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해 양 정 책 과

보   고   순   서

≪ 공통분야 ≫
□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1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행정,민사,국가)	1
□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2
□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현황	3
□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교부조건 포함)	4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 현황	4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4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	5
중앙․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5
중앙․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5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원이상~2020년도)	5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6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6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7
특수시책 추진 현황	10
민간위탁 기관 현황	12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2019~2020)	12

민선7기 시장 공약 사항 추진현황(예산 확보계획 포함)	13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21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1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추진현황(2018~2020)	21
2020년도 공모사업현황(당초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21
각종 축제 현황	22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 원 이상)	22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 원 이상)	23
CCTV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23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5천만 원 이상)	23
5천만 원 이상 공사 입찰 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23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3천만 원 이상)	24
행정재산(건물)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24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24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24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26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26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26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	26
각종 협약(MOU 등) 추진현황(2018~2020)	26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	26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대책 및 추진 현황	27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27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27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27

≪ 소관분야 ≫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향후계획	29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	31
보령시 선착장·바지선 현황 및 관리실태	32
공유수면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관리내역	32
공유수면 매립 허가현황	32
대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	33
해양보호구역 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	33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현황	34

공  통  분  야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사 업 명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사항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무창포) 조성	❍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대천 해수욕장에 이어 무창포 해수욕장도 명품해수욕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사업완료 이후 전년대비 관광객수가 45%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품해수욕장이 되는 데 이바지함.
	❍ 사업 추진 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실시설계 전·후 및 공사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였음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 완료된 소송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부관)취소 (행정소송)	2018구합 108338호 (18.12.31./1심)	㈜대보큐앤디	❍ 2013.2.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리의무 이전시 변경된 공유수면 허가조건 취소신청에 대해 2018. 11. 7. 불가통지한 처분에 대한 취소 ❍ 피고가 2013.2.6.과 2020.2.20.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1/2 지분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 신고 수리 시 부과한 부관 (허가조건) 무효 확인.	패소	-	-	• 소장접수 (2019. 1.14.) • 원고측 청구 취지 변경신청 (2019.5.22.) • 1차 변론 (2019.5.30.) • 2차 변론 (2019. 8. 8.) • 3차 변론 (2019.10.10.) • 판결선고 (2019.11.21.)
		보령시장
	2019누13211 (20.2.14/2심)	㈜대보큐앤디		패소	-	-	• 항소장 접수 (2020.2. 4.) • 1차 변론 (2020.5.30.) • 2차 변론 (2020.8. 8.) • 판결선고 (2020.7.9.) • 상고여부 지휘 품신(대전고검) (2020.7.19.) • 상고불승인 (2020.7.21.) • 판결확정 (2020. 7. 21.)
		보령시장

□ 진행중인 소송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행정소송)	대전지법2019구합 106827호 (19.10.01./1심)	보령수협외 1인 (대천서부수협)	❍ 2015년 충남도 종합감사 시 보령시는 보령수협외 1인에게 무상 사용하고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받았고, 보령시는 2019. 6. 28. 보령수협외 1인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보령수협외 1인은 항만법시행령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부적합·부당한 처분의 이유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함.	-	-	-	• 소장접수 (2019.10. 1.) • 변호사 선임 (2019.10.29.) • 1차 변론 (2020.7.16.) • 2차 변론 (2020. 9.10.) • 최종변론 (2020.10.29.)
		보령시장

□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민 원 명	신 청 인	신청일	불허가․ 반려일	사 유
공유수면 점·사용 권리·의무 이전(상속)신청(계절영업)	양도인 신*자 양수인 김*숙	2020.07.30.	2020.8.4. (처리불가 통보)	❍ 계절영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허가가 아닌 한시적인 허가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부여되는 권리임. ❍ 특정 허가구역을 고정하여 연속적으로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허가구역 변동이 있으며, 기 허가자에 대한 허가조건 10호(임대·전대 금지 및 양도 상속 불가)가 명시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 질의 결과, 한시적 계절영업의 경우 기간연장과는 다른 개념의 허가로 권리 의무의 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신청(선정)단체명	심의내역	보조사업명	신청금액	교부금액	정산금액	비고
	11개 단체			768,645	768,645	676,175
1	㈜신한해운	보조금 지원결정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2019년도)	48,149	48,149	43,922	사업완료
2	한국해운조합서해지부			2,847	2,847	2,533	사업완료
3	㈜신한해운	보조금 지원결정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2020년도)	375,302	375,302	301,325	사업진행중
4	한국해운조합서해지부			19,330	19,330	10,378	사업진행중
5	㈜신한해운	보조금 지원결정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2019년도)	43,273	43,273	43,273	사업완료
6	㈜신한해운	보조금 지원결정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2020년도)	161,744	161,744	161,744	사업진행중
7	㈜신한해운	보조금 지원결정	내항여객선 운영지원	100,000	100,000	100,000	사업완료
8	한국해양구조협회 보령지역대	보조금 지원결정	연안 해양정화 (2019년도)	3,000	3,000	3,000	사업완료
9	한국해양구조협회 보령지역대	보조금 지원결정	연안 해양정화 (2020년도)	3,000	3,000	0	사업진행중
10	보령시 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결정	보령해양발전 방안 마련 워크숍	2,000	2,000	0	사업진행중
11	외연도어촌계	보조금 지원결정	외연도 해적생물 구제사업	10,000	10,000	10,000	사업완료

□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번	보조사업명	예산현황					목 적	집행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3건	5,061,944	3,629,600	553,700	553,700	324,944		2,366,550
1	살기좋은 원산도 마을공동체 개발 사업	2,437,000	1,949,600	243,700	243,700	0	주민 소득 창출	502,698	추진중
2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2,100,000	1,680,000	210,000	210,000	0	주민 소득 창출	1,338,908	추진중
3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 지원	524,944	0	100,000	100,000	324,944	노후크레인 교체 지원	524,944	준공 (’20.3.20.)

□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현황				용역내용	집행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4건	492,590	378,072	114,518	0		109,550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주민역량강화	100,000	80,000	20,000	-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특성화 상품 개발 ·마을리더 양성 ·마을 소식지 및 관광지도 제작 등	85,000	진행중
대왕홍합따라 십리길 미항녹도 주민역량강화	250,000	200,000	50,000	-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요리 개발 ·마을리더 양성 ·노인복지프로그램 ·브랜드개발 및 활용	4,750	진행중
살기좋은 원산도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122,590	98,072	24,518	-	·마을특성화사업 전문가 육성 ·마을공동체 컨설팅 ·국내 선진지 견학	19,800	진행중
보령 해양레저 복합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000	-	20,000	-	·민간투자설명자료 작성 및 투자활동, 투자유치 설명회 계획 수립 ·마리나 비즈센터 등 새로운 국비 유치 방안 연구	-	진행중

□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 ~ 2020)

❍ 해당사항 없음

□ 중앙,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9 ~ 2020)

❍ 해당사항 없음

중앙·도 이첩민원 처리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 원 이상-2020년도)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비고
계	11건		5,880
1	밤섬 둘레길 연결도로 포장	·콘크리트포장 L=132m	225	❍’20. 3.: 착공 ❍’20. 6.: 준공
2	호도마을 어장진입로 개설	·콘크리트포장 L=67m	125	❍’20. 3.: 착공 ❍’20. 4.: 준공
3	월도 옹벽보강공사	·파라펫설피 L=41m ·옹벽보강 221㎡	125	❍’20. 3.: 착공 ❍’20. 4.: 준공
4	장고도 대멀해안도로 호안보강	·호안보강 L=105m	550	❍’20. 9.: 착공 ❍’20. 12.: 준공(예정)
5	선촌(하나시)~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	·어장진입도로개설 L=112m	785	❍’20. 10.: 착공 ❍’21. 1.: 준공(예정)
6	삽시도 둘레길 보수 및 연장	·전망대보수 137㎡ ·계단 보수 353㎡	140	❍’20. 3.: 착공 ❍’20. 6.: 준공
7	점촌 갯벌체험장 개설	·콘크리트포장 L=60m ·바다진입로포장 L=58m	240	❍’20. 3.: 착공 ❍’20. 6.: 준공
8	외연도 둘레길 확장 및 신설	·둘레길정비(데크교체, 목재난간 설치 등)	690	❍’20. 8.: 착공 ❍’20. 11.: 준공(예정)
9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선착장확장 L=53m ·콘크리트포장 L=26m	700	❍’20. 4.: 착공 ❍’20. 9.: 준공
10	육도 둘레길 조성	·둘레길 조성 L=1,000m	500	❍’20. 11.: 착공 ❍’20. 12.: 준공(예정)
11	천북 해상낚시터 조성	·해상낚시터 조성 1식	1,800	❍’20. 2.: 착공 ❍’20. 12.: 준공(예정)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 2018년 ~ 2019년: 예산 전용 없음

□ 2020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요구액		비 고
		전용전	전용후	증	감
도서종합개발사업	201-02(공공운영비)	265,000	232,000		△33,000
	201-01(사무관리비)	40,000	60,000	20,000		변경
	405-01(자산취득비)	0	130,000	13,000		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 원 이상)

연번	사 업 명	이월사유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비 고
계	8건		6,567
1	살기좋은 원산도 마을 공동체 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공기 부족	39	❍ ’19. 2.: 용역 착수 ❍ ’20. 11.: 용역 완료(예정)	명시
2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사업	공기 부족	100	❍ ’20. 7.: 공사 착공 ❍ ’20. 9.: 공사 준공	명시
3	연료운반선 건조	공기 부족	2,000	❍ ’19. 7.: 공사 착공 ❍ ’20. 2.: 공사 준공	명시,사고
4	천북면 해상 낚시터 조성	공기 부족	1,800	❍ ’20. 1.: 공사 착공 ❍ ’20. 12.: 공사 준공(예정)	명시
5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 지원	공기 부족	200	❍ ’19. 11.: 공사 착공 ❍ ’20. 3.: 공사 준공	명시
6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공기 부족	128	❍ ’19. 4.: 용역 착수 ❍ ’20. 6.: 용역 완료	명시
7	해양쓰레기 정화	공기 부족	300	❍ ’19. 5.: 용역 착수 ❍ ’20. 3.: 용역 완료	명시
8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공기 부족	2,000	❍ ’19. 6.: 공사 착공 ❍ ’20. 6.: 공사 준공	명시,사고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 요구 및 확보(2020년)

(단위: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요 구 액				확 보 액
		계	국 비	도 비	시비	계	국 비	도 비	시비
계	20건	11,686	7,121	1,828	2,737	11,686	7,121	1,828	2,737
1	도서종합개발사업	6,251	5,001	625	625	6,251	5,001	625	625
2	도서민 여객선 운임	545	272	82	191	545	272	82	191
3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24	12	4	8	24	12	4	8
4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15	-	4	11	15	-	4	11
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58	349	32	77	458	349	32	77
6	천북 해상낚시터 조성	800	-	400	400	800	-	400	400
7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	300	150	-	150	300	150	-	150
8	무창포 닭벼슬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373	961	206	206	1,373	961	206	206
9	연안해역 안전관리	47	-	14	33	47	-	14	33
10	장고도2지구 연안정비사업	100	70	9	21	100	70	9	21
11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	100	-	30	70	100	-	30	70
12	항포구및도서지역 쓰레기수거	400	-	120	280	400	-	120	280
13	해양쓰레기정화	500	250	75	175	500	250	75	175
14	해양환경 도우미운영	100	-	30	70	100	-	30	70
15	해양쓰레기이동식 집하장설치	50	-	15	35	50	-	15	35
16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콜센터 운영사업	200	-	60	140	200	-	60	140
17	해양보호구역 관리	23	16	-	7	23	16	-	7
18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80	40	12	28	80	40	12	28
19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250	-	75	175	250	-	75	175
20	75세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 사업	70	-	35	35	70	-	35	35

□ 요구(2021년)

(단위: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요 구 액				확 보 액
		계	국 비	도 비	시비	계	국 비	도 비	시비
계	18건	15,179	9,462	1,772	3,945	15,179	9,462	1,772	3,945
1	도서개발사업	5,852	4,681	586	585	5,852	4,681	586	585
2	호도마을안길 정비공사	220	-	110	110	220	-	110	110
3	녹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88	524	49	115	688	524	49	115
4	도서민 여객선 운임	542	271	81	190	542	271	81	190
5	75세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132	-	66	66	132	-	66	66
6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7	-	2	5	7	-	2	5
7	섬의 날 기념행사	10	-	3	7	10	-	3	7
8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해안가)	350	175	52	123	350	175	52	123
9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침적)	600	300	90	210	600	300	90	210
10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823	-	247	576	823	-	247	576
11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180	-	54	126	180	-	54	126
12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80	40	12	28	80	40	12	28
13	이동식 집하장 설치	30	-	9	21	30	-	9	21
14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3	16	3	4	23	16	3	4
15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857	1,301	278	278	1,857	1,301	278	278
16	대천항 수산시장 주차타워 조성	2,400	1,200	-	1,200	2,400	1,200	-	1,200
17	장고도2지구 연안정비사업	1,363	954	123	286	1,363	954	123	286
18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지원	22	-	7	15	22	-	7	15

□ 중앙부처 방문실적

방 문 일	방문부처	방 문 자	국도비 지원건의 주요사업	비 고
’20. 1. 14.	행정안전부	섬자원개발팀장외 1명	❍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20. 1. 22.	해양수산부	섬자원개발팀장외 1명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0. 2. 10.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외 1명	❍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20. 2. 1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항만팀장외 1명	❍ 무창포 닭벼슬섬 갯벌생태계 복원
’20. 2. 19.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외 1명	❍ 장고도2지구 연안정비사업
’20. 5. 2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항만팀장외 1명	❍ 대천항 돌제물양장 축조 및 확장
’20. 6. 1.	기획재정부	해양정책과장외 1명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20. 7. 8.	기획재정부	해양정책과장외 1명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20. 7. 22.	해양수산부	섬자원개발팀장외 1명	❍ 녹도 생활여건 개조사업
’20. 7. 29.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외 1명	❍ 장고도2지구 연안정비사업
’20. 8. 6.	기획재정부	해양정책과장외 1명	❍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20. 8. 1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항만팀장외 1명	❍ 무창포 닭벼슬섬 갯벌생태계 복원
’20. 8. 1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외 2명	❍ 대천항 재개발구역 활용방안
’20. 9. 17.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외 3명	❍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특수시책 추진현황

1.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파라솔 2m 거리두기 실시

◇ 대여물품 가격구성 다양화를 통해 물놀이객 만족감 제고

□ 허가개요

□ 허가기간: ’20. 7. 4.(토) ~ 8. 22.(토) / 50일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조기폐쇄(폐장기간 9일단축)

□ 대 상 자: 41명 (2인1조)

□ 위    치: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일원

□ 면    적: 4,200m2 (21개소×200m2)

□ 그간 추진현황

□ 2020. 4. 27.: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사전 간담회

□ 2020. 4. 28. ~ 5. 8.: 공개추첨 신청서 접수

□ 2020. 5. 15.: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공개추첨 실시(41명/ 2인1조)

□ 2020. 6. 25.: 코로나19 예방수칙 전파를 위한 사전간담회 실시

□ 2020. 7.  4.: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허가

□ 2020. 8. 2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조기폐장으로, 영업 종료에 따른 시설물 원상회복 이행 점검

□ 운영효과

□ 허가구역 내 파라솔 간 2m 거리두기 실시를 통해 예방수칙 준수계도

□ 공개추첨을 통한 허가구역 재조정 및 소득 균등화 및 행정 투명성 확보

2. 연료운반선 건조․운영

◇ 섬지역 주민 기초생활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필수품인

가스․석유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정기적으로 공급 가능한

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운영

□ 사업개요

□ 규    모: 94톤급 1척

□ 사업기간: 2018. ~ 2020. 2.

□ 사 업 비: 2,130백만원(국1,000, 도300, 시830)/건조비18억, 설계용역비등 3억

□ 추진방법: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

□ 2019.  7. 17.: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착수(공기 6개월)

□ 2019. 10. 16.: 연료운반선 배 이름 확정(보령 동백호)

□ 2020.  2. 20.: 관내 선박직원 배치

□ 2020.  2. 19 ~ 20.: 관내 선박직원 배치

□ 2020.  2. 26.:

- 연료운반선 공동이용을 위한 3개 시․군 업무협약(홍성, 서천)

□ 2020.  2. 28.: 연료운반선 건조 준공

□ 2020.  3. 12.: 연료운반선 운항시작

□ 운영효과

□ 안전한 생활연료 운송으로 도서 정주여건 개선 및 위험 부담 완화

□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수거 협조

민간위탁 기관 현황

연번	위탁업체명	기 간	의회동의 여부	모집사항	비 고
1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2020. 1. 1. ~ 2020.12.31.	동의	수의계약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계약서(증빙자료 참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보령시 각종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ㆍ회의개최 실적(2019~2020)

□ 보령시 도서민생활연료 운송비지원 심의위원회

□ 위원회 명단

연 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 성격	성 별
1	위 원 장	정낙춘	부시장	당연직	남
2	위 원	김구연	해양정책과장	임명직	남
3	위 원	허성원	오천면장	임명직	남
4	위 원	박상모	보령시의원	위촉직(2년)	남
5	위 원	최상철	원산1리이장	위촉직(2년)	남
6	위 원	오원진	효자1리이장	위촉직(2년)	남
7	위 원	김기태	삽시도이장	위촉직(2년)	남
8	위 원	편현숙	장고도이장	위촉직(2년)	여
9	위 원	이은순	원산1리 부녀회장	위촉직(2년)	여

□ 2019년 운영현황

(단위: 명, %, 건, 천 원)

설치근거	위원 수(명)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명/%)	위원회 기능			개최실적 (건 수)	예 산 집행액 (천원)	비 고 (심의내용)
	계	당연직	위촉직
					의결	심의	자문
조 례	9	3	6	1/16.7%		○		1	0	운송비 지원심의

□ 2020년 운영현황

(단위: 명, %, 건, 천 원)

설치근거	위원 수(명)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명/%)	위원회 기능			개최실적 (건 수)	예 산 집행액 (천원)	비 고 (심의내용)
	계	당연직	위촉직
					의결	심의	자문
조 례	9	3	6	1/16.7%		○		1	0	운송비 지원심의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1. 보령항 개항지정에 따른 정부기관 유치

◇ 보령항 개항 지정(2018. 5. 8.)에 따른 관련 국가기관 유치로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수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8년 ~ 2019년

□ 사업위치: 보령시 일원

□ 사 업 비: 비예산

□ 사업내용: 군산세관 보령세관 비즈니스센터 유치(8명)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계획	정원, 조직, 예산 승인	개청	-	-	-

□ 연도별 투자계획: 비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	-	-	-	-	-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비	예	산	-	-
시 비	-	-	-	-	-	-	-	-
기 타	-	-	-	-	-	-	-	-

□ 그간 추진사항

□ 2018.  5.: 보령항 개항 지정

□ 2018.  9.: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신설 정원 승인(행안부, 기재부)

□ 2018. 11.: 사무실 사용허가(보령우체국 4층, 충청우정청)

□ 2019.  3.: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개청

□ 기대효과

□ 보령항의 개항 지정에 이어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 보령항 개발과 보령신항 건설의 촉매제 역할

2.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

◇ 신해양시대 대중국 물동량 및 관광잠재력을 수용할 서해안 관문항 육성

◇ 『마리나+관광+화물』을 함께 수용하는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8 ~ 2030년

□ 사업장소: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

□ 소요예산: 330,109백만 원(국비)

□ 사업내용: 항만시설부지(준설토 투기장), 다목적 부두, 마리나항, 배후단지(시설) 등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2022	2023	2024 이후
추진계획	항만시설부지 실시설계	항만시설부지 타당성재조사	항만시설부지 착공	항만시설부지 공사	항만시설부지 준공	복합항만 신항건설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 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330,109	2,000	328,109	2,500	1,900	10,000	20,000	10,000	283,709
국 비	330,109	2,000	328,109	2,500	1,900	10,000	20,000	10,000	283,709
도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기 타	-	-	-	-	-	-	-	-	-

□ 그간 추진사항

□ 1997. 8.: 신항만건설(보령신항) 예정지역 고시(해수부)

□ 2016. 9. 29.: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준설토투기장 조성 반영(해수부)

□ 2018. 7. 3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대산청) / 427억원→841억원

□ 2019. 5.: 타당성재조사 선정·시행[기재부·KDI PIMAC(6월)]

□ 2020. 2. ~ 6.: 기재부(KDI) 점검회의(1차-2/19, 2차-6/1, 3차-7/8)

□ 2020. 8. 26.: 타당성재조사 통과 결정(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기대효과

□ 서해안 중부지역 물류 거점 항만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도모

□ 서해안 관광벨트, 대중국 교역, 레저가 함께하는 서해안의 명문항

3. 국제수준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 국민소득 증개와 해양 여가문화 확산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 4계절 해양관광체험 여건 마련을 통한 해양 신성장 동력 확충

◇ 서해안 최대 해양레저 거점항 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년 ~ 2030년

□ 사업장소: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수역(82,500㎡)

□ 사 업 비: 120,000백만 원 (국비 22,500 시비 22,500 민자 75,000)

□ 사업내용

- 대천항 준설 및 매립

- 계류장(요트, 레저보트 등), 호텔, 상업시설, 클럽하우스, 비즈센터 등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20	2021	2022~2023	2024 이후	비고
추진계획	민간투자 유치 연구 용역	민간투자 공모 및 MOU	실시설계 및 인허가 이행	사업 착수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 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 계	2020	2021	2022~2023	2024이후
계	120,000	-	120,000	20	200	1,980	117,800
국 비	22,500	-	22,500	-	-	990	21,510
도 비	-	-	-	-	-	-
시 비	22,500	-	22,500	20	200	990	21,290
기 타	75,000	-	75,000	-	-	-	75,000

□ 그간 추진사항

□ 2019. 12.: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 2020.  5.: 제2차 전국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

□ 2020.  9.: 민간투자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 기대효과

□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적 관심 고조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4. 청정바다 가꾸기 프로젝트

◇ 해양쓰레기 정화 및 오염원 방지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청정바다 가꾸기 운동 추진으로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기반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사업범위: 해양쓰레기 정화 및 오염 방지대책 추진

□ 사 업 비: 19,971백만 원(국 8,094, 도 3,524, 시 8,353)

□ 사업내용

- 청정바다 수호 시민운동 전개

· 연안 대청소의 날 운영 및 해양쓰레기 버리지 않기 예방 교육(2회/년)

·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및 해양쓰레기 청소마을 운영(1회/월)

-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 항포구 및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 양식장 어장정화사업 및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 해양환경미화원 운영, 해양쓰레기 이동식집하장 설치 확대

- 해양환경 오염원 방지대책 추진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방조제 쓰레기 해양유입 사전 차단

· 항만, 어항 주변 불법 적치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연중)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계획	-청정바다가꾸기 프로젝트 기반구축	-청정바다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추진	-청정바다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추진	-청정바다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추진	-청정바다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완료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 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9,971	-	19,971	2,071	3,500	4,900	5,600	3,900
국 비	8,094	-	8,094	594	1,300	2,300	2,700	1,200
도 비	3,524	-	3,524	274	500	850	1,000	900
시 비	8,353	-	8,353	1,203	1,700	1,750	1,900	1,800
기 타	-	-	-	-	-	-	-	-

□ 그간 추진사항

□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 참여기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등 17

- 활동횟수: 30회            - 수거량: 20톤

□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

- 참여기관: 군헌어촌계 등 17

- 참여인원: 2,750명          - 수거량: 80톤

□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사업: 수거량 690톤 (사업비 400백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수거량 800톤 (사업비 500백만원)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수매 처리량 70톤 (사업비 50백만원)

□ 해양환경미화원 운영: 22명 (사업비 80백만원)

□ 소황사구 해양보호구역 지정(‘19.12.1.)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연구 용역

- 2019.  6.  4.: 착수보고회 개최

- 2019.  6. 28.: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9.  3.: 중간보고회 개최

- 2019. 10. 25.: 최종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 2020. 6. 23.: 소황사구 해양보호구역 환경정화 활동(해양정책과, 환경보호과, 웅천읍, 독산어촌계, 군부대 등 100여명)

- 2020.  7. 14.: 소황사구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3개소)

□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 2018. 1. 23.: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

- 2018. 3.  7.: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18. 5. 17.: 기본계획 승인(해수부)

- 2018. 9. 10.: 실시계획 사업비(국비) 150백만원 반영(기재부  → 국회)

- 2018.11. 30.: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19. 4. 30.: 위·수탁 계약(해양환경공단)

- 2019. 5. 29.: 대행사업비 지급(214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 모니터링)

- 2020. 5. 26.: 실시계획 승인(해수부)

- 2020. 8. 19.: 실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2020.10.  5.: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사 착공

□ 기대효과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기반구축

5.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

◇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을 가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결항시 육지 체류하는 도서민들의 숙박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9년 ~ 계속

□ 소요예산: 연 20백만원

□ 사업내용: 기상여건으로 여객선 결항시 육지에 체류하는 도서민들의 숙박비를 지원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계획	해당없음	·지원금 지급 (상,하반기)	·지원금 지급 (상,하반기)	·지원금 지급 (상,하반기)	·지원금 지급 (상,하반기)

□ 연도별 예산확보(계획)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 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0	-	100	-	30	30	20	20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시 비	100	-	100	-	30	30	20	20
기 타	-	-	-	-	-	-	-	-

□ 그간 추진사항

□ 2018.  9.: 계획 수립, 조례 법제 및 규제심사

□ 2018. 11.: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

□ 2018. 12.:「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2019.  1.: 오천면 업무 협조 요청 및 숙박비 지원 사업 시행

□ 2019.  6. ~ : 분기별 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대효과

□ 도서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민 경제적 부담 완화

6. 낙후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 낙후된 여객선 접안시설 보수 보강으로 대천-외연도 항로 차도선

운항 유도로 여객 및 차량의 승․하선 편의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사업범위: 관내 도서 일원

□ 소요예산: 7,330백만 원

□ 사업내용: 호도 외 2개 접안시설 보수 보강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계획	道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공사추진 (소도, 허육도)	공사추진 (호도)	공사추진 (공정률70%)	준공

□ 연도별 예산확보(계획)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 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330	-	7,330	500	640	962	2,062	3,166
국 비	5,594	-	5,594	0	640	770	1,650	2,534
도 비	1,118	-	1,118	500	0	96	206	316
시 비	618	-	618	0	0	96	206	316
기 타	-	-	-	-	-	-	-	-

□ 그간 추진사항

□ (호도) 충청남도 주관 「호도항 개발계획 변경 용역」추진중

- 2018.  1.: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중 호도항 접안시설 사업(17억원) 반영

- 2018. 12.: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호도항 접안시설 사업비 우선 반영(25억원)

- 어항구역 내 주민 반대 등으로 위치변경 필요, 충남도에서 위치 재검토 중

□ (소도, 허육도) 접안시설 개선사업 시행 대산해양지방수산청에 건의

- 2018.  1.: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중 접안시설 개선 사업(소도 11억원) 반영

□ 이후 추진사항

□ 2020. 11.: 공사발주

□ 2021.  1.: 도서종합개발사업 공기관 위탁수행(1,690백만원)

□ 2022.  6.: 준공(예정)

□ 기대효과

□ 접안시설 개선을 통한 차도선 운항 유도

□ 여객선 접안시 안전성 증진 및 이용객 편의 제공

7.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 1일 2왕복 미구축 항로 운영비 지원으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8년 10월 ~ 계속

□ 사업범위: 1일 2왕복 미구축 항로

□ 소요예산: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75, 시비 175)

□ 사업내용: 여객선 추가 운항으로 발생한 운항결손액 지원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계획	공모선정,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 연도별 예산확보(계획)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 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10	-	1,810	62	248	500	500	500
국 비	905	-	905	31	124	250	250	250
도 비	271	-	271	9	37	75	75	75
시 비	634	-	634	22	87	175	175	175
기 타	-	-	-	-	-	-	-	-

□ 그간 추진사항

□ 2018.  4.: 대천-외연도 항로 1일 생활권 구축 보조항로 공모 선정

□ 2018. 10.: 여객선 1일 2회 항로 운항

□ 2018. 12. ~ : 반기별 보조금 지급

□ 기대효과

□ 1일 2왕복 운항으로 여객선 탑승 선택의 폭 넓힘

□ 도서민 교통여건 개선 도모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18~2020)

❍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당초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 도서특성화 공모사업(효자2리)

□ 사 업 비: 500백만원(국비 400  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사 업 명: 오감만족 효자2리 보물섬

- 사업위치: 보령시 오천면 효자2리(소도,월도,육도,허육도,추도)

- 사업기간: 2021년 ∼ 2022년/2년간

- 주요사업

· (관광여건개선) 야영캠핑장 조성, 체험장조성

· (섬특화요리) 섬맛특화요리개발

· (경관개선) 경관쉼터 조성 및 경관 식재

· (주민역량강화)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쇼핑몰개발, 패키지개발

□ 추진일정

- 2020. 4. 16.: 공모사업 신청(효자2리)

- 2020. 7. 29.: 발표 평가 및 심사

- 2020. 8. 26.: 공모사업(효자2리) 선정

- 2021. ~ 2022.: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 추진

- 2022. ~ : 3단계 소득증대사업 공모준비

각종 축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 원 이상)

□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당사항(50만원이상) 없음

□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총액(최근5년간)

연번	회계연도	통계목	집행총액(원)	비 고
계			45,978,860	반납 2,837,340원
1	2016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2,999,930	반납 70원
2	201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3,299,290	반납 710원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529,750	반납 2,470,250원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2,989,110	반납 10,890원
5	2018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3,300,000	-
6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829,800	반납 170,200원
7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3,600,000	-
8	2019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3,153,000	반납 147,000원
9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963,280	반납 36,720원
10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3,598,500	반납 1,500원
11	202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2,962,000	-
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365,000	-
1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3,389,200	-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 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5천만 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5천만 원 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단위: 천 원)

연번	공 사 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입찰잔액	사용내역	비고
계	10건	3,249,698	2,871,968	377,730
1	밤섬 둘레길 연결도로 포장	156,444	136,746	19,698	❍ 설계변경 / 18,702 사용
2	호도마을 어장 진입로 개설	117,350	102,546	14,804	❍ 미사용
3	월도 옹벽보강 공사	93,765	83,004	10,761	❍ 설계변경 / 전액 사용
4	장고도 대멀해안도로 호안보강	366,820	322,295	44,525	❍ 추진중 / 미사용
5	선촌(하나시)~ 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	502,461	443,676	58,785	❍ 추진중 / 미사용
6	삽시도 둘레길 보수 및 연장	84,079	83,000	1,079	❍ 미사용
7	점촌 갯벌체험장 개설	200,079	179,366	20,713	❍ 설계변경 / 13,280 사용
8	외연도 둘레길 확장 및 신설	449,877	392,968	56,909	❍ 추진중 / 미사용
9	녹도 해안경관 도로 개설	577,297	507,383	69,914	❍ 미사용
10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701,526	620,984	80,542	❍ 설계변경 / 24,123 사용

주민참여감독제 추진 현황(3천만 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행정재산(건물)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단위: 천 원)

연번	구분 (사용허가/위탁/무상/기타)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사용자	사용내역	사용기간	사용료	비고
				층수	면적
1	사용허가	항만관리 사무소	신흑동 2240-3	2	1,581	해양 정책과	사무실	2003. 8. 13. ~ 존치시까지	면제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8~2020)

❍ 해당사항 없음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 수선비 지급내역

연번	사업명	통계목	집행내역
			집행일시	내용	금액(원)
계	2건				982,400
1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12.30.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타이어 교체	510,400
2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10.16.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타이어 교체	472,000

□ 유류비 지급내역

연번	사업명	통계목	집행내역
			집행일시	내용	금액(원)
계	21건				1,173,860
1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11.12.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68,840
2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12.03.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80,470
3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12.09.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68,840
4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3.13.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6,450
5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3.21.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67,380
6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3.24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3,900
7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4.11.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3,900
8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4.26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60,110
9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5.13.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5,750
10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5.22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1,870
11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6.16.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6,470
12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7.02.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45,180
13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7.14.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45,180
14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7.28.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45,180
15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8.06.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33,880
16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8.12.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6,470
17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8.26.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46,150
18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9.08.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7,690
19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09.16.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7,690
20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10.15.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6,230
21	대천항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2020.10.15.	항만관리사무소 공용차량 유류구입	56,230

각종 앱 개발 현황(2018 ~ 2020)

❍ 해당사항 없음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추진현황
계	1건
1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 설치	2020. 3. ~ 8.	30	’19. 8.: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수요조사 제출 ’20. 4.: 설치대상지 수요조사 실시 ’20. 8.: 설치 완료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정책협의회 안건	진 행 사 항 및 결 과
보령시 연안여객선 운영지원	◦ 2020. 3.: 정책협의회 ◦ 2020. 3.: 연안여객선 운영지원 조례 제정 ◦ 2020. 4.: ㈜신한해운과 운항협약 체결 및 보조금지급(100,000천원) - 해저터널 개통시까지 원산도 항로 기항지 저두 운항 지속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

❍ 해당사항 없음

각종 협약(MOU 등) 추진현황(2018~2020)

❍ 해당사항 없음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대책 및 추진 현황

□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방역대책

□ 열화상감시카메라 모니터링 근무

- 운영기간: 2020. 3. 2.(화) ~ 상황 종료시까지

- 운영시간: 07:00 ~ 17:00

- 장    소: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내

- 근무인원: 1일 2명(2교대)

※ (오전) 07:00 ~ 12:00 / (오후) 12:00 ~ 17:00

- 내    용

‧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측정 및 모니터링

※ 발열자(37.5℃ 이상) 발생 시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 설치된 격리장소에 이동 후 관내 선별진료 의료기관 안내

‧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안내

□ 터미널 및 여객선 소독 실시

- 터미널 내부 및 외부 방역 1일 2회 실시(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협조)

- 여객선 내부 방역 1일 2회 실시((주)신한해운 협조)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 해당사항 없음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소  관  분  야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향후계획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부터 국토 보존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친수공간 등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 글로벌 해양관광보령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 유도

□ 연안정비계획 수립절차

① 연안정비계획반영요청 (지자체)	→	② 대상지역조사(위치, 사업량, 사업비등) (해양수산부)	→	③ 연안정비계획(안) 수립 (해양수산부)
④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련 부처협의 (해양수산부)	→	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해양수산부)	→	⑥ 연안정비계획 고시 (해양수산부)

□ 제3차 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2020 ~ 2029)

연번	사 업 명	시행 장소	사업규모	소요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3 개소		40,903	39,587	1,316
1	장고도2지구 연안정비	오천면 장고도	호안조성 L=440m 호안보강 L=400m	2,827	1,979	848	2020 ~ 2023
2	주교 송학지구 연안정비	주교면 송학리	사면보강 L=100m	1,561	1,093	468	2024 ~ 2026
3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	신흑동 일원	콘크리트포장제거 2,300m 양빈 300,000㎡	36,515	36,515	0	2027 ~ 2029

□ 향후 계획

□ 2021. ~ 2023: 장고도2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 2024. ~ 2026.: 주교 송학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 2027. ~ 2029.: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추진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

□ 도서의 생산·소득·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

□ 추진근거

□「도서개발촉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개발도서를 대상으로 개발목표, 개발사업의 범위, 사업별 투자계획이 담긴 10년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사업개요

[제3차 도서개발사업(2008~2017)]

□ 사 업 량: 도서개발사업 61개소

□ 사 업 비: 44,656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제4차 도서개발사업(2018~2027)]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 등 13개 도서

□ 사 업 량: 도서개발사업 54개소

□ 사 업 비: 금56,500백만원(국비 45,200 / 도비 5,650 / 시비 5,650)

- 2020년: 13개소 금6,251백만원(국비5,001 / 도비625 / 시비625)

(단위: 백만원)

총 계획	기 시행	2019	2020	2021 이후	비 고
56,500	1,456	1,896	6,251	46,897

□ 2020년 사업 추진상황

□ 대상사업: 13건

▶ 시설사업: 삽시도 밤섬 둘레길 연결도로 포장 등 13건

⇒ 7개 사업 완료, 6개 사업 추진중

□ 이후 추진계획

□ 2021년 추도 선착장 연장공사 등 12개 사업 추진

보령시 선착장·바지선 현황 및 관리실태

허가번호	피 허가자		허가사항				비고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목 적	허가기간
제1999- 01003호	보령시 터미널길 18-17(궁촌동)	이예슬 외 1인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산 37번지선 공유수면	7,130	토석․해사 및 건설공사 자재 반입․반출 선하역 선착장 및 작업장	2016. 1. 1. ~ 2020.12.31.	선착장 최초허가 (1997.3.20.)
제1999- 00012호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43 미래오피스텔 205호	㈜ 대보큐엔디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산 4-1번지선 공유수면	3,290	양식장 부설 선착장 및 토석․해사 및 건설공사 자재 반입․반출 선하역 선착장	1999. 3. 16. ~ 영구	선착장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선착장

공유수면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관리내역

(단위: 건/㎡)

구 분	합 계		점용․사용내역				비고
	건수	면 적	협의(공공기관)		허가(개인)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383	280,471.581	177	158,120.521	206	122,351.06
웅천읍	49	29,669.9	13	2,217	36	27,452.9
오천면	154	150,055.821	100	96,609.521	54	53,446.3
천북면	50	39,731.7	36	25,308	14	14,423.7
청소면	1	1,690	-	-	1	1,690
주교면	9	17,522	2	8,276	7	9,246
남포면	14	13,635	8	10,478	6	3,157
대천5동	106	28,167.16	18	15,232	88	12,935.16

□ 공유수면 매립 허가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대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

(단위: 원)

구분	부과내역		징수내역		미징수 내역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2	278,951,620	17	215,727,640	5	63,223,980
2019년	13	172,029,970	8	108,805,990	5	63,223,980
2020년	9	106,921,650	9	106,921,650	-	-

※ 2020년 항만시설 사용료 5개 단체 11월중 부과 예정

해양보호구역 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

□ 지정개요

□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5호

□ 명    칭: 보령소황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경관)

□ 지 정 일: 2018년 12월 1일

□ 지정목적

-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자 특이한 지형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위치 및 면적: 웅천읍 소황리 및 독산리 일원(약 5.23㎢)

□ 그간 추진사항

□ 2018. 12.  1.: 지정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5호)

□ 2019.  6.  4.: 관리기본계획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19.  6. 28.: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9.  3.: 관리기본계획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9. 10. 25.: 관리기본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 2020.  6. 23.: 소황사구 해양보호구역 환경정화 활동(해양정책과, 환경보호과, 웅천읍, 독산어촌계, 군부대 등 100여명)

□ 2020.  7. 14.: 소황사구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3개소)

□ 이후 추진계획(2021년) 이후 추진계획(2021년)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정화활동 강화

□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감시

□ 수산종묘·종패 방류 지원사업 추진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톤)	사 업 비				사 업 자	추 진 내 역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560	950	250	195	505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수거	690	400	-	120	280	(합)보령환경 최대윤, 문영숙	❍ 입찰공고: ‘20.04.14. ❍ 계약일: ‘20.04.28. ❍ 착공일: ‘20.04.28. ❍ 준공예정일:‘20.12.10.
해양쓰레기 정화	800	500	250	75	175	한국어촌어항공단	❍ 위탁협의: ‘20.03.31. ❍ 계약일: ‘20.04.01. ❍ 착공일: ‘20.04.20. ❍ 준공예정일:‘21.03.31.
조업중인양 쓰레기수거	70	50	-	-	50	보령수협 최요한	❍ 위탁협의: ‘20.04.01. ❍ 계약일: ‘20.04.13. ❍ 착공일: ‘20.04.20. ❍ 준공예정일:‘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