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도  로  과

보   고   순   서

≪ 공통분야 ≫
□ 2020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1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3
□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13
□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13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13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현황	14
연구(정책용역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14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14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14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14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 (1억원 이상~2020년도)	15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 ․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19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20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26
특수시책 추진 현황	28
민간위탁 기관 현황	30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2019~2020)	30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31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부과징수 현황(2018~2020)	38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38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18~2020)	38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당초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포함	38
각종 축제 현황	38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원 이상)	39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원 이상)	39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39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39
5천만원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39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3천만원 이상)	39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39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40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40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40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40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40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40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41
코로나 19 사업비 집행내역	42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42
코로나 19 각종 시설 사용료(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43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43
코로나 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43

≪ 소관분야 ≫
농어촌도로(시․군도 포함) 현황 및 관리현황	44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부과·징수 내역(2018-2020)	48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계획(연도별, 소요예산)	49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2018-2020)	49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노선현황 및 사후대처 방안	50

공  통  분  야

2020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사 업 명	시정(개선) 요구사항	비 고
동대구획 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공사	○ 주민숙원사업인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 주차대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각주차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는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 내 보행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대각주차의 단점(차량교행불가 및 교통안전확보 미흡 등)을 감안하여 평행주차로 결정. 당초 설계된 상가측 인도를 단차가 없는 아스콘으로 변경시공하여 원활한 차량교행을 확보, 경찰서 의견을 수렴하여 보행로(노면표시)와 차도를 구분 시공 함. ※ 평행주차 78대, 양안주차 140대 - 대각주차 시: 121대
국도77호 (보령~태안) 도로건설 공사	○ 연육교에 비해 개통이 늦어져 주민 실망이 큼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까지 8.0km(해저터널 6.9km, 접속도로 1.1km) 2021. 12월 개통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해저터널 건설로 인한 조망권 미확보 개선을 위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홍보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해저터널은 세계 5번째, 국내최장 해저터널로 전망대 기능 다원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홍보관(규모확대-타워설치, 12억원⇒100억원) 건립토록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턴-키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미대상이며,「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므로 설치가 불가함을 통보받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다만,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에서 당초 계획한 공사관련 전시 및 우리 시 특산품 등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건축면적 351㎡, 연면적 544㎡ / 지하1층, 지상2층 / 12억원)은 건립, 2021. 10월경 준공할 계획임.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 총    괄

구 분	합 계	승 소	패 소	화해조정	강제조정	소취하	계류중	비고
합 계	19	2		9	1	1	6
행정심판
민사소송	18	2		9	1	1	5
행정소송	1						1
국가소송

❍ 진행 및 종료 사건(2019-2020)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1	민사 소송	조○○	보령시	○ 사 건 명 - 1심: 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15920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9다226043 ○ 청구이유 - 구 국도 21호에 편입된 주포면 봉당리 679-2(도로, 549㎡), 679-4(도로, 641㎡)번지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 진행사항 - 2017. 04. 03.: 최초 소 제기 - 2017. 06. 13.: 답변서 제출 - 2017. 09. 1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 2018. 06. 22.: 1심 패소 - 2018. 08. 13.: 항소제기 - 2018. 08. 22.: 항소기각 - 2019. 04. 08.: 상고제기 - 2019. 08. 17.: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계류중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2	민사 소송	임○○	대한 민국,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3227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웅천역 도시계획도로(사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및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 진행사항 - 2018. 09. 11.: 최초 소 제기 - 2019. 04. 30.: 사건이송(대전지법 홍성지원) - 2020. 04. 29.: 변론조서 제출(1회) - 2020. 08. 11.: 준비서면 제출 - 2020. 09. 23.: 판결(우리시 승소) - 2020. 10. 08.: 원고 항소	계류중
3	민사 소송	최○○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3062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궁촌동 도로부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 진행사항 - 2019. 03. 08.: 최초 소 제기 - 2019. 06. 14.: 피고 준비서면 제출 - 2019. 12. 05.: 준비서면 제출 - 2020. 02. 28.: 준비서면 제출 - 2020. 06. 19.: 판결(우리시 승소)	종결 (승소)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4	민사 소송	백○○	보령시	○ 사 건 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913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월전리 도로부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 진행사항 - 2019. 04. 15.: 최초 소 제기 - 2019. 06. 11.: 화해권고결정 - 2019. 06. 18.: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 신청 - 2019. 10. 02.: 원고측 화해권고결정 초안 제출 - 2019. 10. 14.: 화해권고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 - 2019. 10. 14.: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5	민사 소송	이○○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가단3289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동대동 도로부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 진행사항 - 2019. 07. 05.: 최초 소 제기 - 2019. 08. 01.: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19. 09. 04.: 답변서 제출 - 2020. 02. 11.: 원고 소송절차계수신청서 제출 - 2020. 10. 07.: 감정신청	계류중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6	민사 소송	김○○ 외 4인	보령시	○ 사 건 명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가단11094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내평리 도로부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07. 11.: 최초 소 제기 - 2019. 09. 30.: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7	민사 소송	김○○ 외 1인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343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신흥리 도로부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07. 23.: 최초 소 제기 - 2019. 08. 01.: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19. 10. 01.: 답변서 제출 - 2019. 10. 30.: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8	민사 소송	이○○ 외 2인	보령시	○ 사 건 명 -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236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사호리 도로부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 진행사항 - 2019. 09. 06.: 최초 소 제기 - 2019. 10. 16.: 소송대리인 지정 - 2019. 10. 17.: 답변서 제출 - 2019. 11. 15.: 준비서면 제출 - 2019. 12. 27.: 원고 준비서면 제출 - 2019. 10. 29.: 변론	계류중
9	민사 소송	김○○ 외 3인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634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죽정동 도로부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09. 19.: 최초 소 제기 - 2019. 10. 15.: 소송대리인 지정 - 2019. 10. 31.: 답변서 제출 - 2019. 11. 08.: 소 취하	종결 (소취하)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10	민사 소송	김○○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35186 토지인도 ○ 청구이유 - 죽정동 도로부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11. 14.: 최초 소 제기 - 2020. 01. 10.: 답변서 제출 - 2020. 06. 23.: 사실조회신청(재산관리관) - 2020. 10. 30.: 변론	계류중
11	민사 소송	임○○ 외 11인	보령시	○ 사 건 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27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요암동 480-3(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11. 28.: 최초 소 제기 - 2020. 01. 08.: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20. 01. 13.: 답변서 제출 - 2020. 06. 09.: 강제조정	소송 종결 (강제 조정)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12	민사 소송	김○○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346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웅천읍 구룡리 678번지외 1필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10. 14.: 최초 소 제기 - 2019. 11. 27.: 사실조회서 제출 - 2020. 01. 10.: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20. 01. 31.: 답변서 제출 - 2020. 03. 05.: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13	민사 소송	궉○○ 외 12인	보령시	○ 사 건 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17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주포면 봉당리 171-2(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12. 02.: 최초 소 제기 - 2020. 01. 21.: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20. 02. 03.: 답변서 제출 - 2020. 03. 09.: 준비서면 제출 - 2020. 04. 16.: 준비서면 제출 - 2020. 06. 02.: 변론 - 2020. 07. 18.: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14	민사 소송	김○○ 외 5인	보령시	○ 사 건 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85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웅천읍 노천리 406-3번지외 1필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10. 14.: 최초 소 제기 - 2020. 01. 13.: 답변서 제출 - 2020. 03. 05.: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20. 03. 11.: 답변서 제출 - 2020. 03. 17.: 준비서면 제출 - 2020. 05. 20.: 변론 - 2020. 07. 09.: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15	민사 소송	최○○ 외 6인	보령시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50600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천북면 사호리 642-2(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20. 02. 27.: 최초 소 제기 - 2020. 04. 02.: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20. 04. 02.: 답변서 제출 - 2020. 04. 27.: 준비서면 제출 - 2020. 05. 11.: 준비서면 제출 - 2020. 06. 03.: 변론 - 2020. 06. 05.: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16	민사 소송	김○○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3541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웅천읍 노천리 468-10번지(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11. 26.: 최초 소 제기 - 2020. 05. 13.: 보령시 사실조회서 제출 - 2020. 07. 07.: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20. 07. 07.: 답변서 제출 - 2020. 07. 26.: 화해권고결정 - 2020. 07. 28.: 보령시 이의신청 - 2020. 08. 26.: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17	민사 소송	황○○ 외 4인	보령시	○ 사 건 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8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이유 - 천북면 사호리 642-2(사유지)의 사용 수익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진행사항 - 2019. 10. 28.: 최초 소 제기 - 2019. 11. 25.: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19. 11. 27.: 답변서 제출 - 2020. 01. 06.: 준비서면 제출 - 2020. 04. 01.: 변론 - 2020. 05. 13.: 변론 - 2020. 09. 28.: 화해권고결정	소송 종결 (화해 조정)

연번	구분	당 사 자		사건명 및 개요, 진행사항	결 과
		원고	피고
18	민사 소송	보령시	주○○ (엘지수중펌프 대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가단30880 건물인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카합502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 청구이유 - 파레스삼거리 도로정비사업에 편입된 보령시 대천동 442-29(143㎡)에 대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해당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보상하였으나 철거예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었음. 해당건물을 임차하였던 피고에 대해 영업보상 등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명도이전하지 않아 도로정비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불편과 많은 손해를 입고 있어 피고에게 건물명도 이전과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 ○ 진행사항 - 2020. 02. 26.: 소장 접수, 신청서 접수 - 2020. 03. 31.: 심문기일(제306호 조정실) 종결 - 2020. 05. 29.: 판결선고(원고승)	소송 종결 (승소)
19	행정 소송	이○○	보령시	○ 사 건 명 - 대전지방법원 행정1단독 2020구단101494 손실보상금 ○ 청구이유 - 대천28통(소2-38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필지 610-18번지의 잔여필지 319㎡ 매입 ○ 진행사항 - 2020. 04. 07.: 최초 소 제기 - 2020. 09. 29.: 답변서 제출	계류중

※  승소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내역: 별첨 1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

연번	민원인	민 원 내 용	불허가 / 반려사유	비고
계	8건
1	송○○	공유재산 사용허가 (미산면 늑전리 산43-1번지)	민원문서에 대한 보완요청 기간이 경과	반려
2	이○○	도로점용허가 변경 (명천동 11-21)	도로점용허가 대상 아님	〃
3	이○○	도로점용허가 (웅천읍 죽청리 1009번지)	도로점용허가 대상 아님	〃
4	정○○	도로점용 허가 (웅천읍 독산리 736-13)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와 사업부지 사이의 권원 미확보	〃
5	조○○	도로점용공사 (원상회복)준공확인 신청 (궁촌동 358번지)	2차례 보완요구 미보완	〃
6	㈜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신청 (신흑동 산201-11)	2차례 보완요구 미보완	〃
7	조○○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기간연장 신청 (신흑동 2309)	기 부과된 도로점용료 미납부	〃
8	㈜케○○ 보령지점	도로점용허가 (대천동 172-3)	도로점용허가 대상 아님	〃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산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 해 당 없 음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교부조건 포함)

- 해 당 없 음 -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 해 당 없 음 -

연구(정책용역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 해 당 없 음 -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 해 당 없 음 -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감사분야	제 목	지 적 사 항	조치(처리)결과
정 부 합동감사 (2018)	시도8호(주산-웅천)도로 확포장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절 (목적 외 사용)	부당하게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0천 원 회수 완료 (2018.08.07. 납부)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건 의 내 용	이첩기관	조 치 및 처 리 결 과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 또는 이주보상 요구 (2020년 이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도로(대천, 소로2-359호선) 노선축소로 민원해결 ※ 위치: 명천동 491-32번지 일원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 원 이상)

❍ 총    괄

계	행정절차	설계중	실과 협의	설계 완료	보상 협의	공사·용역중	공사 완료
59	1	1	1	2	16	20	18

❍ 세부추진현황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 원)	추진상황	비고
계	59개 사업			25,706
1	시도6호(성동리구간) 도로확·포장	웅천읍 성동리	L=1.0km, B=8.0m	1,540	공사 중
2	시도9호(대천IC~ 해안도로) 확포장	요암동~남곡동	L=2.1km, B=8.5m	2,305	보 상 협의 중
3	시도10호(사호구간1,2공구) 도로 확포장	천북면 하만리~사호리	L=1.6km, B=9.5m	1,000	공사 중
4	대천항주변도로 정비사업	신흑동 일원	L=476m, B=8~10m	245	보 상 협의 중
5	시도7호(대창리 구간) 도로 선형개량	웅천읍 대창리	아스콘포장 A=131㎡ PC암거 L=22m	100	공사완료
6	남포210호(양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남포면 양항리	L=855m, B=6.5m	313	보 상 협의 중
7	주산209호(야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산면 주야리	L=1,050m, B=6.5m	167	보 상 협의 중
8	천북303호(매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천북면 궁포리	L=887m, B=6.5m	336	보 상 협의 중
9	주산201호(삼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사면 삼곡리	L=0.8km, B=7.0m	530	공사 중
10	천북312호(낙신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천북면 신덕리	L=306m, B=6.5m	250	공사 중
11	천북302호(수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천북면 장은리	L=270m, B=6.5m	180	공사완료
12	주교205호(안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교면 신대리	L=238m, B=6.5m	102	공사완료
13	천북204호(학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천북면 학성리	L=1,050, B=6.5m	630	보 상 협의 중
14	천북206호(금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천북면 궁포리	L=528m, B=6.5m	250	보 상 협의 중
15	남포102호(삼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남포면 소송리	L=0.72km, B=7.5m	220	공사 중
16	청소201호(진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청소면 신송리	L=0.22km, B=8.5m	250	공사완료
17	남포213호(관동선) 농어촌도로개설	남포면 봉덕리	교 량 30m 접속도로 50m	817	공사완료
18	오천201호(소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오천면 소성리	L=456m, B=8.0~11.5m	620	보 상 협의 중
19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오천면 영보리	L=440m, B=6.5m	150	실 과 협의 중
20	청라301호(정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청라면 옥계리	L=1,150m, B=5m	511	보 상 협의 중
21	웅천201호(성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웅천읍 평리	L=1.5km, B=7.5m	230	공사 중
22	청소301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청소면 진죽리	L=753m B=4.7~8.8m	500	공사 중
23	청소206호(진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청소면 진신선	L=462m, B=6.5m	500	공사 중
24	남포325호(소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남포면 봉덕리	L=150m	120	공사 중
25	해안로(대천역전장례식장) 아스콘덧씌우기	내항동	L=1.8km, B=6.5m	200	공사완료
26	시도9호(대천방조제구간) 아스콘덧씌우기	주교면	L=1.1km, B=7.0m	300	공사완료
27	시도11호(청라) 아스콘덧씌우기	청라면 장산리	L=1.3km, B=7.0m	100	공사완료
28	청라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청라면 장산리	L=1.6km, B=5.0m	100	공사완료
29	역세권 주변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궁촌동 일원	L=0.5km, B=14m	150	공사완료
30	시도노선 차선도색	보령시 일원	L=8.3km	100	공사완료
31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보령시 일원	L=11.8km	100	공사완료
32	시도10호(하만~신죽) 아스콘덧씌우기	천북면 일원	L=10.9km, B=5~8m	1,000	공사완료
33	자전거도로 포장 및 안전시설물정비	보령시 일원	L=0.8km, B=2.0m	100	공사완료
34	시도20호(백운대교) 도로 확포장	성주면 성주리	A=3,265㎡, L=0.5km	161	공사완료
35	배수불량구간 정비 및 기존도로 확포장(남포214호)	남포면삼현리	L=1.7km, B=6m	340	공사완료
36	대천여상입구 교차로개선	내항동 일원	1식	250	보 상 협의 중
37	주산면 동오리 데크시설 설치공사	주산면 동오리	L=230m, B=3m	200	공사 중
38	시도2호(주포~청라) 위험도로 개량공사	청라면 장산리	L=0.3km	100	공사 중
39	화산고개 교차로 개선	화산동 일원	교차로 개선 1식	220	행정절차 이행 중 (일상감사)
40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도시 지역	보상 1식	100	보 상 협의 중
41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대천동, 죽정동 일원	도로개설 B=12m, L=620m	2,010	공사 중
42	대천고길∼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죽정동 502-2	도로개설 B=20m, L=440m	2,000	공사 중
43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	명천동 629-3	도로개설 B=25m, L=1.2km	1,000	설계완료
44	파레스 삼거리 도로정비공사	대천동 147-2	회전교차로 2개소 도로개설 B=12m, L=70m	250	공사 중
45	동대4통(소2-54)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대동 432	도로개설 B=8m, L=142m	160	공사 중
46	동대구획정리지구 (동대사거리~신설사거리) 이면도로 확장	동대동 1958	도로확장 B=8→11m, L=530m	500	공사 중
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도시 지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8	설계완료
48	명천6통(시청정문) 도시계획도로	명천동 717-3	도로개설 B=12~20m, L=497m	129	공사완료
49	대천~죽정동간 도로연계 주차장 개설	대천동 459-12	주차장 개설 A=1,354㎡	748	보 상 협의 중
50	죽정3통(소2-168) 도시계획도로개설	죽정동 653-65	도로개설 B=8m, L=113m	200	보 상 협의 중
51	원평1길 마을진입로 개설	동대동 200-1	진입로개설 L=44m	200	공사 중
52	동대2통(중3-14)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대동 408-4	도로개설 B=12m, L=184m	600	보 상 협의 중
53	대천51통(소2-186) 도시계획도로개설	대천동 297-465	도로개설 B=1.5m, L=168m	220	공사 중
54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 개설	명천동 374-10	도로개설 B=12m, L=305m	364	보 상 협의 중
55	대창리(중-2-6)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	웅천읍 대창리 714-15	도로정비 B=2m, L=400m	300	공사 중
56	명천11통(소3-30, 43) 도시계획도로개설	명천동 413-1	도로개설 B=6m, L=175m	170	공사완료
57	웅천 대창리(소2-68) 도시계획도로 개설	웅천읍 대창리 350-25	도로개설 B=00m, L=000m	300	보 상 협의 중
58	신흑 7통 해안진입로 확포장	신흑동 948-19	도로개설 B=6m, L=80m	550	설계 중
59	대천~죽정간 도로개설 외 2건 통합감리	도시 지역	대천~죽정간 명천~시청간 대천고길~국도36호선 등 3건	460	용역 중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 해 당 없 음 -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 원 이상)

[2017년 ~ 2019년 이월예산 통계]

연 도	이월종류	건 수	금 액 (백만 원)	비 고
계		135	51,830	이월총액
2017	사고	2	385	18건/ 5,985
	명시	16	5,600
	계속비	-	-
2018	사고	9	1,565	62건/ 25,325
	명시	50	12,721
	계속비	3	11,039
2019	사고	12	2,271	55건/ 20,520
	명시	41	13,056
	계속비	2	5,193

[2020년 명시이월 내역]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이월액 (천원)	이월사유	집행액 (천원)	추진현황	비고
계	40건		9,943,390		6,570,673
1	시도5호 (미산~주산) 사고위험구간 선형개량	설계용역 1식	22,400	절대공기 부족	22,400	용역완료
2	시도6호 (성동리구간) 도로확포장	L=1.0km B=8.0m	200,000	절대공기 부족	130,871	공사 중
3	시도9호 (해안도로~대천방조제) 교량건설	설계용역 1식	60,000	절대공기 부족	55,325	용역완료
4	시도10호(사호구간 1,2공구)도로 확포장	L=1.6km B=9.5m	659,596	절대공기 부족	25,846	보 상 협의 중
5	시도21호 (명덕초앞)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 1식	107,535	절대공기 부족	26,506	용역 중
6	시도3호 교차로(읍내삼거리) 개량	차선 확장 L=70m, B=3.5m	84,056	절대공기 부족	82,691	공사완료
7	대천항 주변도로 정비사업	보상 1식	823,228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에 따른 이월	749,785	보 상 협의 중
8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측량	지적측량 1식	80,000	대풍선, 하학선, 굴들선 지적측량 필요	31,110	수고선 외 6건 지적측량
9	남포101호 (삼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1,850m B=8.0m	107,735	절대공기 부족	33,177	용역, 측량 및 실과협의 중
10	천북303호 (매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887m B=6.5m	170,000	절대공기 부족	170,000	보상완료
11	주산201호 (삼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616m B=7.0m	371,422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중	349,222	공사 중
12	천북302호 (수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270m B=6.5m	42,967	절대공기 부족	42,967	공사완료
13	주교205호 (안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238m B=6.5m	177,721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중	105,943	공사완료 (상속등기 후 보상)
14	청소301호 (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753m B=6.5m	243,141	절대공기 부족	115,490	보 상 협의 중
15	웅천101호 (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1,300m B=8.5m	45,000	절대공기 부족	39,993	용역완료
16	주렴산교 재가설	교량재가설 L=220m B=6.5m	926,281	절대공기 부족	509,156	공사 중
17	궁촌3통(중2-4)도시계획도로개설	B=15m L=220m	199,083	보상협의 지연	164,684	공사완료
18	대천26통 (소3-107, 소3-218) 도시계획도로개설	L=180m B=6m	205,593	보상협의 지연	104,687	공사 중
19	동대3통 (소2-336) 도시계획도로개설	L=223m B=8~10m	341,187	보상협의 지연	296,861	공사완료
20	홈플러스~휴먼시아간(소1-4) 도시계획도로개설	L=140m B=10m	92,916	보상협의 지연	92,916	공사완료
21	명천6통 (소2-179) 도시계획도로	L=130m B=8m	91,599	보상협의 지연	8,883	공사중지
22	웅천읍 대천1리(소3-12) 도시 계획도로개설	L=500m B=6m	388,025	보상협의 지연	322,370	공사완료
23	파레스 삼거리 도로정비공사	L=70m B=12m (회전교차로 2개소)	866,066	보상협의 지연	667,332	공사 중
24	동대1통(소2-3,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L=95m B=8m	41,542	보상협의 지연	41,542	공사완료
25	명천6통(소2-45) 도시계획도로 개설	L=238m B=8m	328,249	보상협의 지연	55,810	공사 중
26	명천1통 (소1-18, 1-33)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0m B=10m	605,454	보상협의 지연	467,855	공사완료
27	남대천로 접속(중2-5) 도로 정비	인도 및 도로정비 L=145m	50,000	절대공기 부족	0	공사완료 (사고이월 예산으로 집행)
28	동대구획정리지구(동대사거리~신설사거리) 이면도로 확장	도로확장 L=520m B=8→11m	27,251	절대공기 부족	27,251	공사완료
29	죽정4통 (소3-226) 도시계획도로 개설	L=40m B=6m	62,494	보상협의 지연	62,494	공사완료
30	궁촌3통 (소2-359) 도시계획도로 개설	L=90m B=8m	410,772	보상협의 지연	195,432	공사 중
31	명천6통 (소2-181)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4m B=8m	97,322	보상협의 지연	0	보 상 협의 중
32	궁촌3통 (소2-109) 도시 계획도로개설	L=215m B=6m	484,090	보상협의 지연	462,462	보 상 협의 중
33	대창리(중2-6) 도시계획도로 개설	L=400m B=2m	88,844	보상협의 지연	29,639	공사 중
34	명천~시청간 (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조)	L=1.2km B=25m	1,000,000	행정절차 지연	736,711	실 과 협의 중
35	대천죽정간 도로연계 주차장 개설사업	주차장 개설 A=1,354㎡	58,893	보상협의 지연	58,893	보 상 협의 중
36	미불용지 등 토지보상	1식	37,928	보상협의 지연	36,530	보 상 협의 중
3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50,000	절대공기 부족	0	용역 중
38	관동교 등 2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23개소	60,000	절대공기 부족	51,966	용역완료
39	미산면 내평리 인도설치 공사	B=2m L=0.8km	200,000	절대공기 부족	195,873	공사완료
40	대천1리 보행로 설치공사	L=46m	35,000	관계기관 협의지연	0	발주예정

[2020년 사고이월 내역]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이월액 (천원)	이월사유	집행액 (천원)	추진현황	비고
계	13건		3,626,771		2,406,176
1	시도6호 (성동리구간) 도로확포장	L=1.0km B=8.0m	77,168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52,696	공사 중
2	시도10호 (사호구간 1공구) 도로 확포장	L=1.6km B=9.5m	1,300,398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604,839	공사 중
3	남포101호 (삼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1,850m B=8m	69,051	절대공기 부족	43,348	용역, 측량 및 실과협의 중
4	천북303호 (매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887m B=6.5m	23,244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23,244	용역완료
5	주산201호 (삼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8km, B=7.0m	122,374	절대공기 부족	121,324	공사 중
6	주포204호 (연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235m, B=6.5m	290,524	보상협의 지연	105,264	보 상 협의 중
7	남포102호 (삼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L=0.72km, B=7.5m	402,517	절대공기 부족	245,351	공사 중
8	남포213호 (관동선) 농어촌도로개설	L=1.7km, B=6.5m	776,754	절대공기 부족	674,047	공사 중
9	웅천읍 대천1리(소3-12) 도시 계획도로개설	L=500m B=6m	184,457	보상협의 지연	184,457	공사완료
10	동대1통(소2-3,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	L=95m B=8m	123,292	보상협의 지연	123,292	공사완료
11	명천6통 (소2-45) 도시계획도로개설	L=238m B=8m	144,059	보상협의 지연	144,059	공사 중
12	남대천로 접속(중2-5)도로 정비	인도 및 도로정비 L=145m	85,147	절대공기 부족	84,255	공사완료
13	야적장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용역 1식	27,786	절대공기 부족	0	용역 중

[2020년 계속비이월 내역]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이월액 (천원)	이월사유	집행액 (천원)	추진현황	비고
계	1건		1,020,264		804,570
1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계속비)	L=620m B=12m	1,020,264	절대공기 부족	804,570	공사 중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 2018년 ~ 2020년 요구 및 확보

(단위 : 백만 원)

구분	건수	확보총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7	5,635.2	-	2,749.6	2,883.6
2018	6	165	-	82	82
2019	9	1,972	-	988	983
2020	12	3,498.2	-	1,679.6	1,818.6

❍ 2020년 요구 및 확보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요 구 액				확 보 액
	계	국(광)	도비	시비	계	국(광)	도비	시비
12건	3,498.2	0	1,679.6	1,818.6	3,498.2	0	1,679.6	1,818.6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교통량조사)	9.2	0	5.1	4.1	9.2	0	5.1	4.1
청소301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	0	250	250	500	0	250	250
청소206호(진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	0	250	250	500	0	250	250
남포325호(소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20	0	60	60	120	0	60	60
시도10호(하만~신죽) 아스콘덧씌우기	1,000	0	500	500	1,000	0	500	500
남포201호 아스콘포장	100	0	50	50	100	0	50	50
남포202호 확장 및 아스콘 포장	100	0	50	50	100	00	50	50
청소201호 진죽3리 회관 주차장확보	29	0	14.5	14.5	29	0	14.5	14.5
주산면 동오리 데크 시설 설치공사	200	0	100	100	200	0	100	100
배수불량구간정비 및 기존도로확포장 (남포214호)	340	0	100	240	340	0	100	240
대창리(중-2-6)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	300	0	150	150	300	0	150	150
신흑 7통 해안진입로 확포장	300	0	150	150	300	0	150	150

❍ 2021년 요구 및 확보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요 구 액				확 보 액
	계	국(광)	도비	시비	계	국(광)	도비	시비
4건	525.1	0	265.1	260	525.1	0	265.1	260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교통량조사)	5.1	0	5.1	0	5.1	0	5.1	0
주산 삼곡삼거리 교통사고위험 개선공사	300	0	150	150	300	0	150	150
죽정2통 인도 아스콘포장공사	100	0	50	50	100	0	50	50
대천15통 보도블럭 보수공사	120	0	60	60	120	0	60	60

특수시책 추진현황

1. 시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

◇ 시야 미확보 및 종단구배 급경사 등 도로구조 불합리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사고 사전예방

가. 시도7호(대창리 구간) 도로 선형개량

○ 사업현황

- 위    치: 웅천읍 대창리 일원

- 사 업 량: 우회전 1차로 신설 30m

- 사 업 비: 100백만 원 / 사업기간: 2020.6.9.~9.24.(완료)

- 시공회사: 대덕산업개발(주) 임숙영

○ 사업완료 전경사진

공사 전	공사 후

나. 남포102호(삼달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 사업현황

- 위    치: 남포면 제석리 일원

- 사 업 량: 선형개량 82m

- 사 업 비: 40백만 원 / 사업기간: 2020.4.20.~5.25.(완료)

- 시공회사: 보령도시에너지건설(주) 홍대령

○ 사업완료 전경사진

공사 전	공사 후

다. 주산 삼곡삼거리 교통사고 위험개선

○ 사업현황

- 위    치: 주산면 삼곡리(시도5호)

- 사 업 량: 삼곡삼거리 교통사고 위험개선 1식

- 사 업 비: 300백만 원(도비 50%, 시비 50%) / 2021확보(예정)

○ 그동안 추진사항

- 2020.09.15.: 도비지원사업건의(충남도)

- 2020.09.22.: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10.29.: 주민설명회 개최(삼곡2리 마을회관)

○ 이후계획

- 2020.11.05.: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11.~2021.07.: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전 경 사 진	개선사업 계획(안)

민간위탁 기관 현황

- 해 당 없 음 -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임기표시) 및 예산액 ․ 회의개최 실적(2019-2020)

<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

❍ 현 황

설치근거	위 원 수 (명)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명/%)	위원회기능			최근 2년간 회 의 개 최 실 적 (건수)	예 산 집행액 (천원)	비 고 (심의내용)
	계	당연직	위촉직		의결	심의	자문
도로관리 심 의 회 설 치 및 운영조례	13	8	5	0 / 0		◯		대면 2회(52) 서면 5회(39)	971	도로굴착 심 의

❍ 위원회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소 속	소속직위	비고	임기
1	위 원 장	정낙춘	남	보령시	부 시 장	당연직	재직기간 중
2	부위원장	김호원	남	보령시	경제개발국장	당연직
3	위원	원종성	남	충남도 종건소 홍성지소	홍성지소장	당연직
4	위원	방정봉	남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당연직
5	위원	노희식	남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	배전파트장	위촉직
6	위원	배재환	남	KT보령지점	CM팀장	위촉직
7	위원	김필환	남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시설관리과장	위촉직
8	위 원	두병오	남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안전환경팀장	위촉직
9	위원	이장성	남	보령시	건설과장	당연직
10	위원	채계안	남	보령시	도시재생과장	당연직
11	위원	신명섭	남	보령시	도로과장	당연직
12	위원	최인묵	남	보령시	수도과장	당연직
13	위원	권영걸	남	JB주식회사 서부지사	안전공급팀장	위촉직
14	간사	박문용	남	보령시	도로관리팀장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예산 확보 계획 포함)

공 약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현 황	비 고
계 (5건)		3,570,300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 건설 L=122㎞(4차선)	3,153,000	○ 타당성 용역 추진완료(대전시) - 19.4.16.~20.7.16 ⇒ 관련 지자체 공동건의문 국토교통부 제출(건의) ○ 충청권 10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국토부 제출(4. 29.) ○ 국토연구원 방문 건의(6. 2.) ○ 충남도의회 고속도로 건설촉구결의안 제출(9. 15.) ○ 대전시 방문, 공조 노력 협조(9. 28.) ○ 국토부 국정감사 시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발언(박영순 국회의원-대전시) ※ 2021. 1.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고시
미산 도화담~남포읍내~흑포삼거리 연계도로 건설	국도건설 L=12.1㎞ (성주우회도로 5.1㎞ 신흑~남포 7.0㎞)	212,700	○ 성주우회도로 - 공사착공(8. 4.) - 공사완공(23. 12.) ○ 신흑 ~ 남포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대상/ KDI일괄예비타당성 조사 중 ※ 2020. 1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고시
국도21호(주산~웅천) 도로 건설	국도건설 L=11.0㎞(4차선)	173,000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대상/ KDI일괄예비타탕성 조사 중 ※ 2020. 1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고시
시도9호(대천방조제~해안도로) 교량 건설	교량 L=225m 접속도로 L=885m	25,500	○ 내항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2020. 5. 19.) ○ 2021년 실시설계 예정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도로확포장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L=2.1㎞(2차선)	6,100	○ 보상협의 중 (보상율 60%)

1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추진상황	추진율
			정상추진	15%

□ 개    요

□ 사업기간: 2021년~2030년 / 소요예산: 약 3조 1,530억 원(국비)

□ 사업내용: 고속도로건설 L=122km, B=23.4km(4차선)

※ 대전시 구간: 남부순환고속도로 활용

□ 그간 추진사항

□ 2019. 04.: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타당성평가용역 착수

□ 2019. 12.: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국토부

□ 2020. 02.: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반영건의 및 충청권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제출(국토부) / 4개 시․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타당성평가(경제성 분석결과) 요약보고서 전달 및 국가계획 반영요청

[B/C: 전체구간1.32 (1구간: 보령~대전 1.49, 2구간: 대전~보은 0.93)

□ 2020.04.29.: 충청권 10개 지방자치단체 공동건의문 제출(국토부)

※ 참여 지자체: 대전, 충남, 충북, 보령, 부여, 공주, 논산, 계룡, 보은, 옥천

□ 2020.06.03.: 국토연구원 방문,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건의(시장 방문)

□ 2020.07.30.: 고속도로 건설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

□ 2020.09.15.: 충남도의회‘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촉구 결의안’채택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 국토부 및 국회 제출

□ 2020.09.28.: 대전시 방문, 고속도로 건설 공조 노력(협조)

⇒ 국회의장(박병석) 및 국토부(교통물류실장) 방문 지속건의

□ 2020.10.14.: 국토부 국정감사 시 본사업 가능토록 질의 요청자료 송부(김태흠)

□ 2020.10.16.: 국토부 국정감사(국회 세종청사) 시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발언

(박영순 국회의원- 대전.대덕구)

□ 2020.10.23.: 국토부 국정감사(의회) 시 조기 추진토록 서면질의

⇒ 이헌승의원(국토교통위 간사), 이종배의원(충주), 문진석의원(천안)

□ 이후 추진계획

□ 2020.11.~12.: 국토부 등 관련기관 공조, 본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

□ 2021.01.: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확정 고시

□ 2021.~2030.: 사업추진

2		미산 도화담~남포읍내~흑포삼거리 연계도로 건설	추진상황	추진율
			정상추진	20%

□ 개    요

□ 사업기간: 2018년 ~ 2030년

□ 사 업 비: 2,127억 원(성주우회도로 442억 원, 신흑~남포 1,685억 원)

□ 사업내용: 12.1㎞

- 성주우회도로: 5.1㎞(공사 중),  - 신흑~남포: 7.0㎞(계획 중)

□ 그간 추진사항

□ 2018.04.: 공사착공(성주우회도로 5.1㎞)

□ 2018.08.: 옥동터널(1.6251㎞) 착공

□ 2019.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연구원 방문 업무협의

□ 2020.01.: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예타대상사업 선정(신흑~남포)

□ 2020.03.: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대상사업 일괄예타 착수

□ 2020.05.: KDI 일괄예타 현장방문·조사

□ 2020.08.: KDI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자료 제출

□ 2020.10.12.: 일괄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원안유지)

□ 2020.10.21.: 보령출신 국회의원 이원욱(경기.화성) 협조요청/관련서류 진달

□ 이후 추진계획

□ 2020. 11.: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인 KDI방문 사업필요성 설명

※ 국회의원, 충남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 공조를 통한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사업반영을 위한 역량 집중

□ 2021.01.: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2025) 확정·고시

3		국도21호(주산~웅천) 도로건설	추진상황	추진율
			정상추진	10%

□ 개    요

□ 사업기간: 2021년 ~ 2030년

□ 사 업 비: 1,730억 원(국비)

□ 사업내용: 국도건설 L=10.99㎞(4차로)

□ 그간 추진사항

□ 2017.12.: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대상지 건의

□ 2019.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연구원 방문 업무협의

□ 2020.01.: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일괄예타 대상사업 선정

□ 2020.03.: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대상사업 일괄예타 착수

□ 2020.05.: KDI 일괄예타 현장방문·조사

□ 2020.08.: KDI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자료 제출

□ 2020.10.12.: 일괄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

※ 경제성(B/C)이 낮아, 사업계획 반영 불투명에 따른 사업조정 대책회의

⇒ 시·종점부 4차로로 사업분리 불합리(원안유지), 정책성평가(AHP) 반영토록 노력

□ 2020.10.21.: 보령출신 국회의원 이원욱(경기.화성) 협조 요청

※ 관련서류 전달

□ 이후 추진계획

□ 2020. 11.: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인 KDI방문 사업필요성 설명

※ 국회의원, 충남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 공조를 통한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사업반영을 위한 역량 집중

□ 2021.01.: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2025) 확정·고시

4		시도9호(해안도로~대천방조제) 교량 건설	추진상황	추진율
			정상추진	30%

□ 개    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 사 업 비: 255억 원(국비 127.5 지방비 127.5)

□ 사업내용: 교량 1개소(연장L=225m, 폭 13.5m) 접속도로 L=885m

□ 그간 추진사항

□ 2019.02.: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19.0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추진을 위한 행안부 업무협의

□ 2019.09.: 타당성조사용역 과업내용 변경(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2020.02.: 행안부 관련공무원 현지 방문·확인

□ 2020.04.: 중앙전문가, 충남도 전문가 현장방문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

□ 2020.05.: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지정유형: 해일위험지구(위험등급:‘나’등급, 지정면적: 95,700㎡)

- 지정사유: 조수간만에 의한 세월교 침수에 따른 시민, 차량침수

피해 및 인근지역 침수피해 우려

※ 관련법:「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 2020.06.: 2021년 국비예산 신청(9억 원) 및 용역완료

□ 이후 추진계획

□ 2021.: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

□ 2024.: 공사 준공

5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추진상황	추진율
			정상추진	40%

□ 개    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61억 원(시비)

□ 사업내용: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L=2.1㎞

□ 그간 추진사항

□ 2018.0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8.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용역 착수

□ 2019.02.~12.: 주민설명회 개최 및 분할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10.: 도로구역 결정고시

□ 2020.01.: 편입토지 감정평가

□ 2020.02.: 손실보상금결정 및 보상협의

농지전용협의 완료(충남도 협의사항)

□ 2020.10.: 보상협의 추진 중(보상율 60%)

※ 미보상토지 지속보상 협의

□ 이후 추진계획

□ 2021.03.: 공사 착공(예정)

□ 2022.12.: 공사 준공(예정)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부과징수 현황(2018~2020)

- 해 당 없 음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단위: 건, 천 원)

년도별	부과현황		징수현황		미징수 현황		위반내역	비 고
	건수	부과액	건수	징수액	건수	징수액
계	5	2,140	3	1,140	2	1,000
2020	1	100	1	100	-	-	도로무단 점용
	4	2,040	2	1,040	2	1,000	과적 위반	납기일 (12. 29.) 미도래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18-2020)

연번	사 업 명	배 정 액 (백만 원)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추진현황
1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2017년 배정분)	1,100	2015.01. ~ 2022.06.	도로개설 L=620m, B=12.0m (터널260m, 교차로2개소)	공사 중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 (당초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포함)

- 해 당 없 음 -

보령시 각종 축제 현황

- 해 당 없 음 -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

(50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연도별	총집행액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비고
		집행일	집행액	집 행 내 용
계	600			1건
2020	600	5. 13.	600	직원화합을 위한 석식제공

※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별첨 2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현황(3천만원이상)

- 해 당 없 음 -

CCTV화소별 현황,회선사용료,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 해 당 없 음 -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5천만 원 이상)

- 해 당 없 음 -

5천만원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 해 당 없 음 -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3천만원이상)

- 해 당 없 음 -

행정재산(건물)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 해 당 없 음 -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 해 당 없 음 -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차량번호	유류비	수선비	용 도
계	10대	15,433	4,495
1	94더2109	15,433	4,495	도로 유지 보수 업무 추진 (굴삭기 포함)
2	84어9924
3	94더5545
4	85고4449
5	94더4753
6	충남06고9049
7	94더4802
8	85더0339
9	충남02고9041
10	충남02고9140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 해 당 없 음 -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 해 당 없 음 -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사항과 결과

- 해 당 없 음 -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 해 당 없 음 -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항(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2019.1.29. 삼육식품(주)에서 농어촌도로 청소 농도301호선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매입비 부담 제안에 따라 본 협약 체결·사업추진

- 협 약 명: 보령시. 삼육식품 간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 협 약 자: 삼육식품(주) 대표 박신국(협약 체결일: 2019.4.3.)

□ 사업현황

□ 사 업 명: 청소301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위    치: 청소면 진죽리 일원

□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463m, 가감속차로 290m

□ 사 업 비: 900백만 원(공사 623, 보상 172, 기타 105)

※ 확보액: 750백만 원 / 부족액: 150백만 원(2021년 본예산 확보)

□ 사업기간: 2020. 10. 27. ~ 2021. 6. 23. / 시공업체: ㈜주현 정해종

도로 확포장

L=463m, B=4.7~8.8m

가감속차로 L=290m

(도로공사 시행허가)

청소면사무소

삼육식품

□ 그동안 추진사항

□ 2019.04.03.: 시행협약 체결

※ 사업비(예상): 750백만 원/ 도로개설 L=410m, B=7.5m

[공사 500백만 원, 보상 250백만 원(삼육식품 부담)]

□ 2019.05.15.: 협약금(금250백만 원) 납부

□ 2019.06.~11.: 의견청취 열람공고, 사업인정 의제협의 및 도로공사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12.: 농어촌도로 노선변경 및 보상계획 공고

□ 2020.03.: 보상결정 및 협의

□ 2020.10.: 일상감사, 계약심사 완료

공사계약 및 착공 / 보상율 65%

□ 이후계획

□ 2020.11.~2021.06.: 사업추진

- 사업비 분담관련, 협약서 변경추진

↳ 협약금(250백만 원) 보상비 ⇒ 보상비 + 공사비

□ 2021.07.: 사업준공에 따른 협약금 정산

※ 협약서: 별첨 3

코로나 19 사업비 집행내역(2018~2020)

- 해 당 없 음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현황

- 해 당 없 음 -

코로나 19 각종 시설 사용료(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현황 및 감면기준

연번	소 재 지	대부면적	2020년도 대부(사용료)	감경액	비 고
1	남포면 봉덕리 499-41번지	68㎡	220,660원	176,530원
□ 감면기준 - 경제활동 목적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된 공유재산 중에 타 법령에서 그 사용료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20년도분 대부·사용료 감경(요율 2~5% ⇒ 1%) - 근거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 해 당 없 음 -

코로나 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 해 당 없 음 -

소  관  분  야

농어촌도로(시․군도 포함) 현황 및 관리현황

□ 시도 정비실적 및 이후 계획

(단위: ㎞, 백만 원)

노 선 번 호	노선명	정 비 실 적				2020실적		이 후 계 획
		총연장	포장	미포장	포장율 (%)	사업량	사업 비	계		2021		2022이후
								사업량	사업 비	사업량	사업 비	사업량	사업 비
계	18개노선	171.08	154.88	16.2	90.5	1.0	4,126	3.8	9,715	2.5	3,820	3.4	5,895
시도1호	명천~죽정	5.9	5.2	0.7	88.1	-	-	-	-	-	-	-	-
시도2호	주포~청라	8.37	8.37	-	100	-	-	-	-	-	-	-	-
시도3호	남포~대천	12.57	12.57	-	100	-	-	-	-	-	-	-	-
시도4호	신흑~남곡	7.82	7.82	-	100	-	-	-	-	-	-	-	-
시도5호	주산~도흥	16.55	16.55	-	100	-	65 (보상)	0.2	540	0.2	540	-	-
시도6호	대천~주산	26.75	26.75	-	100	1.0	1,556	0.2	180	0.2	180	-	-
시도7호	주산~웅천	8.03	8.03	-	100	-	-	-	-	-	-	-	-
시도9호	대천~고정	10.23	7.83	2.4	76.5	-	2,305 (보상)	2.1	6,245	2.1	2,500	2.1	3,745
시도10호	장은~신죽	15.66	9.56	6.1	61.1	-	-	-	-	-	-	-	-
시도11호	대천~황룡	8.99	8.69	0.3	96.7	-	-	-	-	-	-	-	-
시도12호	학성~하만	3.05	0.35	2.7	11.5	-	50 (설계)	-	-	-	-	-	-
시도13호	성주~청라	5.12	5.12	-	100	-	-	-	-	-	-	-	-
시도15호	웅천~남포	6.07	6.07	-	100	-	-	-	-	-	-	-	-
시도16호	은포~대천	9.02	9.02	-	100	-	-	-	-	-	-	-	-
시도17호	성연~죽림	4.30	4.30	-	100	-	-	-	-	-	-	-	-
시도18호	오천~주포	6.50	6.50	-	100	-	-	-	-	-	-	-	-
시도20호	성주~심연	5.66	4.86	0.8	85.9	-	-	-	-	-	-	-	-
시도21호	주산~미산	10.49	7.29	3.2	69.5	-	150 (용역)	1.3	2,750	-	600 (보상)	1.3	2,150

□ 농어촌도로 현황 및 노선별 추진계획

❍ 농어촌도로 현황

(단위: ㎞)

읍면별	도로의 구 분	도 로 현 황(정비실적)
		노선수	총연장	포 장	미포장	미개설	포장율
합 계	계	178	381.71	268.94	107.63	5.14	70.5%
	면 도	12	41.94	21.44	18.67	1.83	51.1%
	리 도	108	228.22	144.98	81.50	1.74	63.5%
	농 도	58	111.55	102.52	7.46	1.57	91.9%
웅천읍	계	21	43.48	18.74	23.16	1.58	43.1%
	면 도	2	10.73	0	10.25	0.48	0.0%
	리 도	15	24.61	10.60	12.91	1.10	43.1%
	농 도	4	8.14	8.14	0	0	100.0%
주포면	계	10	14.72	11.43	3.29	0	77.6%
	면 도	0	-	-	-	-	0.0%
	리 도	7	10.57	7.39	3.18	0	69.9%
	농 도	3	4.15	4.04	0.11	0	97.3%
주교면	계	17	28.89	22.1	6.79	0	76.5%
	면 도	1	1.39	1.39	0	0	100.0%
	리 도	13	19.59	12.80	6.79	0	65.3%
	농 도	3	7.91	7.91	0	0	100.0%
오천면	계	19	38.74	26.68	9.93	2.13	68.9%
	면 도	2	5.72	1.99	2.38	1.35	34.8%
	리 도	9	18.52	10.69	7.19	0.64	57.7%
	농 도	8	14.50	14.00	0.36	0.14	96.6%
천북면	계	20	53.57	33.36	18.79	1.42	62.3%
	면 도	0	-	-	-	-	0.0%
	리 도	8	25.08	10.49	14.59	0	41.8%
	농 도	12	28.49	22.87	4.20	1.42	80.3%

읍면별	도로의 구 분	도 로 현 황(정비실적)
		노선수	총연장	포 장	미포장	미개설	포장율
청소면	계	18	35.37	27.78	7.59	0	78.5%
	면 도	2	6.28	5.38	0.90	0	85.7%
	리 도	10	17.52	12.38	5.14	0	70.7%
	농 도	6	11.57	10.02	1.55	0	86.6%
청라면	계	17	44.34	37.46	6.88	0	84.5%
	면 도	1	2.83	2.83	0	0	100.0%
	리 도	10	30.34	24.7	5.64	0	81.4%
	농 도	6	11.17	9.93	1.24	0	88.9%
남포면	계	27	61.10	47.66	13.44	0	78.0%
	면 도	2	10.74	6.24	4.50	0	58.1%
	리 도	13	32.68	23.74	8.94	0	72.6%
	농 도	12	17.68	17.68	0	0	100.0%
주산면	계	13	22.69	11.26	11.43	0	49.6%
	면 도	1	2.12	1.93	0.19	0	91.0%
	리 도	11	18.42	7.18	11.24	0	39.0%
	농 도	1	2.15	2.15	0	0	100.0%
미산면	계	11	32.20	26.66	5.53	0.01	82.8%
	면 도	1	2.13	1.68	0.45	0	78.9%
	리 도	7	24.28	19.20	5.08	0	79.1%
	농 도	3	5.79	5.78	0	0.01	99.8%
성주면	계	5	6.61	5.81	0.80	0	87.9%
	면 도	0	-	-	-	-	0.0%
	리 도	5	6.61	5.81	0.80	0	87.9%
	농 도	0	-	-	-	-	0.0%

❍ 주요노선별 확․포장 추진사항 및 이후 계획

(단위: ㎞, 백만 원)

노선명	노선번호	도 로 연 장			2020년 추진사항		이 후 계 획
							소 계		2021		2022이후
		총연장	포장	미포장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5개 노선	67.21	38.20	29.01	5.16	14,465	13.84	15,020	9.04	7,640	8.38	6,680
삼봉선	남포101호	5.77	4.69	1.08	-	540 (용역)	1.85	2,400	-	700(보상)	1.85	1,700
양매선	남포210호	1.58	0.80	0.78	-	410 (보상)	0.8	1,100	0.8	600	0.8	500
야주선	주산209호	1.85	-	1.85	-	200 (보상)	1.05	800	1.05	800	-	-
매삽선	천북303호	3.59	3.59	-	-	430 (보상)	0.90	750	0.90	750
삼동선	주산201호	1.19	-	1.19	0.80	1,180	-	-	-	-	-	-
낙신선	천북312호	2.33	2.33	-	0.32	550	-	-	-	-	-	-
수동선	천북302호	2.13	1.60	0.53	0.24	280	-	-	-	-	-	-
안나선	주교205호	1.12	0.90	0.22	0.2	300	-	-	-	-
연관선	주포204호	2.15	1.67	0.48	-	-	0.70	1,200	-	500 (보상)	0.70	700
학사선	천북204호	2.97	0.15	2.82	-	630 (보상)	1.05	1,600	1.05	800	1.05	800
금화선	천북206호	4.58	1.62	2.96	-	280 (보상)	0.64	680	0.64	680	-	-
삼달선	남포102호	4.97	1.55	3.42	0.72	770	-	-	-	-	-	-
진장선	청소201호	5.75	5.75	-	0.22	250	-	-	-	-
관동선	남포213호	2.38	-	2.38	-	2,350 (보상)	1.73	1,300	1.73	800	1.73	500
소동선	미산204호)	1.53	-	1.53	-	20 (설계)	0.5	680	-	200 (보상)	0.5	480
소교선	오천201호	2.99	2.99	-	-	620 (보상)	0.45	400	0.45	400	-	-
수고선	오천204호	1.93	0.48	1.45	-	150 (보상)	0.45	450	-	450 (보상)	0.45	-
정시선	청라301호	1.48	1.48	-	-	570 (보상)	1.15	860	1.15	860	-	-
성수선	웅천201호	3.18	-	3.18	1.15	1,800	-	-	-	-	-	-
진재선	청소301호	2.69	2.69	-	0.8	750	0.8	150	0.8	150	-	-
진신선	청소206호	1.83	1.36	0.47	0.47	530	0.47	250	0.47	250	-	-
남심선	미산202호	1.59	0.36	1.23	0.06	90	-	-	-	-	-	-
소남선	남포325호	2.8	2.8	-	0.15	120	-	-	-	-	-	-
굴들선	웅천101호	2.30	-	2.30	-	45 (설계)	1.30	2,400	-	400 (보상)	1.30	2,000
시야선	주산205호	2.53	1.39	1.14	0.03	1,600	-	-	-	-	-	-

□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부과․징수 내역(2018-2020)

연 도	단속횟수	검차대수	부과건수	징수건수	부과액(천원)	징수액(천원)
계	6	41	4	2	2,040	1,040
2018	1	5	-	-	-	-
2019	2	8	-	-	-	-
2020	3	28	4	2	2,040	1,040

※ 2020. 11월중 과적차량 단속예정(시도18호 노선)

□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계획(2018-2020)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1단계(2020〜2022년)
		개소	미집행 면적(㎡)	사업비	개소	미집행 면적(㎡)	사업비
도시 계획 도로	계	100	330,027	140,885.8	55	149,532	73,869.5
	대로	3	86,323	29,233.9	2	46,334	18,432.7
	중로	16	136,590	37,760.2	5	40,240	11,717.9
	소로	81	107,114	73,891.7	48	62,958	43,718.9

구 분		2-1단계(2023〜2024년)			2-2단계(2025년 이후)			비고
		개소	미집행 면적(㎡)	사업비	개소	미집행 면적(㎡)	사업비
도시 계획 도로	계	13	16,238	13,692.7	32	164,257	53,323.6
	대로	-	-	-	1	39,989	10,801.2
	중로	1	2,291	2,514.1	10	94,059	23,528.2
	소로	12	13,947	11,178.6	21	30,209	18,994.2

※ 단계별 집행년도는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되는 예산 배정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2018-2020)

(단위: 건, 천 원)

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091	1,027,324	3,974	992,837	117	34,487
2018	1,500	341,557	1,478	331,246	22	10,311
2019	1,311	318,951	1,271	309,875	40	9,076
2020	1,280	366,816	1,225	351,716	55	15,100

※ 2020년도분 징수 체납액 산출기준일: 2020.10.30.

□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노선현황 및 사후대처 방안

□ 2020.07.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사업추진

□ 추진배경

-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도로)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협의 토지면적이 편입    토지면적의 2/3미만인 경우 실시계획인가 실효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8조제7항

□ 사업추진 대상

- 계획년도: 2020년 ~ 2024년(5개년)

- 대    상: 2020. 07.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48개 노선

- 사 업 비: 60,000백만 원(보상 46,000백만 원, 공사 14,000백만 원)

□ 추진현황

- 2019. 03. ~ 2020. 04.: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0. 06.: 실효대상 전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0. 09.: 실효대상 노선 중 2개 노선(대천, 소3-30, 3-43) 집행 완료

□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노선 수 (건)	연 장 (km)	사업비 (백만 원)	보상비 (백만 원)	공사비 (백만 원)	비 고
계	48	7.310	60,000	45,500	14,500
2020년	18	2.020	11,500	8,000	3,500	2개노선 완 료
2021년	10	1.911	13,000	9,000	4,000
2022년	8	1,465	12,500	10,500	2,000
2023년	5	0.848	13,000	11,000	2,000
2024년	7	1.066	10,000	7,000	3,000

별       첨

【별첨 1】

승소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소송결과	판결일 (판결문접수일)	소송비용 확정일	소송비용 확정액(원)	미회수 금액(원)		비 고 (담당부서)
1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4가단695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5가단939(반소)	오○○	승소	2016.11.24.	2017.04.27.	9,118,113	9,118,113		4회 납부 촉구 (도로관리팀)
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0카합502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보령시	민사부결정 (명도이행)	2020.04.01.	2020.10.20.	2,097,037		2,097,037	(도시계획도로팀)

【별첨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50만원 이상)

【별첨 3】

보령시· 삼육식품 간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2019년도 제출내용

19년도 제출내용

2019년 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