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 2020년도 -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미래사업과

차례 (공통분야)

1.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조치 및 이행유무]	1

2.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1

3.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2

4.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2

5.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교부조건 포함)	2

6.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2

7. 연구(정책용어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2

8.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3

9.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3

10.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4

11.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이상-2020년)	4

12.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5

13.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이상)

(2017~2019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통계 포함)	6

14.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2018~2020년 확보금액 통계 포함)	7

15. 특수시책 추진현황	8

16. 민간위탁 기관현황	8

17.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 임기 표시)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2019-2020)	8

18.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예산 확보 계획 포함)	9

19.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18-2020)	13

20.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3

21.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추진 현황(2018-2020)	13

22.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당초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13

23. 각종 축제 현황	13

24.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50만원 이상)	13

25.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현황(3천만원 이상)	13

26.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14

27.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5천만원 이상)	14

28. 5천만원 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14

29.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3천만 원이상)	14

30.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14

31.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14

32.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14

33. 각종 앱 개발현황(2018-2020)	14

34.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15

35.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16

36.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16

37.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16

38. 코로나 19 사업비 집행내역[긴급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희망일자리, 격리자 지원비,       물품구입비 등 각종 사업비 내역  - 일반편성(국도시비), 예비비편성 구분]	19

39.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19

40. 코로나 19 각종 시설 사용료(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19

41.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19

42. 코로나 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19

차례 (소관분야)

1.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23

2.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24

3.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현황	25

4. 해양치유산업 발굴 및 추진계획	26

공 통 분 야

□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조치 및 이행유무]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구 분	질문, 시정 요구내용	조치결과 및 계획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 미보상 용지 27필지에 대한 감정 평가와 보상, 조속 추진요청	○ 미보상용지 16필지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8.3.) 및 열람공고(9.29.) 하였으며, 수용재결 이후 공탁 후 최대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음.
	○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면도나 리도에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테마랜드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사창·원산도해수욕장은 21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 계획이며, 국도77호 터널 개통 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개발사업	○ 고대도는 문화적 자원이 크고 추후 접근성이 강화될 거라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앞으로 균형발전사업인「고대도 별빛정원 조성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이며「어촌뉴딜 300사업」 등과 연계, 특화섬으로 개발해 나가겠음.
	○ 해양문화관광시설 신축 시 기존 오래된 수목들을 보존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기존 수목들을 최대한 살려 활용하겠음.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행정,민사,국가)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원 고	사건내용	추진상황	비고
		피 고
민사 소송	손해배상 (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30720) (2심) 대전고등법원 2020나10563	라○○ 외 4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후 공익사업이 취소되었으나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소장송달일자 2018.10.29.)	○소장접수(‘18.10.29.) ○이송결정(‘19. 1. 3.) -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 ’20.1. 7. 1심 패소 -‘ 20.6.25. 2심 패소 -‘ 20.8.20. 손해배상 지급(373백만원)	종료
		보 령 시

- 승소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내역: 없음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

- 해당없음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 해당없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교부조건 포함)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액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비고
탄광촌 이야기 기록보존사업	50	50	0	탄광근로자 및 탄광지역 거주자의 생활사를 기록, 구술채록 작성 및 영상제작	-(’20. 5.14.) 공모심사 -(’20. 7.16.) 보조사업자 확정 -(’20. 8. 6.)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보령생활사 주식회사(대표 유○○)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 해당없음

연구(정책용역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계약방법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비고
성주산 폐갱도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150	83	41	협상에 의한 계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0. 6. 4.) 제안서평가 -(’20. 8. 5.) 계약 -(’20. 8. 6.) 착수 -(’21. 6. 5.) 완료(예정)
고대도 별빛정원조성 타당성조사용역	20	18	18	수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9. 8.27.) 계약 -(’19. 9. 3.) 착수 -(’20. 1. 8.) 일시정지 -(’20. 4. 9.) 재착수 -(’20. 5.29.) 완료
원산도 산림해양 치유센터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140	139	139	협상에 의한 계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9. 2.25.) 계약 -(’19. 3. 7.) 착수 -(’19.10.28.) 일시정지 -(’19.12.20.) 재착수 -(’20. 2.21.) 완료
원산도 해변 웰니스길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20	18	18	수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9. 9. 2.) 계약 -(’19. 9. 4.) 착수 -(’20. 2.28.) 완료
원산도~고대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95	91	46	협상에 의한 계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9. 7.24.) 계약 -(’19. 7.25.) 착수 -(’20. 1.20.) 일시정지 -(’20. 7.17.) 재착수 -(’21. 1.13.) 완료(예정)
섬 관광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20	18	9	수의	기본구상	-(’19. 8.23.) 계약 -(’19. 8.29.) 착수 -(’20. 1. 8.) 일시정지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	30	20	10	수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	-(’19. 6. 7.) 계약 -(’19. 6.10.) 착수 -(’19. 9. 3.) 일시정지
보령시 해양치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80	79	55	협상에 의한 계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0. 4.22.) 계약 -(’20. 5. 1.) 착수 -(’20.12.31.) 완료(예정)

□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 해당없음

□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8년~2020년 감사 지적사항 ]

번호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조치 결과	비고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사후정산 소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1,356천 원 상당액 회수	• 2건/1,356천 원 회수(′18.9.7.) - 석탄체험 채굴거리 시설개선 공사 : 704천 원 - 수부 3리 마을안길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652천 원	2018 특정감사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 해당없음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 (1억이상-2020년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사 업 량	추 진 상 황
계	24,655	23,263	21,036
폐광지역 슬레이트 지붕개량	207	202	202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철거 : 13동	-사업완료(’20.6.)
개화1리(구사택) 교량설치	1,300	1,085	1,085	-교량신설 및 접속도로 (B=7.0m, L=46.0m)	-사업완료(’20.6.)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6,000 (560)	310	185	-관광모노레일 설치(왕복 3.6km) -부대시설 설치	-추진 중 (’17.1.~’22.12.)
성주산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 조성	2,000	1,962	1,962	-숲 하늘길 조성 (L=174m, H=14~6m)	-사업완료(’20.10.)
스카이바이크 대기자 쉼터 설치공사	150	149	149	-매표소 증축, 데크 확장 및 대기자 의자설치 1식	-사업완료 (’20.10.)
원산도(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800 (200)	87	70	-주차장 A=7,670㎡(100면)	-설계용역 중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450	30	10	-창고 리모델링 1식	-기본계획 수립·고시 -설계용역 중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조성	3,900	3,381	1,335	-방문자센터(화장실) 설치 -해양문화관광시설 조성 (A=725㎡) [다목적강당, 전시시설 등]	-1차사업 완료(’19.7.) (방문자센터, 화장실) -2차사업 추진 중 (17. 1. ~ 21.11.)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	3,000	3,000	3,000	-해안산책길 조성 -해안 경관조명 설치 -해안 캠핑장 조성 -해양관광체험관(동백관) 개선	-추진 중 (공기관 대행사업) (19. 6. ~ 21. 11.)
원산도 테마랜드조성	5,000	4,993	4,993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4개소, 공용주차장 4개소, 캠핑장 조성 3개소 등	-사업 완료 (‘20.8.5.)
죽도 관광기반 조성	780	780	780	-죽도관광지 진입게이트 -남포방조제 산책로 조성	-사업 완료 (‘20. 10. 27.) 후 정산 중 -공기관 대행사업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4,800	4,799	4,780	-경관시설 설치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장) 설치 -시설물 정비 등	-사업 완료 (‘20.9.3.)
보령 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 육성	2,500	2,485	2,485	-경관조명 설치 -산책로 조성 -편익시설(야영장) 설치	-사업 완료 (‘20.4.20.)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단위: 원)

연도	사 업 명	불용액	정산여부	비 고
계		131,762,810
2018	무창포 관광기반시설 조성	6,306,710	여	사업집행잔액
2018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기반)	93,029,190	여	사업집행잔액 (주차장 보상비)
2019	보령머드 기반시설 조성	7,302,550	부	사업집행잔액 (정산보고완료)
2020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기반)	1,443,100	부	사업집행잔액 (2021.1.정산보고예정)
2020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8,623,710	부	사업집행잔액 (정산보고완료)
2020	보령 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 조성	15,057,550	여	사업집행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2천만 원 이상)

(2017~2019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통계 포함)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이월사유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A+B)	집행액 (A)	이월액 (B)	예산액 (A+B)	집행액 (A)	이월액 (B)	집행상황
								집행액
합 계		15,970	3,983	11,987	25,086	10,436	14,428	5,773
개화1리 (구사택) 교량설치	절대공기 부족	-	-	-	801	247	554	집행완료	명시
								551
성주산 모노레일설치	〃	-	-	-	500	132	368	추진 중 (토지교환)	명시
								0
성주산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	〃	-	-	-	1,654	402	1,252	집행완료	명시
								1,252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도로)	〃	8,628	2	8,626	13,825	4,211	9,614	공사 중	계속비
								2,997
오천202호(사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	-	-	100	0	100	설계완료, 감정평가 중	계속비
								100
원산도 공영주차장조성	〃	-	-	-	250	0	250	설계완료, 보상협의중	명시
								250
원산도 테마랜드조성	〃	3,202	2,581	621	921	832	89	사업완료	명시
								88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조성	〃	1,240	497	743	1,743	1,258	484	사업완료	명시 + 사고
								476
보령해양레포츠 명소마을 육성	〃	1,200	347	853	2,153	2,128	25	사업완료	명시
								10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조성	〃	1,700	556	1,144	2,544	777	1,557	추진 중	명시 + 사고
								3
관광사업개발	〃	-	-	-	595	449	135	추진 중	명시
								46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공모사업 포함 모든 국도비)

□ 2018~2019년 국도비 요구 및 확보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총 사업건수	확 보 총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2018	6건	7,154	2,977	600	3,577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2,000	기1,000		1,000
	보령머드 기반시설조성	1,154	지 577		577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1,100	지 550		550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조성	1,000	지 500		500
	무창포 관광기반시설 조성	700	지 350		350
	보령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육성(도비)	1,200		600	600
2019	8건	12,780	5,740	1,350	5,690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300	기 150		150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1,000	균 500		500
	죽도 관광기반 조성	780	균 390		390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조성	1,400	균 700		700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1,400	균 700	350	350
	보령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육성(도비)	1,300		650	650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	1,400	균 700	350	350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도로)	5,200	기 2,600		2,600

□ 2020년 국도비 요구 및 확보 내역

(단위: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요 구 액				확 보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4건)		5,990	1,000	2,100	2,890	5,990	1,000	2,100	2,890
1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오천면 원산도	2,000	1,000	-	1,000	2,000	1,000	-	1,000
2	오천202호(사선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오천면 원산도	1,590	-	500	1,090	1,590	-	500	1,090	특조
3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	오천면 고대도	800	-	400	400	800	-	400	400
4	용두해안길 관광기반조성	남포면 용두 해수욕장	1,600	-	1,200	400	1,600	-	1,200	400

□ 2021년 국도비 요구내역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국․도비 요구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합계 (5건)	18,070	3,150	3,260	11,660
1	원산도 공영주차장조성	3,000	1,500	-	1,500
2	원산도(선촌항)공영주차장조성	3,100	1,650	-	1,450
3	오천202호(사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080	-	870	1,210	균특 지방이양
4	오천 농어촌도로 202,203호 확포장	8,890	-	2,090	6,800	균특 지방이양
5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	1,000	-	300	700	균특 지방이양

특수시책 추진현황

- 해당없음

민간위탁 기관 현황

시 설 명	위탁업체	위탁기간	비 고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보 령 시 시설관리공단	2019.1.1.~2021.12.31. (최초: 2016.5.27.～2018.12.31.)	-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6조제8호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 임기표시)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2019~2020)

- 해당없음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

1.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추진

◇ 섬 관광과 해양레저 등 해양관광자원을 연계, 4계절 해양레저·관광          그리고 수상안전 확보를 위한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육성지역 조성

▢ 사 업 개 요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124-1번지 일원 [사창해수욕장]

❍ (총사업비) 39,000백만 원[국비 19,500, 도비 5,800, 시비 13,700]

❍ (사 업 량) A=63,745㎡[토지 24,676(시유지), 공유수면 39,069]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5년)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21	2022	2023~2025	2026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타당성용역 공모신청	실시설계	사업추진	사업완료
비 율	5%	15%	50%	100%

▢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39,000	-	39,000	2,000	10,000	10,000	10,000	7,000
국 비	19,500	-	19,500	1,000	5,000	5,000	5,000	3,500
도 비	5,800	-	5,800	300	1,500	1,500	1,500	1,000
시 비	13,700	-	13,700	700	3,500	3,500	3,500	2,500

▢ 기 대 효 과

❍ 원산도가 서해안의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써 기존 수상레저 체험 및 안전교육 분야에 있어 학교단위 교육 강화, 단편적인 교육에서 더 나아가 체험과 놀이가 접목된 현장 중심형 교육 운영 가능 기대

※ 2019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 지침에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여건변화로 공모 미실시

⇒ 앞으로 공모사업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계획임.

2.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 낙후된 폐광지역에 관광객 유입시설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내륙관광 시설확충으로 해양관광과 균형있는 관광기반시설 구축

▢ 사 업 개 요

❍ (위    치) 보령시 명천동 산72-9번지 일원

❍ (총사업비) 6,000백만 원

❍ (사 업 량) 모노레일(L=3.6km), 차량 10대(6~8인승)

❍ (사업기간) 2017. 1. ~ 2022 12.

▢ 그 간 추진사항

❍ (′17. 3.)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8. 3. ) 선진사례 벤치마킹(울릉군, 거제시, 보은군)

❍ (′19. 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 3. )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

❍ (′19.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9. ) 토지교환계획서 제출(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 (′20.11. ) 공유재산 심의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8	2019~2020	2021	2022
모노레일설치 (L=3.6km) 부대시설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및 착공	공사준공 및 시험운행
비 율	10%	30%	40%	100%

▢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000	560	5,440	-	-	-	5,440	-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		-	-	-	-	-	-
기 타	6,000	560	5,440	-	-	-	5,440	-

▢ 기대효과

□ 내륙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해양관광과 균형있는 관광보령 조성

□ 낙후된 폐광지역에 관광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성주산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 설치

◇ 무궁화 수목원과 연계, 내륙관광 시설확충으로 균형있는 관광자원개발

▢ 사 업 개 요

❍ (위    치)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51-8번지 일원(무궁화수목원 내)

❍ (총사업비) 2,000백만 원

❍ (사업내용) 숲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L=174m, B=2~4m, H=6~14m)

❍ (사업기간) 2018. 1. ~ 2020. 10.

▢ 그 간 추진사항

❍ (′18. 9.) 선진사례 벤치마킹(당진시 삼성산, 공주시 소랭이 마을, 서천군 기벌포)

❍ (′18.11.)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12.) 공사착수

❍ (′20.10.) 사업완료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8	2019	2020
하늘길 걷기 체험시설설치	실시설계 및 기반조사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기초설치)	숲 하늘길 걷기체험시설 설치
비 율	5%	40%	100%

▢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000	2,000	-	-	-	-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시 비	-	-	-	-	-	-	-	-
기 타	2,000	2,000	-	-	-	-	-	-

▢ 기대효과

❍ 무궁화수목원 내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수목원 활성화

❍ 폐광지역 내 내륙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 원산도 ~ 효자도 간 연도교 건설

◇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요 대응으로 원산도~효자도 간 교량을 해양관광자원 시설로 개발하여 관광 명소화 실현

▢ 사 업 개 요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일원

❍ (사 업 비) 48,150백만 원

❍ (사 업 량) 연도교 가설(L=950m)

❍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5년)

▢ 연도별 추진목표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도교 가설	-	-	-	기본계획수립	재원협의 및 투자심사
비 율	-%	-%	-%	-%	-%

▢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입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48,150	-	48,150	-	-	-	-	48,150
국 비	20,000	-	20,000	-	-	-	-	20,000
도 비	6,000	-	6,000	-	-	-	-	6,000
시 비	22,150	-	22,150	-	-	-	-	22,150

▢ 기 대 효 과

❍ 연도교 등 해양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섬지역 접근성 확보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중앙부처 협의결과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저터널 개통 이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여 국비확보 추진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18~2020)

과 목 명	연 도	부 과 건 수	부과액 (천 원)	징 수 건 수	징수액 (천 원)	비고
계		36	18,400	36	18,400
사창 해수욕장 야영장 시설물 이용료	2020	11	8,025	11	8,025	10.30. 기준
원산도 해수욕장 야영장 시설물 이용료	2020	13	5,800	13	5,800	10.30. 기준
원산도(소록도) 해수욕장 야영장 시설물 이용료	2020	12	4,575	12	4,575	10.30. 기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 해당없음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추진 현황 (2018~2020)

- 해당없음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

- 해당없음

각종 축제현황

- 해당없음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 ( 50만원 이상 )

- 해당없음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 원 이상)

- 해당없음

CCTV 화소별 현황,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 해당없음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5천만 원 이상)

- 해당없음

5천만 원이상 공사 입찰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 해당없음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3천만 원 이상)

- 해당없음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단위: 백만 원)

연번	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사용자	사용 내역	사용 기간	사용료	비고
				층수 (층)	면적 (㎡)
1	기타	고대도 고대분교	오천면 삽시도리 1073	2	575.27	-	-	-	-	총 6동
2	기타	방문자 센터	오천면 삽시도리 1045-23	2	171.3	-	-	-	-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 ( 2019～2020 )

- 해당없음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 2019～2020 )

- 해당없음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 해당없음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추진현황
계	17개 사업			906,981
1	선촌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원산도 선촌항	□공중화장실 2식 (A=60㎡, 정화조)	250	사업대상지토지등록
2	원산도 테마랜드(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조성	원산도 면도101호 리도206호	□도로 연장 (L=4.78km, B=10.0~11.5m)	34,700	공사 중 (공정 45%)
3	오천202호(사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원산도 선촌항일원	□도로 연장 (L=0.5km, B=10.0~12m)	3,770	공사발주
4	오천 농어촌도로 202호, 203호 확포장공사	원산도 일원	□도로 연장 (L=1.16km, B=10.0~12m)	9,090	설계용역 중
5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원산도 원의교차로	□주차장 3개소 (A=40,213㎡, 324면)	5,250	토지보상 협의
6	소록섬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사업	원산도 일원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 1식	800	설계용역 중
7	원산도(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원산도 선촌항일원	□공영주차장 1개소 (A=7,670㎡, 100면)	5,800	설계용역 중
8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원산도리 629-2번지	□창고 리모델링 1식 - 카페, 베이커리, 로컬 푸드마켓 운영	450	설계용역 중
9	원산안면대교 자살예방 및 시정홍보	원산안면대교 (보령구간)	□고보조명 18개 설치	36	사업 완료 (‘20.6.25.)
10	원산도 도로시설물 정비	원산도 일원	□방향표지판 25개 설치	15	사업 완료 (‘20.9.2.)
11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원산도리 산 219-2 일원	□관광숙박 및 휴양시설 - A=966,748㎡ 토지 766,748㎡ 공유수면 200,000㎡ - 2,253실 규모	760,400	민간사업자의사업계획변경 중
13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원산도 일원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L=3.5~4.5km, 정류장 2개소)	80,000 ~ 100,000	민간 투자자 공모중
14	섬 따라 올레길	원산도 일원	□해변올레길 조성 (L=17.8km) - 해변 올레길 조성 - 쉼터 및 안내소 설치 - 안내 사인 설치	1,000	균특 지방이양사업 신청예정 (2023년)
15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원산도 일원	□관광편의시설 조성 -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원산도,사창,오봉산해수욕장) - 원산도 해수욕장 관리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5,000	사업완료(‘20.8.5.)
16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원산도리 일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해양레저 플리이센터 -해양레포츠 체험장	300	공모신청 예정
17	국도77호선 옹벽미관개선	원산도리 일원	□도로변 옹벽 미관개선 (A=230㎡)	120	2021.6월 공사준공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진행상황
1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원산도 일원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L=3.5~4.5km, 정류장 2개소)	80,000 ~ 100,000	민간투자자 공모 중 (10. 16. ~ 12. 4.)
2	성주산모노레일설치사업 관련 토지교환	명천동,성주면개화리일원	□ 관광모노레일 설치 (왕복 약3.6km), 부대시설	6,000	-공유재산심의회(11월) -관리계획 승인(12월) -감정평가 및 토지교환 (2021.2월)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 ~ 2020)

- 해당없음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협 약 명	협약기간	당 사 자	추진현황
해양분야 사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2019. 7. 17.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협약체결 (19. 7. 17.) •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자문 및 협조 (해양수산부 대응) • 해양관광개발 관련 협의(수시) • 민간투자사업자 투자유치 자문(수시)

코로나 19 사업비 집행내역

[긴급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회망일자리, 격리자 지원비, 물품구입비 등    각 종 사업비 내역 - 일반편성(국도시비), 예비비편성 구분]

- 해당없음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 스카이바이크 방역 시스템 구축(시설관리공단 합동)

○ 과 직원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비치(사용) 및 사무실 수시환기

○ 미래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협의 시 최소한의 인원 참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사업 추진관련 공사 및 용역업체와의 협의 시 유선 및 이메일 이용, 대면협의 필요 시 민원안내소 이용 안내

○ 사업장 및 종교시설 분담교회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지속 추진

코로나 19 각종 시설 사용료(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 해당없음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 해당없음

코로나 19 관련,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가.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①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선포 시

-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운영 중지 (1차 2.25.~4.29. / 2차 8.23.~10.16)

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선포 시

- 제한적 운영 재개에 따른 자체방역계획 수립, 안정적 운영

○ 운영인력

구 분	계(명)	공단직(명)	공무직(명)	비 고
인 력	9	5	4

○ 주요 조치사항

- 시설 내・외부 소독 및 방역용품, 장비 점검

- 근무자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이용객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제한

- 이용객 방문기록, 방역수칙 및 유의사항 안내문 게시

- 매표소 및 탑승통로 2m 간격 안내선 표시

- 이용객 주요 이동경로 손소독제 상시 비치 및 발열체크

나. 종교시설

○ 점검대상: 청라 중앙교회 등 5개 교회(청라면 소재)

○ 운영인력: 미래사업과 직원 근무조(2인/1조) 편성 운영

○ 점검주기: 매주 정기예배(수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 전후

※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조정에 따른 대응방안 즉시 통보

○ 점검내용

- 방역점검표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여부

- 교회출입자 명부작성, 소독일지, 교회운영자 및 출입자 발열체크

점검일지 작성여부

※ 소독약품, 체온계 배부 시 신속한 전달 및 주의사항 안내 철저

소 관 분 야

□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절차이행 행정지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219-2번지 일원

❍ (사업면적) 966,748㎡(토지 766,748㎡ 공유수면 200,000㎡)

❍ (사업내용) 콘도, 호텔 등 관광휴양시설 개발(2,253실 규모)

❍ (사 업 비) 7,604억 원

❍ (사업기간) 2017년 ∼ 2024년

□ 그 동안 추진실적

❍ 2015. 5.28.: 보령시&대명그룹 MOU 체결

❍ 2017.11.13.: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금강유역환경청]

❍ 2017.11.18.: 분묘이장[총 274기 (유연 107  무연167)] 완료

❍ 2017.11.27.: 산지타당성조사 완료 [산지보전협회]

❍ 2018. 2.20.: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 2018. 4.2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

❍ 2018. 9.18.: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18.11. 8.: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완료 [문화재청]

❍ 2019. 1.24.: 경관디자인 심의 완료 (조건부 가결) [충청남도]

❍ 2019. 7.17.: 도시관리계획(농지분야) 협의 완료

❍ 2020. 3.17.: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심의 보류) [충청남도]

□ 문제점(쟁점)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진 지연

□ 2020. 7. 9.: 대명소노그룹 방문 협의

- 보 령 시: 시장, 미래사업과장, 해양관광개발팀장

- 대명그룹: 서준혁 그룹대표, 김정훈 사장, 최진식 본부장

※ 그룹대표(서준혁) 직속 기획디자인팀에서 사업계획 변경수립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0. 12. : 사업계획 확정 후 행정절차 진행 방향 설정

□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 고대도 일대를 해양 문화 ․ 관광 등의 종합적인 시설로 조성

◇ 주변의 역사 ․ 문화자원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일원

❍ (총사업비) 3,900백만 원(국비 1,200, 도비 400, 시비 1,700, 발전소 600)

❍  (사업내용)  방문자 센터, 화장실, 해양문화관광 시설(다목적강당, 전시시설 등)

❍ (사업기간) 2017년 ~ 2021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합 계	3,900	700	1,000	1,400	800	0
국 비	1,200		500	700	-	-
도 비	400		-	-	400	-
시 비	1,700	100	500	700	400	-
발 전 소	600	600

□ 그 동안 추진실적

❍ 2017. 2.10.: 투자심사승인(보령시) / 국비확보 조건

❍ 2019. 7.15.: 방문자 센터, 화장실(1차년도) 준공

(화장실-환경보호과 운영, 방문자센터-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 예정)

❍ 2019. 9.18.: 어항개발사업 준공 보고 [보령시 ⇨ 충청남도]

❍ 2019. 9.20.: 2차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  [보령시 ⇨ 문화체육관광부]

❍ 2020. 2.18.: 사업계획 변경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26.: 2차분 공사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앞으로 추진계획

❍ 2021.11.: 2차분 공사준공(예정)

❍ 2021.12.: 사업 완료 보고 [보령시 ⇨ 충청남도 ⇨ 문화체육관광부]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현황

◇ 내륙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명천동 산 72-9번지 일원

❍ (사 업 비) 60억 원 / 예상

❍ (사 업 량) 모노레일(L=3.6㎞), 부대시설 1식(상·하부 승강장 등)

❍ (사업기간) 2017. 1. ~ 2022. 12.

□ 그 동안 추진실적

❍ 2015.11.: 보령시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 후속 발굴 반영

❍ 2017.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7. 4.: 전국 사례조사 / 6개 시․도 7개소

❍ 2019.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9. 3.: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

❍ 2019. 6.: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10.: 실시설계용역 중지(도유림 사용허가 협의)

❍ 2020. 9.: 토지교환 계획서 제출(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도유림 4필지 23ha ⇔ 시유지 5필지 23.4ha

❍ 2020.11.: 공유재산 심의

□  앞으로 추진계획

❍ 2021. 2.: 토지교환 완료(교환차액 지급 및 등기)

❍ 2021. 6.: 실시설계용역완료

❍ 2021. 7.: 공사발주

❍ 2022.12.: 공사완료

해양치유산업 발굴 및 추진 계획

◇ 해양자원 발굴 및 해양치유센터, R&D센터 유치 등을 통한 해양치유산업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일원

❍ (사업내용) 해양치유산업 개발 기본 방향 설정 및 세부 추진 사업 발굴

□ 그 동안 추진실적

❍ 보령시 해양치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020. 1.: 과업지시서 작성 등 용역 설계

- 2020. 4.: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 발주

- 2020. 5.: 용역 착수보고회

- 2020. 8.: 용역 중간보고회

- 2020. 12.: 용역 최종보고회 및 완료

□ 앞으로 추진계획

❍ 2021. 4.: 문체부 웰니스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 신청(24억)

❍ 2021. 7.: 해양치유 국제포럼 개최

❍ 2021. 7. ~ 8.: 해양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

❍ 2021. ~: 해양치유산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유치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