주산면	1,013		1,013	2,634	102
117	불당동천	미산면	954		954	5,494	102
118	당공천	미산면	800		800	2,080	102
119	옹골천	대천동	790	200	590	2,142	102
120	가자울천	웅천읍	1,610		1,610	4,147	120
121	오얏골천	주교면	612	338	274	714	120
122	소등천	청라면	1,411	325	1,086	3,344	120
123	둔대천	청라면	900	500	400	4,485	120
124	임천천	청라면	1,323	550	773	5,494	120
125	사작골천	주산면	684		684	1,781	120
126	방죽골천	주산면	1,422		1,422	1,573	120
127	하평천	웅천읍	1,088		1,088	2,787	127
128	성동천	웅천읍	3,000	1,000	2,000	7,800	127
129	절골천	천북면	722		722	1,924	127
130	손바라기천	천북면	1,483		1,483	4,469	127
131	죽림천	청소면	643	403	240	624	127
132	정동천	청라면	515		515	1,300	127
133	대한천	성주면	1,520	600	920	4,098	127
134	대창천	웅천읍	960		960	2,470	134
135	고만골천	천북면	555		555	1,508	134
136	십계천	천북면	1,093		1,093	3,016	134
137	송현천	천북면	1,266		1,266	3,562	134
138	청연천	청소면	742		742	2,080	134
139	구산천	주산면	1,210		1,210	2,860	134
140	옥현천	미산면	1,000		1,000	2,517	134
141	용와천	웅천읍	1,065		1,065	2,759	141
142	젤월천	주교면	750	675	75	196	141
143	수항천	천북면	510		510	1,456	141
144	건쟁이천	남포면	672	341	331	754	141
145	샘골천	주산면	2,039	950	1,089	5,268	141
146	심원천	성주면	766	300	466	1,872	141
147	사정천	천북면	915		915	2,379	147
148	신구천	주산면	1,208		1,208	3,140	147
149	백운천	성주면	437	400	37	2,122	147
150	고만천	주교면	670		670	1,742	150
151	병목천	청라면	1,055		1,055	2,974	150
152	소삼천	미산면	980		980	2,540	150
153	접동천	웅천읍	1,390		1,390	811	153
154	아수개천	청라면	823		823	2,140	153
155	조계천	성주면	664		664	6,425	153
156	송림천	주산면	515	100	415	1,339	156
157	사곡천	천북면	620		620	1,612	157
158	깊은천	오천면	748		748	2,028	158

□ 법정 하천사업 준설현황(2018~2020)

■ 지방하천

(단위:백만원,m)

연번	하 천 명	행 정 구 역	예 산	사 업 내 용	연 장	추진사항	비고
19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합계			1,298		10,973
2018년 8개소 완료 / 소계			101		3,250
1	노전천	웅천읍	10	준설,잡목제거	1,000	정비완료
2	웅천천	웅천읍	2	준설	100	정비완료
3	간치천	웅천읍	2	준설	100	정비완료
4	대천천	청라면	3	준설	150	정비완료
5	황룡천	청라면	8	준설	1,000	정비완료
6	창대천	청라면	2	준설,잡목제거	150	정비완료
7	길현천	청라면	4	준설	350	정비완료
8	웅천천	주산면	70	준설,잡목제거	400	정비완료
2019년 6개소 완료 / 소계			492		2,150
1	간치천	주산면	5	준설	200	정비완료
2	성주천	성주면	64	준설	700	정비완료
3	웅천천	웅천읍	130	준설	80	정비완료
4	봉당천	주교면	64	준설	80	정비완료
5	남포천	남포면	100	준설	90	정비완료
6	성주천	성주면	129	준설	1,000	정비완료
2020년 5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 소계			705		5,573
1	웅천천	주산면	100	준설 및 수목제거	110	정비완료
2	봉당천	주포면	100	준설	763	정비완료
3	신대천	주교면	100	준설	870	정비완료
4	옥현천 옥계천	미산면 청라면	120	준설	1,570	정비완료
5	도흥천	미산면	120	준설	640	추진중
6	두룡천	웅천읍	165	준설	1,620	정비완료

■ 소하천

(단위:백만원,m)

연번	하 천 명	행 정 구 역	예 산	사 업 내 용	연 장	추 진 사 항	비고
56개소 완료 / 합계			187		19,972
2018년 10개소 완료 / 소계			38		3,700
1	관동천	웅천읍	5	준설,잡목제거	600	정비완료
2	대창천	웅천읍	5	준설,잡목제거	500	정비완료
3	하구천	웅천읍	4	준설,잡목제거	300	정비완료
4	부안천	웅천읍	4	준설,잡목제거	400	정비완료
5	성동천	웅천읍	3	준설,잡목제거	300	정비완료
6	화망천	웅천읍	2	준설	200	정비완료
7	마강천	주포면	2	준설	200	정비완료
8	송학천	주교면	1	준설	100	정비완료
9	오동천	오천면	7	준설	500	정비완료
10	사정천	천북면	5	준설	600	정비완료
2019년 14개소 완료 / 소계			45		4,850
1	두룽개천	천북면	5	준설	500	정비완료
2	천궁천	천북면	5	준설	500	정비완료
3	수곡천	천북면	7	준설	1,000	정비완료
4	호동천	천북면	7	준설	1,000	정비완료
5	망선천	청소면	3	준설	300	정비완료
6	소양천	청라면	2	준설	200	정비완료
7	지장천	청라면	2	준설,수목제거	200	정비완료
8	신산천	청라면	2	준설,수목제거	200	정비완료
9	삼거리천	청라면	2	준설	200	정비완료
10	임천천	청라면	3	준설	50	정비완료
11	사현천	남포면	3	준설	300	정비완료
12	남전천	주산면	1	준설	100	정비완료
13	율동천	주산면	2	준설	200	정비완료
14	먹방천	성주면	1	준설	100	정비완료
2020년 32개소 완료 / 소계			104		11,422
1	웅동천	주산면	1	준설	90	정비완료
2	방죽골천	주산면	3	준설	430	정비완료
3	시르뫼천	주산면	3	준설	450	정비완료
4	가자울천	웅천읍	5	준설,잡목제거	530	정비완료
5	왕자천	성주면	5	준설	300	정비완료
6	수곡천	천북면	3	준설	250	정비완료
7	수철천	천북면	3	준설	250	정비완료
8	동산절천	미산면	5	준설,잡목제거	810	정비완료
9	소삼천	미산면	4	준설,잡목제거	300	정비완료
10	원도천	주포면	4	준설,잡목제거	160	정비완료
11	밖강술천	주포면	3	준설	250	정비완료
12	원만천	청소면	4	준설	406	정비완료
13	야현천	청소면	3	준설	316	정비완료
14	망산천	청소면	3	준설	300	정비완료
15	대야천	남포면	5	준설	300	정비완료
16	불당동천	미산면	3	준설	610	정비완료
17	월전천	남포면	3	준설	1,500	정비완료
18	원자울천	청라면	3	준설	140	정비완료
19	벽남천	웅천읍	3	준설,잡목제거	300	정비완료
20	가자울천	웅천읍	3	준설,잡목제거	300	정비완료
21	죽림천	청소면	3	준설,잡목제거	150	정비완료
22	밖강술천	주포면	5	준설,잡목제거	300	정비완료
23	동산천	천북면	4	준설,잡목제거	200	정비완료
24	절골천	천북면	3	준설	250	정비완료
25	매미천	오천면	3	준설 및 전석깔기	30	정비완료
26	옥마천	명천동	3	준설	300	정비완료
27	웅천읍	성동천	3	준설	100	정비완료
28	임천천	청라면	2	준설,잡목제거	500	정비완료
29	은현천	미산면	2	준설	700	정비완료
30	분향천	청라면	1	준설	200	정비완료
31	청석교천	주산면	3	준설,잡목제거	500	정비완료
32	통점천	주산면	3	준설,잡목제거	200	정비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