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 령 시

(수 산 과)

보   고   순   서

≪ 공 통 분 야 ≫
2020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건의)사항 조치현황 [조치 및 이행유무] ---------------------------------------	1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 (행정, 민사, 국가) ------------	1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	8
민간행사보조금(위탁보조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	9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 --------------------------	11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	16
연구(정책용역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	17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	18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20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22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원 이상-2020) -------------	22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 된 예산현황 ----------	23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2천만원 이상) (2017~2019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통계 포함) ----------------	23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 (2018~2020년 확보금액 통계 포함)--	31
특수시책 추진현황 ----------------------------------------	39
민간위탁 기관 현황 ---------------------------------------	39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 임기 표시)및 예산액․ 회의개최 실적(2019-2020) --------------------------------	40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예산 확보 계획 포함) --------	41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18-2020) -------	45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45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18-2020) --------------	46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당초사업계획서, 신청서 첨부) ---------	46
각종 축제 현황 ------------------------------------------	49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사본(50만원 이상) -----------	49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현황(3천만원 이상) ---------------	50
CCTV 화소별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50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50
5천만원 이상 공사 입찰 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	50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3천만원 이상) ---------------------	51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	51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	52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	52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	52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	53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	59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	59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59
코로나 19 사업비 집행내역[긴급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희망일 자리, 격리자 지원비, 물품구입비 등 각종 사업비 내역-일반편성 (국도시비, 예비비편성 구분)] ------------------------------	59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	60
코로나 19 각종 시설 사용료(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현황 및 감면 기준 ------------------------------------------------	61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	62
코로나 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	62

≪ 소 관 분 야 ≫
수산종묘 방류 및 바지락, 해삼, 전복 종패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2018-2020)	64
온배수 수산종묘배양장 운영현황------------------------------	68
양식장 질병 약품지원 및 구입처 현황-------------------------	69
불법어로 행위 단속실적(어업지도선 별도 표시)-----------------	70
어업지도선 운행현황 및 단속실적-----------------------------	70
낚시배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71
감척사업 현황(2018-2020)-----------------------------------	72
어업인단체 지원 현황(2018-2020)----------------------------	72
수산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징수 및 교부금 지급 현황(2018-2020)-	73
수산물 산지가공산업 지원현황 (2018-2020)--------------------	74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75
어촌체험마을 관리 현황 및 이용실적--------------------------	76
해삼특구 지정관련 준비현황----------------------------------	78
어업허가·면허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79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현황----------------------------------	82

공  통  분  야

2020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시정 (건의)사항

조치현황[조치 및 이행유무]

[조치 및 이행유무]

사 업 명 (소관부서)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 및 이행유무	비고
해	당	없	음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행정, 민사, 국가)

(2019-2020)

□ 진행 중인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2019구합 105893 (’19..8.21.)	김○○ 외 4인	○ 원고인들은 2018.08.17. 13:00경 대천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어구(어망)를 어선의 갑판에 적재하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에 적발되어 시에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속으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장 제출	진행 중	-	-	○소장접수 (‘19.08.21.) ○변호사 선임 (‘19.09.10.) ○변론기일 참석 (’20.09.09.)
		보령시장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2019구합 107967 (’19..11.13.)	김○○	○ 원고인은 2019.4.25. 08:45경 세목망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옮기던 중 보령시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어, 2019.11.11. 어업허가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제기 함.	진행 중	-	-	○소장접수 (‘19.11.14.) ○변호사 선임 (‘19.11.27.) ○변론기일 참석 (‘20.11.18.)
		보령시장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2020구합 100528 (’20.01.22.)	고○○	○ 원고인은 2019.8.17. 13:00경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적재하여 보령해양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01.15. 어업허가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제기 함.	진행 중	-	-	○소장접수 (‘20.01.22.) ○변호사 선임 (‘20.02.04.)
		보령시장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2020구합 101446 (’20.03.04.)	한○○	○ 원고인은 2020.1.15. 13:2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1.4해리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업을 하던 중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어, 2020.02.26. 어업허가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제기 함.	진행 중	-	-	○소장접수 (‘20.03.04.) ○변호사 선임 (‘20.03.19.)
		보령시장
손해배상(민사소송)	【1심】 2020가단33254 (‘20.07.14)	유○○	○ 방치선박 처리사업 일환으로 관내 공유수면 및 항·포구에 장기간 방치된 소유자 미상의 폐어선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 이후 폐선 처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원고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 동 폐선 된 어선이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본인 재산을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 제출.	진행 중	-	-	○소장접수 (‘20.07.14.) ○변호사 선임 (‘20.08.18.)
		보령시장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2020구단102473 (‘20.08.26)	홍○○	○ 원고인은 2020.06.28. 08:49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3.2해리 해상에서 멸치 포획을 하던 중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어, 2020.08.18. 어업허가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제기 함.	진행 중	-	-	○소장접수 (‘20.08.26.) ○변호사 선임 (‘20.09.22.)
		보령시장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20-433 (‘20.08.26)	홍○○	○ 원고인은 2020.06.28. 08:49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3.2해리 해상에서 멸치 포획을 하던 중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어, 2020.08.18. 어업허가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제기 함.	진행 중			○소장접수 (‘20.08.26.) ○답변서 제출 (‘20.09.07.)
		보령시장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2020구단102589 (‘20.09.22)	홍○○	○ 원고인은 2020.07.10. 20:32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멸치 포획하던 중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어, 2020.09.03. 어업허가 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제기 함.	진행 중	-	-	○소장접수 (‘20.09.22.) ○변호사 선임 (‘20.10.26.)
		보령시장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20-511 (‘20.09.23)	홍○○	○ 원고인은 2020.07.10. 20:32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멸치 포획을 하던 중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어, 2020.09.03. 어업허가 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제기 함.	진행 중			○소장접수 (‘20.09.23.) ○답변서 제출 (‘20.10.13.)
		보령시장

□ 종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19-628 (‘19.11.13.)	김○○	○ 원고인은 2019.4.25. 08:45경 세목망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옮기던 중 보령시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어, 2019.11.11. 어업허가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어업허가 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함.	승소	-	-	○행정심판 청구 (‘19.11.19.) ○답변서 제출 (‘19.11.29.) ○구술심리 (‘19.12.23.) ○재결서 통지 (‘20.04.23.)
		보령시장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	2020-002 (‘20.01.04.)	장○○	○ 청구인은 2019.9.21. 11:00경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낚시 중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보령해양경찰서에 적발되어, 2019.12.12.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50만원 무효확인 행정심판 청구 함.	승소	-	-	○행정심판 청구 (‘20.01.04.) ○답변서 제출 (‘20.01.15.) ○구술심리 (‘20.03.05.) ○재결서 통지 (‘20.03.21.)
		보령시장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20-40 (’20.01.22.)	고○○	○ 원고인은 2019.8.17. 13:00경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적재하여 보령해양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01.15. 어업허가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어업허가 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함.	승소	-	-	○소장접수 (‘20.01.22.) ○답변서 제출 (‘20.02.10.) ○구술심리 (’20.03.05.) ○재결서 통지 (’20.04.23.)
		보령시장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20-164 (‘20.04.01)	한○○	○ 원고인은 2020.02.02. 13:2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0.55해리 해상에서 낙지잡이 중을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어, 2020.03.27. 어업허가 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어업허가 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함.	일부인용	-	-	○소장접수 (‘20.04.01.) ○답변서 제출 (‘20.04.07.) ○구술심리 (’20.05.18.) ○재결서 통지 (’20.05.18.)
		보령시장

사건명	사건번호 (피소일)	원 고	심판(소송)사유	승․패 여 부	손해 배상	구상권 청 구	진행상황
		피 고
한정어업 면허부여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2019구합 106643 (‘19.9.10.)	○○어촌계외2인	○ 한정어업면허는 “공익사업 등의 사유로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에서 처분한 보령양식 제249호, 제250호는 모두 수산업법에서 정한 “공익 사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이 아님에 한정어업면허 처분은 수산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어업면허 부여처분의 취소 소를 제기함. ※ 판결주문 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 판결이유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부여 처분 적정 ⇒ 법적절차 이행, 원고들은 한정어업면허 부여 면허처분을 인지하고 신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승소	-	-	○소장접수 (‘19.09.10.) ○변호사 선임 (‘19.10.01.) ○1차 변론 (‘20.06.18.) ○2차 변론 (‘20.07.16.) ○3차 변론종결 (‘20.09.10.) ○판결선고 ⇒ 각하 (‘20.10.15.)
		보령시장

□ 승소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내역

연번	사 건 명	원 고	소송결과	판결일 (판결문접수일)	소송비용 확정일	소송비용 확정액(원)	미회수 금액(원)	비 고
		해	당	없	음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민 원 명	신 청 자	신청일	반려일	사 유
	해	당	없	음

민간행사보조금(위탁보조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현황

연도별	사 업 명	목 적	지원금 (천원)	성 과
2019	김축제	○ 우리시 대표 특산품인 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김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0,000	○ 김산업 발전과 사계절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적생물 (불가사리)구제	○ 패류양식장과 마을어장 등에 서식하는 불가사리 구제	10,000	○ 불가사리 구제함으로 패류어장 바지락 생산 능력 향상 (삽시도어촌계)
	낙지미끼 활참게지원	○ 어족자원 고갈로 인하여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용 미끼를 지원하여 어업 경영 부담 완화	70,000	○ 어업용 미끼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수산물 (멸치)포장 용기 보급	○ 영세어업인(멸치포획)의 경영 경비 부담개선 및 수산특산물 판매촉진 도모	50,000	○ 특산품(멸치)홍보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 ※ 54어가/ 106만매 지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무장을 지원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활력 증진 도모	52,140	○ 어촌체험휴양마을 3개소 (무창포, 장고도, 삽시도) 지원
	보령시 귀어귀촌지원 센터 지원	○ 인구 감소 ･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40,000	○ 예비귀어인에 대한 상담 및 홍보 추진으로 전입 독려
	청년어촌 정착지원	○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95,597	○ 어촌 이탈을 방지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귀어귀촌 홈스테이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에 어업과 어촌을 체험하게 하여 귀어·귀촌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20,000	○ 보령시로 귀어코자 하는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 제공
2020	해적생물 (불가사리)구제	○ 패류양식장과 마을어장 등에 서식하는 불가사리 구제	10,000	○ 불가사리 구제함으로 패류어장 바지락 생산 능력 향상(진창어촌계)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 및 약품지원 사업	○ 가두리 양식어가에 대한 사전 병해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품 지원으로 질병피해 최소화 및 어업경영 안전 도모	35,010	○ 사전 예방적 어장관리로 질병 피해 최소화 및 경영비 절감(3개소)
	낙지미끼 활참게지원	○ 어족자원 고갈로 인하여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용 미끼를 지원하여 어업 경영 부담 완화	40,000	○ 어업용 미끼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수산물 (멸치)포장 용기 보급	○ 영세어업인(멸치포획)의 경영 경비 부담개선 및 수산 특산물 판매촉진 도모	50,000	○ 특산품(멸치)홍보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 ※ 54어가 대상 약100만매 구입 및 배부 예정
	수산식품 포장재지원	○ 수출용 수산식품(김)의 이동․운송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고 고급 상품의 이미지 효과를 제고하여 수산물 판로 및 수출 경쟁력 강화	70,950	○ 수산식품의 이미지 및 수산물 판로 등 수출 경쟁력 증대로 인한 수산물 유통 활성화 기여 ※ 갓바위식품 외 8개소 완료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무장을 지원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활력 증진 도모	86,160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 (군헌, 무창포, 장고도, 삽시도) 지원

※ 정산내용 및 지출 증빙서 ″별첨”

민간자본적 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

□ 2019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사 업 자		비고
				주 소	성 명
계	13개 사업	5,080,769	2,947,453
굴 친환경 시설 지원	친환경 양식자재 구입(4종)	100,000	100,000	천북면	장은어촌계	완료
	굴 폐지주 제거(10톤)	20,000	20,000	오천면	진창어촌계	완료
양식장 도난방지 (레이터 등) 지원	열영상 카메라 구입 (1대)	21,780	21,780	오천면	호도어촌계	완료 (사고)
	영상감시 장치 구입 (1set)	21,890	21,890	오천면	녹도어촌계	완료 (사고)
	영상감시 장치 구입 (1set)	39,743	39,743	오천면	외연도어촌계	완료 (사고)
적조 피해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	가두리시설 현대화 (50칸)	308,807	308,807	오천면	이태우	완료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친환경 부표 구입(150개)	8,700	8,700	천북면	사호어촌계	완료
우량김 생산지원	김 생산 기자재 구입(8종)	168,531	168,531	오천면	박동수	완료
	김 생산 기자재 구입(6종)	76,520	76,520	오천면	김미숙	완료
	김 생산 기자재 구입(3종)	40,980	40,980	오천면	김윤태	완료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5종)	75,000	75,000	천북면	장은어촌계	완료
바지락종패 살포지원	바지락 종패 살포(9톤)	22,000	22,000	천북면	사호어촌계	완료
성주5리주민공동 미꾸라지양식장 조성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4개소)	178,420	178,420	성주면	성주5리 마을영농 조합법인	완료
패류어장 자원조성	전복 종패 살포 (3만미)	50,000	22,000	대천5동	고잠어촌계	완료 (명시)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간이육성수조건립 1식	80,000	79,210	미산면	보령댐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완료
친환경생분해성어구보급	생분해 어구 보급 1식	571,429	476,026	신흑동	대천서부수산업 협동조합	완료
수산물 산지가공	해삼 가공공장 신축 244.62㎡	469,786	437,654	남곡동	홍명수산 (김필성)	완료
	김 가공·공조설비 1식	848,250	729,700	화산동	어머니김 (한동선)	완료
	김 가공시설 신축 1식	643,933	32,992	남포면	대광수산맛김 (복정숙)	추진중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1식	670,000	-	신흑동	㈜대천해 (강희도)	추진중
수산물 산지거점유통 센터(FPC)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1식 (1동, 3층)	665,000	87,500	보령시 남대천로 9	보령수산업 협동조합	추진중

□ 2020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사 업 자		비고
				주 소	성 명
계	37개 사업	10,759,915	3,316,670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	옥상공원 조성 1식	250,000	250,000	대천동	보령수산업 협동조합	완료 (명시)
어업인 일터 및 쉼터 조성 지원	일터 및 쉼터 신축 1식	90,000	89,948	신흑동	군헌어촌계	완료 (명시)
여성어업인 쉼터조성 지원	쉼터 신축 1식	400,000	400,000	신흑동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완료 (명시)
무창포 수산시장 유통,홍보시설 지원	간판설치 1식	8,800	8,800	웅천읍	무창포어촌계	완료
수산물위판 운반장비 구입지원	지게차구입 1식	40,000	39,105	신흑동	대천서부수산업 협동조합	완료
꽃게 종자 매입 방류 지원	꽃게 종자 방류 (43만미)	75,000	75,000	대천5동	충남보령 근해안강망협회	완료
고수온 대응 지원	장비 지원 (1종)	2,295	2,295	오천면	김용명	완료
	장비 지원 (1종)	11,000	11,000	오천면	편익범	완료
	장비 지원 (10종)	24,205	24,205	오천면	이태우	완료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기자재 지원 (3종)	50,000	50,000	천북면	차예호	완료
	기자재 지원 (2종)	40,000	40,000	천북면	차재연	완료
	기자재 지원 (2종)	30,000	30,000	천북면	김영창	완료
어장환경 개선	모래살포 (533㎥)	50,000	50,000	오천면	삽시도어촌계	완료 (명시)
	모래살포 (545㎥)	50,000	50,000	오천면	육소어촌계	완료 (명시)
적조 피해예방(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	가두리시설 현대화(10칸)	107,825	107,825	웅천읍	김지호	완료 (사고)
	가두리시설 현대화(18칸)	150,000	149,001	오천면	김용명	완료
	가두리시설 현대화(40칸)	220,000	221,088	오천면	편익범	완료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굴 채취 자동화 장비(4종)	19,470	19,470	천북면	장은어촌계	완료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2종)	5,500	5,500	남포면	이석범	완료
	기자재 지원(2종)	7,000	7,000	미산면	김군환	완료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기자재 지원(1종)	27,500	27,500	오천면	편익범	완료
	기자재 지원(2종)	10,025	10,025	오천면	김용명	완료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	해삼종자 살포 (11만미)	50,000	50,000	오천면	선진어촌계	완료
	해삼종자 살포 (11만미)	50,000	50,000	오천면	고대도어촌계	완료
	해삼종자 살포 (12만미)	52,500	52,500	오천면	호도어촌계	완료
	해삼종자 살포 (4만미)	20,000	20,000	대천5동	신흑고잠어촌계	완료
	해삼종자 살포 (11만미)	50,000	50,000	웅천읍	무창포어촌계	완료
	해삼종자 살포 (4만미)	20,000	20,000	대천5동	현포어촌계	완료
	해삼종자 살포 (11만미)	50,000	50,000	오천면	점치어촌계	완료
	해삼종자 살포 (11만미)	50,000	50,000	오천면	녹도어촌계	완료
	해삼종자 살포 (11만미)	50,000	50,000	천북면	사호어촌계	완료
전복 종패 지원	전복 종패 살포 (3만미)	20,000	20,000	오천면	삽시도어촌계	완료
	전복 종패 살포 (4만미)	25,000	25,000	오천면	외연도어촌계	완료
패류어장 자원 조성	바지락종패 살포(9톤)	28,000	22,000	대천5동	신흑고잠어촌계	완료 (사고)
	바지락종패 살포(8톤)	20,000	20,000	대천5동	군헌어촌계	완료
	바지락종패 살포(21톤)	50,000	50,000	오천면	진창어촌계	완료
	바지락종패 살포(21톤)	50,000	50,000	오천면	고대도어촌계	완료
바지락 종패구입 지원	바지락종패 살포(19톤)	45,000	45,000	오천면	선진어촌계	완료
	바지락종패 살포(19톤)	45,000	45,000	오천면	점치어촌계	완료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인공석 투하 (192㎥)	79,160	73,904	오천면	점치어촌계	완료
굴 친환경 시설 지원	굴 양식자재 구입(3종)	100,000	100,000	천북면	장은어촌계	완료
우량김 생산지원	김 생산 기자재 (3종)	117,450	117,450	오천면	박동수	추진중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보급	디젤기관 5대	326,667	229,150	신흑동	김성민외 5명	추진중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안전장비 18대	53,333	48,585	신흑동	오성대외 61명	완료
친환경생분해성어구보급	생분해 어구 보급 1식	428,571	74,864	신흑동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추진중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전기추진기 1식	38,500	-	미산면	보령댐내수면 어업계	추진중
도서지역 어촌계 해녀 잠수복 지원	잠 수 복 23벌	13,800	13,800	오천면	호도어촌계	완료
	잠 수 복 10벌	6,000	6,000	오천면	외연도어촌계	완료
	잠수복 2벌	1,200	1,200	오천면	장고도어촌계	완료
	잠수복 1벌	600	400	오천면	삽시도어촌계	완료
	잠수복 1벌	600	600	오천면	녹도어촌계	완료
간이 냉동냉장 시설지원	냉동냉장 창고 10평	17,000	17,000	신흑동	군헌어촌계 (최종인)	완료
	냉동냉장 창고5평	10,000	10,000	신흑동	편권식	완료
	냉동냉장 창고5평	10,000	10,000	천북면	홍종문	완료
	냉동냉장 창고5평	9,978	9,978	천북면	박 인	완료
소형 냉동 창고 지원	냉동창고 38.4㎡	62,500	-	오천면	선진어촌계 (김수곤)	추진중
수산물가공시설 지원	해삼가공 장비 1식	20,000	20,000	오천면	삽시도어촌계 (강동회)	완료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 지원	크레인 1대 (20톤급)	229,176	218,377	보령시 남대천로 9	보령수산업 협동조합	완료
수산물 산지거점유통 센터(FPC)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1식 (1동, 3층)	2,670,000	-	보령시 남대천로 9	보령수산업 협동조합	추진중
수산물 산지가공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1식	667,000	-	남포면	보령전통수산 (김민혁)	추진중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1식	670,000	-	신흑동	3전자호 (최현석)	추진중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1식	670,000	-	신흑동	전자호 (이구형)	추진중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냉동냉장 창고 5평	9,500	9,500	웅천읍	김병호	완료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저빙·제빙 시설 1식	1,616,160	-	보령시 남대천로 9	보령수산업 협동조합	추진중
어항시설 유지보수	고압세척기 2대 구입	5,000	5,000	오천면 장고도1길53-4	장고도 어촌계 대표 편도진	완료
어촌체험휴양마을 수산물 위판 냉장장비 지원	냉장장비 1식	13,600	13,600	오천면 삽시도1길 153	삽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 대표	완료
선도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사업	체험마을 조성 1식	285,000	0	오천면 삽시도1길 153	삽시도어촌계 대표 강동회	진행중
선도어촌체험 휴양마을 (무창포) 조성 사업	체험마을 조성 1식	285,000	0	웅천읍 열린바다2길 46	무창포어촌계 대표 이종길	진행중

※ 정산내용 및 지출 증빙서 ″별첨“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 및 조치(행정처분․고발 등)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

연구(정책용역 포함)․학술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황				용역내용	집행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14개 사업	433,222	79,673	353,549	-		326,670
수 의	보령시 여성 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20,000	-	20,000	-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 발굴	16,700
공 개	부사방조제 내수면어업 관련 자원량 조사	18,000	-	18,000	-	부사방조제 자원량 조사 및 어업행위로 인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8,000
수 의	원산도항 어촌뉴딜300	18,000	-	18,000	-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16,200
수 의	저두항 어촌뉴딜300	18,000	-	18,000	-	저두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16,200
수 의	초전항 어촌뉴딜300	18,000	-	18,000	-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16,200
수 의	송학항 어촌뉴딜300	18,000	-	18,000	-	송학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16,200
수 의	열호황 어촌뉴딜300	18,000	-	18,000	-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16,200
수 의	죽도항 어촌뉴딜300	18,000	-	18,000	-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16,200
수 의	녹도항 어촌뉴딜300	18,000	-	18,000	-	녹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16,200
수 의	삽시도항 어촌뉴딜300	6,000	-	6,000	-	삽시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5,700
입 찰	죽도항 공유수면매립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40,000	-	40,000	-	죽도항 공유수면매립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용역	-	해수부 협의 추진중
입 찰	지역역량강화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113,822	79,673	34,149		기본계획 수립용역	75,838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 찰	어촌정주어항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99,400	-	99,400	-	장은항 정주어항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87,532
수 의	태안해운국립공원 장고도 숙박시설 입지적정성평가서 작성 용역	10,000	-	10,000	-	태안해운국립공원 장고도 숙박시설 입지적정성평가서 작성	9,500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2019~2020)

□ 2019년

〇 사 업 명: 선도어업인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〇 목    적: 지역 선도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어촌지역 수산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발전방향모색 등 6차산업 활성화

〇 대상국가: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하노이)

〇 여행기간 1차 -  2019. 10. 29. ~ 11. 1.(23명)
2차 – 2019. 11. 12. ~ 11. 15.(22명)

〇 여행업체 선정방법: 지방계약법 의한 선정(나라장터 전자입찰계약)

〇 보조사업자(수행단체):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최요한

〇 사업비: 70,000천원(보조 30,000 자담 40,000)

〇 1차 여행자 명단

연번	성 명	직 책	연번	성 명	직 책
1	최요한	조합장	13	강동회	〃
2	조종덕	지도상무	14	김주범	〃
3	이선진	지도과장	15	이덕호	〃
4	김지호	지도대리	16	황의도	〃
5	임석균	어촌계장	17	최창신	〃
6	정재동	〃	18	홍인수	〃
7	김기철	〃	19	이종길	〃
8	오대성	〃	20	장의진	〃
9	조종태	〃	21	이원화	〃
10	박덕규	〃	22	이주우	〃
11	김수곤	〃	23	김진학	〃
12	김흥태		-

〇 2차 여행자 명단

연번	성 명	직 책	연번	성 명	직 책
1	최요한	조합장	13	조종섭	〃
2	조종덕	지도상무	14	박재규	〃
3	이선진	지도과장	15	한기용	〃
4	조용철	지도주임	16	최성진	〃
5	신성길	미래수산 성장동력원	17	장갑두	〃
6	정명관	〃	18	최중진	〃
7	신창우	〃	19	홍광식	〃
8	김상태	〃	20	박석순	〃
9	안병현	〃	21	홍용의	〃
10	편성범	〃	22	이승우	〃
11	이완준	〃	-
12	이종화		-

□ 2020년

- 해당 사항 없음 -

중앙(권익위 포함),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018-2020)

□ 2018년

분야	제 목	지 적 사 항	조치(처리)결과
감사원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부적정	○ 귀어귀촌인이 일반직장에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자금을 상환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환수조치	○ 감사원과 협의결과, 대출금을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고 지원요건 미인지 등 의도적인 보조금 지원 조건 회피가 아닌 경우, 시정조치(전업 전환) 요구를 우선으로 하고 미이행시 환수 조치 ○ 2019.11.25.: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정 (귀어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전업으로 어업하여야하나 금어기, 휴어기 등의 사유로 3개월 미만 직장 가능토록 개정)
	수산직불금 관리실태 부적정	○ 2015.~2017. 부적격자 지급 및 중복 수령으로 환수 조치	○ 2019.3.10.: 환수 계획보고 ○ 2019.3.20.: 어촌계장 협의 ○ 2019.3.26.: 처분사전통지 발송(27건) ○ 2019.4.19.: 환수고지서 발부 ○ 2019.6.: 대상자 납부 독려 ○ 2019.9.: 체납자 납부 독려 ○ 2019.10.: 일부 환수 완료 ※ 환수금액 13,950천원 중 11,692천원 환수 완료 하였으며, 잔액 2,258천원에 대하여 지속 독려 ○ 2020.6.: 전액 환수 완료 ○ 2020.9.9.: (충남도) 국도비 반납고지서 송부(11,997천원)

□ 2019년

분야	제 목	지 적 사 항	조치(처리)결과
행정안전부 감 사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허위점검 및 낚시어선 안전시설 미비	〇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하시고, ‘19년 국가안전대진단 낚시어선 점검대상 189척에 대하여는 전수 재점검 〇 구명설비(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선명과 선적항을 표기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낚시어선의 지도·감독 업무 철저	〇 낚시어선 안전 재점검 (1차 / 2019.4.15.~4.17.) - 점검대상 187척 〇 낚시어선 안전 재점검 (2차 / 2019.5.9.~5.10.) - 점검 대상 48척1차 재점검 시 부적합 낚시어선 및 안전감찰 점검 낚시어선 대상 안전점검 실시 〇 낚시어선 안전 재점검 (3차 / 2019.9.26.) - 점검대상 2척 점검 완료

□ 2020년

분야	제 목	지 적 사 항	조치(처리)결과
행정안전부 감 사	유어장(가두리낚시)의 낚시터업 미전환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〇 보행통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유어장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〇 낚시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설물은 전환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환대상시설로 분류하여 조속히 전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니 않도록 유어장 낚시터의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	〇 시정명령(1차-행정처분) - 보행통로 안전시설 설치 완료 - 전환대상 부유시설물 철거 완료 (유어장 시설 기준 준수함)
	해상 낚시터 안전장비 보유 기준 위반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〇 구명동의를 기준에 미달되게 비치한 낚시터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〇 영업정지 15일(행정처분) -구명동의 비치기준 준수 비치 완료

중앙(권익위 포함),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2018-2020)

- 해당 사항 없음 -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1억원 이상-2020년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추진상황	비고
소도 차도선 선착장 연장공사	선착장 연장 L=10.0m, B=6.0m	200,000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중	공정률 94%
초전항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선착장 증고(A=390m²), 난간설치 L=56m	200,000	2020. 7. 22. 준공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10t급 크레인 설치 2개소	350,000	2020. 7. 10. 준공	효자도, 삽시도
선촌항 부잔교 설치공사	부잔교 4.8m×30.0m 설치	150,000	2020. 9. 18. 준공
호도 부잔교 설치공사	부잔교 4.8m×20.0m 설치	150,000	2020. 8. 24. 준공
장고도 부잔교 설치공사	부잔교 3.6m×30.0m 설치	150,000	2020. 9. 18. 준공
초전항 부잔교 설치공사	부잔교 3.6m×30.0m 설치	150,000	2020. 9. 18. 준공
해안도로 침식방지시설 공사	전석깔기 H=5.8m, L=71.0m 등	300,000	2020. 7. 1. 준공
월도항 선착장 정비공사	부잔교 3.6m× 25m 설치 등	200,000	2020. 11.. 준공예정	공정률 90%
허육도항 선착장 정비공사	선착장 연장 L=55.5m, B=1.5m	600,000	2020. 12.. 준공예정	공정률 80%
효자2리 여객선기항지 개선사업 (고대도 어촌뉴딜300)	선착장 확폭 B=2.5m, L=74m	230,000	실시설계용역 중	총사업비 920,000천원

2018-2020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

□ 2019년

(단위: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요구액		사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예산 전용	해양 수산 자원화	수산 자원 조성	해수순환 여과식 스마트 양식시설	402	02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00		△600,000	민간보조 사업을 직접시행 방법에서 전문공공기관위탁시행으로 변경수행
				403	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600,000	600,000 국 300,000 도 100,000 시 200,000
예산 전용	어촌 소득안정	수산물생산 및 유통관리	천북 굴단지 유지관리	201	02 공공운영비	80,000		△5,000	제소전화해 법원신청 비용
				201	01 사무관리비	5,000	5,000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2천만원 이상)(2017~2019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통계포함)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비고
계	30개사업	133,554
보령 해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연구용역	1식	80	○ 2017. 12. 7.: 착수보고회 개최 ○ 2018. 2. 28.: 중간보고회 개최 ○ 2018. 4. 16.: 용역 일시중지 ※ 사유: 간척지 이용에 관한 계획 및 국비지원 사전 협의(해수부) ○ 2018. 11. 16.: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협의(중기부) ○ 2019. 6. 4.: 광역(보령, 태안)해삼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협의 ○ 2019. 9. 26.: 최종보고회 개최 ○ 2019. 10. 5..: 용역 준공 ○ 2019. 10. 16.: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 중기부 방문 협의 ○ 2019. 12. 16.: 연구용역 결과 충남도 제출	19년 사고
보령 해삼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71	○ 2017. 3. 20.: 보령 해삼산업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7. 4. 18.: 계약심사․일상감사 완료 및 계약 의뢰 ○ 2017. 6. 30.: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 2017. 7. 7.: 해삼특구 지정관련 해수부 협의 ○ 2017. 11. 28.: 용역 일시중지 ※사유: 해삼특구 지정계획을 해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 2019. 11. 11.: 용역 재착수 ○ 2019. 12. 10.: 용역 준공	19년 사고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경상)	홍보, 브랜드 개발 등 1식	250	○ 2018. 6. 22.: 보조금 교부 결정 ○ 2018. 6. 28.: 보조금 지급(100,000천원) ○ 2019. 2. 28.: 보조금 지급(100,000천원) ※ 지연사유: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옥상공원 조성 후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추진 지연	19년 명시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1식	550	○ 2018. 5. 16.: 보조금 교부 결정(충남도→보령시) ○ 2019. 3. 12.: 보조금 교부 신청(보령수협→수산과) ○ 2019. 3. 14.: 실시설계 검토 ○ 2019. 5. 13.: 계약심사 의뢰 ○ 2019. 5. 28.: 보조금 교부 결정 ○ 2019. 8. 1.: 공종별 착공계 제출 (인테리어, 전기, 쇼케이스) ○ 2019. 8. 28.: 공종별 착공계 제출(소방, 통신) ○ 2019. 10. 24.: 준공계 접수 ○ 2019. 12. 12.: 정산검사 ○ 2019. 12. 17.: 사업비 지급 및 사업완료	19년 명시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보조)	옥상공원 1식	250	○ 2019. 5. 29.: 보조금 교부 결정(도→보령시) ○ 2020. 2. 1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 2020. 5. 6.: 착공계 제출 ○ 2020. 6. 17.: 현장검사 ○ 2020. 7. 7.: 정산검사, 사업비 지급 및 사업완료	20년 명시
어업인 회관 증축	2층증축 1식	116,984	○ 2019. 3. 18.: 1회추경 반영 ○ 2019. 11. 4.: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12. 3: 착공계 제출 촉구 ○ 2020. 6.: 자부담금 예치 및 착공 ○ 2020. 8.: 착공계 제출	20년 명시
해삼서식환경조성지원	1개소	50	○ 2017. 5.: 사업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9. 6.: 사업완료(무창포어촌계) ※ 이월사유: 해삼종자 수급난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경영악화 계획변경 등 추진 장기지연	19년 사고
양식장 도난방지 (레이더 등) 지원	4개소	233	○ 2017. 1.: 사업자 선정(고대도, 선진어촌계) ○ 2018. 4.: 사업자 추가 선정(호도, 녹도, 외연도) ○ 2018. 5.: 고대도어촌계 사업 포기 ○ 2018. 12.: 보조금 교부결정(4개소) 및 사업착수 (선진, 호도, 녹도, 외연도) ○ 2019. 6.: 1개소 사업완료(선진) ○ 2019. 12.: 3개소 사업완료(녹도, 호도, 외연도) ※ 이월사유: 통신공사설계, 장비수급, 무선국허가 등 사업기간 장기 소요	19년 사고
패류어장 자원조성	4개소	28	○ 2018. 1.: 사업자 선정 ○ 2018. 4.: 보조금 교부 결정 ○ 2018. 12.: 3개소 사업완료(선진, 독산, 호도) ○ 2020. 10.: 1개소 사업완료 (신흑고잠, 22백만원) ※ 이월사유: 타사업(모래살포) 이후 사업 추진	20년 사고
유해생물(쏙) 구제	2개소	50	○ 2018. 1.: 사업자 선정 ○ 2018. 8.: 1개소 사업완료(주교어촌계) ○ 2020. 현재: 1개소 추진 중(진창어촌계) ※ 이월사유: 모래(왕사) 수급 난항	20년 사고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현대화)지원	1개소	105	○ 2018. 1.: 사업자선정(선진어촌계) ○ 2018. 5.: 사업 포기(선진어촌계) ○ 2018. 10.: 사업자 재선정(김지호) ○ 2019. 9.: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완료 ○ 2020. 5.: 사업추진 완료 ※ 이월사유: 당초 사업자 포기 및 보조사업자 경영악화 및 계획변경 등 추진 지연	20년 사고
양식어장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	8개소	198	○ 2018. 4.: 1회 추경예산 편성 ○ 2018. 8.: 사업규모파악 등 사업계획수립 (도서 4개소, 육지 4개소) ○ 2018. 12.: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19. 3.: 인허가 절차이행 및 공사발주 ○ 2019. 12.: 8개소 완료(원산도,효자도,소도,사호리,학성리,남곡동,장은리) ※ 이월사유: 민원발생 사업량 변경 등 공기 부족	19년 명시
종자배양장 육성 지원	1개소	300	○ 2019. 2.: 사업자 선정 ○ 2019. 12.: 보조금 교부결정 및 종자배양장 신축공사 착공 ○ 2020. 현재: 사업 추진 중 ※ 이월사유: 동절기공사 및 내부공사 변경협의로 지연	20년 명시
해적생물(불가사리) 구제	5개소	32	○ 2019. 2.: 사업자 선정(독산, 무창포, 삽시도, 육소, 진창) ○ 2019. 4.: 1개소 사업완료(진창) ○ 2019. 12.: 1개소 사업완료(삽시도) ○ 2020. 현재: 3개소 사업추진 중(독산, 무창포, 육소) ※ 이월사유: 사업추진기간 부족	20년 명시
유해생물(쏙) 구제	1개소	70	○ 2019. 2.: 사업자 선정(진창) ○ 2020. 현재: 1개소 추진 중(진창) ※ 이월사유: 모래(왕사) 수급 난항	20년 명시
어장환경 개선 지원	2개소	100	○ 2019. 2.: 사업자 선정(육소, 삽시도) ○ 2019. 12.: 계약 체결(육소, 삽시도) ○ 2020. 9.: 2개소 사업완료(육소, 삽시도) ※ 이월사유: 모래(왕사) 수급 난항	20년 명시
양식어장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	1개소	30	○ 2020. 3.: 설계용역 완료(장고도 마을어장) ○ 2020. 8.: 공사 착공 ○ 2020. 현재: 공사 추진 중(11월중 준공예정) ※ 이월사유: 장고도 마을어장 운영관계로 어촌계 측 공사시기 조정 요청으로 지연	20년 명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1식	571	○ 2019. 4. 21.: 국·도비 교부결정(충남도) ○ 2019. 9. 03.: 사업추진 활성화 간담회 ○ 2019.12. 05.: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교부결정 (사업자: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 2020. 8. 05.: 1차~3차 계약분 보조금 정산 (명시이월 사업완료)	20년 명시
자율관리육성지원사업	간이육성수조 1식	80	○ 2019. 7. 26.: 자율관리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보령댐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 간이육성수조) ○ 2019. 8. 20.: 사전사업계획 심의 ○ 2019.12. 23.: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1. 22.: 간이중간육성수조 건립공사 착수 ○ 2020. 5. 27.: 준공 (명시이월 사업완료) ※ 이월사유: 공동체 사업계획 미수립 및 설계지연	20년 명시
연안어선감척사업	4척	76	○ 2019. 10. 25.: 본예산 사업추진 완료 ○ 2020. 1. 1.: 잔여 사업비 명시이월 추진 ○ 2020. 9. 4.: ‘20년 사업추진 보상비 지급 ※ 이월사유: ’19년 보상비 이월하여 ‘20년 보상비 지급 확대	20년 명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	6개소	1,789	○ 2018. 2.: 사업자 선정 ○ 2019. 1.: 사업 완료(2개소) ○ 2020. 1.: 사업 완료(1개소) ○ 2020. 3.: 사업 완료(1개소) ○ 2020. 4. ~ 7.: 사업 착공(2개소) ※ 이월사유: 민자 사업자 설계지연 및 착수지연	20년 사고
수산시장(위판장) 시설개선	1개소	3,978	○ 2018. 2.: 사업자 선정 ○ 2018. 11.: 보조금 교부 결정 ○ 2018.12.10.: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조달청 계약의뢰 ○ 2019. 1. 7.: 설계용역사 선정(세광종합기술단) ○ 2019.12.27.: 설계용역 준공 ○ 2020. 3.18.: 계약심사 완료(건설사업관리용역) ○ 2020. 3.27.: 시공사 선정 공고 ○ 2020. 4.17.: 나라장터 개찰 ○ 2020. 5.18.: 착공 ○ 2020. 6.30.: 건설사업관리용역 선금급 지급 ○ 2020. 8.20.: 토목공사 선금 지급 ○ 2020. 9.25.: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자부담 증601,920천원) ○ 2020. 9.25.: 기성금 청구(토목 1차) ○ 2020. 9.28.: 기성금 지급(토목 1차) ※ 이월사유: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지연 및 착수지연	20년 명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	5개소	3,377	○ 2019. 2.: 사업자 선정 ○ 2020. 3.: 사업 완료(1개소) ○ 2020. 6.: 사업 완료(1개소) ○ 2020. 7.: 사업 포기(1개소) 및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2020. 9.: 사업 포기분 사업자 선정(1개소) ○ 2020. 10.: 사업 포기(1개소) 및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이월사유: 민자 사업자 설계지연 및 착수지연 및 자부담확보 난으로 사업포기자 발생	20년 명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FPC) 지원	1개소	665	○ 2019. 5. 2.: 공모사업 선정 ○ 2019. 11. 14.: 보조금 교부 결정(시→수협) ○ 2019. 12. 6.: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 사전검토자료 이메일 발송 ○ 2020. 1. 8.: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 사전검토 의뢰 ※ 2월∙3월 중 전언독촉 ○ 2020. 3. 30.: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방문 ○ 2020. 4. 8.: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 2020. 5. 21.: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합동집무 ○ 2020. 6. 17.: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2020. 6. 23.: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0. 6. 30.: 해수부 추진상황 점검 ○ 2020. 7. 8.: 실시설계 용역사 선정 ○ 2020. 8. 19.: 사업통합 추진관련 검토요청 (보령수협 → 수산과) ○ 2020. 8. 19.: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수산과 → 기획실) ○ 2020. 9. 2.: 사전 컨설팅감사 검토의견 통보(기획실 → 수산과)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 통보 ○ 2020. 9. 8.: 사업계획서(변경) 제출 (보령수협 → 수산과) ○ 2020. 9. 9.: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요청 (보령시 → 충남도) ○ 2020. 9. 14.: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사항 보완(충남도 → 보령시) ○ 2020. 9. 22.: 사업계획 변경 사전설명 출장(보령시 → 충남도) ○ 2020. 9. 23.: 사업계획 변경승인요청 (보완)(보령시 → 충남도) ○ 2020. 9. 28.: 사업계획 변경 사전설명 출장(보령시 →해수부) ○ 2020. 10. 6.: 해양수산부 보완자료 작성 협의(보령시→충남도) ○ 2020. 10. 12: 사업계획 변경 협의 (보령시, 충남도 → 해수부) ○ 2020. 10. 20.: 사업계획 변경 협의 및 현장 간담회(해수부 대천항 방문) ※ 이월사유 -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며,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를 받아‘2020년도 충남도 정기 제1차 투자심사’를 받으려 하였으나, 충남연구원에서 지난(持難)하여 사전검토가 미뤄져 ‘2020년도 충남도 정기 제2차 투자심사’(2020. 6. 23.) 진행 - 투자심사 이후 보조사업자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발생(2020. 8.)하여 사업지침에 의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관련 감사원 컨설팅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 진행 중(약 2개월 소요)	20년 명시
지역역량강화(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1식	143	○ 2018. 2.: 원가계산 용역 ○ 2019.10.: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19.12.: 지역역량강화 용역 착공	20년 사고
기초생활기반확충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1식	1,594	○ 2019. 4.: 바지락회관 신축 및 마을쉼터 조성 업무위탁(한국어촌어항공단) ○ 2019.12.: 실시설계(쉼터조성) 용역 ○ 2020. 1.: 실시설계(토목공사) 용역 ○ 2020. 4.: 사업부지 측량 ○ 2020. 5.: 사업부지 토지매입 ○ 2020. 7.: 실시설계(바지락) 용역 준공 및 시행계획수립용역 착공 ○ 2020. 8.: 마을안길정비 및 꽃길조성 공사	20년 사고 명시
무창포 선도어촌체험휴양 마을조성	1식	300	○ 2019.12.: 토목인허가 및 건축설계 용역 ○ 2020. 5.: 토목공사(부지 정비 및 진입로 조성) ○ 2020. 9.: 건축공사 ○ 2020.10.: 우수관로 공사	20년 명시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장은항 방파제 연장공사)	방파제 연장 1식	1,000	○ 2019. 2.18. ～ 2019. 4.18.: 실시설계 ○ 2019. 6.28.: 착 공 ○ 2019.12.19.: 준 공	19년 명시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부잔교 설치 1식	250	- 1차(부잔교설치) ○ 2019. 3.11. ～2019. 4.12.:실시설계 ○ 2019. 5.30.: 착 공 ○ 2019.10.18. 준 공 - 2차(잔액활용, 부잔교 보수보강) ○ 2020.02.13.: 착 공 ○ 2020.03.30.: 준 공	20년 명시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소득기반시설 조성	소득기반시설 조성 1식	350	○ 2019. 2. 21. ～ 2019. 4. 25.: 실시설계 ○ 2019. 4. ~ 2020. 4.: 사업기간 ○ 2019. 9. 26.: 기성1차 ○ 2020. 1. 17.: 기성2차 ○ 2020. 3. 11.: 기성3차 ○ 2020. 4. 28.: 준 공	20년 명시

국 ․ 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2018~2020)

□ 2018년도 요구 및 확보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요구)			사업량	사 업 비(확보)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31건	11,873,942	9,513,390	2,360,552	29건	7,573,309	6,253,900	1,319,409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	1식	2,000,000	2,000,000	-	1식	1,375,000	1,375,000	-
수산자원산란 서식장조성	1식	260,000	200,000	60,000	1식	260,000	200,000	60,000
수산종묘관리	1식	450,000	400,000	50,000	1식	450,000	400,000	50,000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	1식	519,000	500,000	19,000	-	0	-	-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현대화)지원	1식	48,300	36,750	11,550	1식	48,300	36,750	11,550
조업중인양된 불가사리수매	1식	10,688	-	10,688	1식	10,688	-	10,688
해적생물구제	7개소	60,300	-	60,300	1개소	8,000	-	8,000
패류어장자원조성	15개소	195,000	-	195,000	4개소	25,000	-	25,000
해삼서식환경조성	10개소	153,600	-	153,600	7개소	75,000	-	75,000
어장환경개선	4개소	108,000	-	108,000	1개소	37,500	-	37,500
친환경에너지보급	3개소	960,000	900,000	60,000	3개소	955,730	896,000	59,730
양식어장기반시설	9개소	82,560	-	82,560	2개소	15,000	-	15,000
양식시설기자재	2개소	16,800	-	16,800	2개소	15,000	-	15,000
유해생물(쏙)구제	4개소	236,000	200,000	36,000	2개소	41,300	35,000	6,300
양식어장자동화시설설치	1개소	24,900	24,000	900	-	0	-	-
가두리양식장 질병약품	2개소	9,600	-	9,600	2개소	8,400	-	8,400
고효율어선유류 절감장비지원	1식	351,000	270,000	81,000	1식	78,000	60,000	18,000
연안어선감척지원	10척	900,000	800,000	100,000	9척	595,000	529,000	66,000
방치폐선정리	5척	32,500	25,000	7,500	4척	18,200	14,000	4,200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1식	31,200	24,000	7,200	1식	16,862	12,960	3,902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3개소	3,017,885	2,321,450	696,435	5개소	1,196,000	920,000	276,000
간이냉동냉장시설	4개소	23,280	-	23,280	3개소	10,000	-	10,000
수산시장시설개선	1식	1,365,000	1,050,000	315,000	1식	1,316,000	1,013,000	303,000
수산식품 포장재지원	10개소	30,000	-	30,000	10개소	30,000	-	30,000
수산물 유통차량 구입	4개소	40,000	-	40,000	4개소	40,000	-	40,000
천일염 포장재 지원	2개소	2,275	1,750	525	2개소	2,275	1,750	525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1개소	485,900	452,000	33,900	1개소	485,900	452,000	33,900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2개소	86,000	80,000	6,000	2개소	86,000	80,000	6,000
소규모항 보수보강지원	3개소	120,000	-	120,000	3개소	120,000	-	120,0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3개소	28,440	28,440	-	3개소	28,440	28,440	-
마을단위 특화개발 (은포3리)	1개소	225,714	200,000	25,714	1개소	225,714	200,000	25,714

□ 2019년도 요구 및 확보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요구)			사업량	사 업 비(확보)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33건	18,909,866	13,999,400	4,910,466	28건	11,877,131	9,993,400	1,883,731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11개소	4,110,920	2,055,460	2,055,460	5개소	1,319,500	1,015,000	304,500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1개소	650,000	500,000	150,000	1개소	489,700	415,000	74,700
수산종자매입방류	1식	450,000	400,000	50,000	1식	360,000	320,000	40,000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	1식	498,000	480,000	18,000	1식	134,875	130,000	4,875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	1식	2,500,000	2,500,000	-	1식	1,420,000	1,420,000	-
친환경에너지보급	5개소	1,280,000	1,200,000	80,000	3개소	1,536,000	1,440,000	96,000
유해생물(쏙)구제	3개소	147,500	125,000	22,500	2개소	41,300	35,000	6,300
양식어장자동화 시설설치	1개소	11,700	9,000	2,700	1식	62,250	60,000	2,250
친환경부표보급	1식	35,000	17,500	17,500	1식	15,840	12,320	3,520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1식	516,000	480,000	36,000	1식	215,000	200,000	15,000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사업	1식	1,290,000	1,200,000	90,000	-	-	-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식	103,200	96,000	7,200	1식	86,000	80,000	6,000
마을단위특화개발 (은포3리)	1개소	1,033,000	915,000	118,000	1개소	1,033,000	915,000	118,000
지역역량강화 (송학3리, 은포4리)	2개소	158,000	140,000	18,000	2개소	79,000	70,000	9,0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개소	28,440	28,440	-	3개소	28,080	28,080	-
효자도 어촌뉴딜300	1식	4,348,386	3,853,000	495,386	1식	4,348,386	3,853,000	495,386
간이냉동냉장 시설지원	7개소	23,520	-	23,520	4개소	9,000	-	9,000
수산물세척장사업	1식	30,000	-	30,000	-	-	-	-
조업중인양된 불가사리수매	1식	30,000	-	30,000	1식	10,688	-	10,688
해적생물구제	7개소	36,600	-	36,600	1식	15,000	-	15,000
패류어장자원조성	7개소	187,200	-	187,200	2개소	12,500	-	12,500
해삼서식환경조성	11개소	144,000	-	144,000	1식	64,500	-	64,500
어장환경개선	3개소	48,000	-	48,000	1개소	48,000	-	48,000
양식어장기반시설	7개소	153,120	-	153,120	2개소	15,000	-	15,000
어장관리선	7척	295,200	-	295,200	-	-	-	-
양식시설기자재	2개소	16,800	-	16,800	2개소	9,000	-	9,000
종자배양장 육성 지원	6개소	403,200	-	403,200	1식	111,112	-	111,112
가두리양식장 질병약품	2개소	9,600	-	9,600	2개소	8,400	-	8,400
어장관리선 장비지원	2식	29,280	-	29,280	-	-	-	-
우량 김 생산 지원	2식	62,400	-	62,400	1식	76,200	-	76,200
굴 친환경 시설 지원	2식	28,800	-	28,800	1식	28,800	-	28,800
바지락 종자 발생장 복원지원	1식	72,000	-	72,000	-	-	-	-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사업	1식	180,000	-	180,000	1식	300,000	-	300,000

□ 2020년도 요구 및 확보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요구)			사업량	사 업 비(확보)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33건	56,199,452	46,888,552	9,310,900	28건	10,711,448	6,288,305	4,423,143
친환경에너지보급	3식	832,000	780,000	52,000	3식	832,000	780,000	52,000
양식어장자동화시설	1식	15,000	15,000	-	1식	16,000	-	16,000
유해생물(쏙)구제	1식	59,000	50,000	9,000	-	-	-	-
적조 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	2식	170,200	129,500	40,700	2식	170,200	-	170,200
수산종자매입방류	1식	450,000	400,000	50,000	1식	450,000	-	450,000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지원	6식	1,704,040	1,310,800	393,240	5개소	780,000		780,000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지원	1식	4,680,000	3,600,000	1,080,000	1식	630,000	-	630,000
수산시장 시설개선지원	1개소	78,000	60,000	18,000	-	-	-	-
수산물 유통 시설지원	1식	367,500	300,000	67,500	1식	57,000	-	57,000
간이 냉동·냉장 시설지원	9식	31,560	-	31,560	4식	11,510	-	11,510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1식	200,000	-	200,000	1식	30,000	-	30,000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	1식	30,000	-	30,000	1식	19,950	-	19,950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1식	3,000	-	3,000	1식	3,000	-	3,000
수산물 세척장 지원	1식	30,000	-	30,000	-	-	-	-
어업인 일터 및 쉼터조성	1식	60,000	-	60,000	1식	-	-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4개소	35,252	35,252	-	1식	38,330	38,330	-
패류어장자원조성	15식	160,800	-	160,800	5식	48,000	-	48,000
해삼서식환경조성	16식	235,200	-	235,200	9식	94,200	-	94,200
해적생물구제	8식	31,500	-	31,500	4식	15,000	-	15,000
종자배양장육성	3식	28,800	-	28,800	3식	28,800	-	28,800
양식어장기반시설	8식	231,120	-	231,120	1식	19,000	-	19,000
가두리양식장위생시설 및 약품지원	3식	12,480	-	12,480	3식	8,400	-	8,400
굴친환경시설지원	1식	24,000	-	24,000	2식	28,800	-	28,800
어장환경개선	1식	24,000	-	24,000	1식	33,000	-	33,000
양식시설 기자재	3식	24,000	-	24,000	2식	9,000	-	9,000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식	258,000	-	258,000	2개소	300,000	-	300,000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식	516,000	-	516,000	4개소	516,000	-	516,000
열호항방파제 조성	1식	4,600,000	4,000,000	600,000	-	-	-	-
어업기반 정비	1식	250,000	-	250,000	2개소	400,000	-	400,000
장고도어촌뉴딜300	1식	8,800,000	7,700,000	1,100,000	1식	2,711,280	2,402,400	308,880
효자2리 어촌뉴딜300	1식	6,241,000	5,530,000	711,000	-	-	-	-
고대도 어촌뉴딜300	1식	5,459,000	4,837,000	622,000	1식	1,876,250	1,662,500	213,750
삽시도 어촌뉴딜300	1식	7,900,000	7,000,000	900,000	-	-	-	-
소황권역 어촌뉴딜300	1식	6,800,000	5,950,000	850,000	-	-	-	-
호도 어촌뉴딜300	1식	5,858,000	5,191,000	667,000	1식	1,585,728	1,405,075	180,653

□ 2021년 요구내역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자담)
계	37건	30,036,945	12,360,540	5,809,895	8,491,170	3,375,340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건립	1식	100,000	100,000	0	0	0
어촌뉴딜300	4지구	15,647,514	10,953,460	1,408,116	3,285,938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사업	4개소	86,160	43,080	0	43,080
공동작업장 운영 장비 지원	1식	67,200	0	16,128	37,632	13,440
수산종자 매입방류	1식	500,000	0	450,000	50,000	0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	1식	100,000	0	30,000	70,000	0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4개소	130,000	0	31,200	72,800	26,000
종자배양장 육성 지원	5개소	1,480,000	0	355,200	828,800	296,000
해적생물 구제	7개소	90,000	0	27,000	63,000	0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13개소	860,000	0	206,400	481,600	172,000
패류어장 자원조성	10개소	480,000	0	115,200	268,800	96,000
해삼 서식환경 조성 지원	12개소	870,000	0	208,800	487,200	174,000
굴 친환경시설 지원	2개소	120,000	0	28,800	67,200	24,000
우량 김 생산지원	3개소	350,000	0	84,000	196,000	70,000
어장환경 개선	3개소	115,000	0	27,600	64,400	23,000
양식장 도난방지용 감시장비설치지원	1식	65,000	0	15,600	36,400	13,000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3개소	60,000	0	14,400	33,600	12,000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2개소	230,000	0	190,900	39,100	0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및약품지원	3개소	52,000	0	12,480	29,120	10,400
내수면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	1식	10,000	0	2,400	5,600	2,000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지원	1식	50,000	0	19,500	10,500	20,000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지원	1식	200,000	0	50,000	50,000	100,000
소형 냉동창고 지원	2개소	25,000	0	10,000	10,000	5,000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	11개소	120,000	0	28,800	67,200	24,000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5개소	3,388,000	0	1,300,000	700,000	1,388,000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2개소	400,000	0	344,000	56,000	0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2개소	400,000	0	120,000	280,000	0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	10척	1,000,000	800,000	100,000	100,000	0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30척	53,333	16,000	4,800	11,200	21,333
친환경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10척	326,667	98,000	29,400	68,600	130,667
친환경생분해성 어구 보급	1식	428,571	300,000	38,571	90,000	0
어민 그물 수선장 조성 (실시설계)	1식	400,000	0	200,000	200,000	0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1식	1,200,000	0	156,000	360,000	684,00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식	70,000		12,600	29,400	28,000
어촌계 회관 건립	1식	300,000	0	72,000	198,000	30,000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1식	62,500	50,000	0	0	12,500
주꾸미 산란장 조성	1식	200,000	0	100,000	100,000	0

□ 중앙부처 방문실적

방 문 일	방문부처	방 문 자	국도비 지원건의 주요사업	비고
3회
2020. 3. 25.	충남도청	수산과장 외 6명	◦ 2021년도 정부 및 도예산 확보를 위한 방문 협의
2020. 8. 28.	충남도청	수산과장 외 3명	◦ 2021년도 도비 확보 위한 방문 협의
2020. 9. 24.	충남도청	수산과장 외 2명	◦ 2021년도 어촌뉴딜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방문 협의

특수시책 추진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

민간위탁 기관 현황

연번	위탁업체명	기 간	의회동의 여부	모집사항	비 고
1	한국 해운조합 보령지부	2020. 2.25. ∼ 2020.12.31.	동 의	수의계약	오천항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계약서 (증빙자료 참고)
2	농업회사법인 ㈜천수만 테마파크	2020. 3. 1. ∼ 2023. 2. 28.	동 의	수의계약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 공원 관리운영”협약서 (증빙자료 참고)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성별․위촉직 임기표시) 및

예산액․회의개최 실적(2019-2020)

□ 보령시 위원회 현황(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회명	설치근거 (법령,조례, 규칙,지침 등)	위원수(명)			임기 (년)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명/%)	위원회 기능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 (건수)	예산 집행액 (천원)	비 고 (심의내용)
		계	당연직	위촉직
							의결	심의	자문
수산조정 위원회	수산업법 제88조	15	2	13	4	2명 / 13%	○	○		4	770	․ 어장이용개발계획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 FTA직불금 적정성 ․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 보령시수산조정위원 명단

구 분	소 속(분야)	직 명	성 명	성별	비 고
계			15명
위 원 장	보 령 시	부 시 장	정 낙 춘	남
부위원장	보 령 시	해양수산 관광국장	한 상 범	남
위 원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조합장	최 요 한	남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조합장	고 영 욱	남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관계공무원	이 정 용	남
	어업인	후계자	김 필 성	남
	어업인	후계자	김 상 태	남
	주교어촌계장	어촌계장	임 석 균	남
	고잠어촌계장	어촌계장	박 창 수	남
	어업인	어업경영인	김 도 경	여
	어업인	어업경영인	김 종 숙	여
	어업인	어업경영인	박 상 우	남
	어업인	수산업학식과 경험이풍부한자	이 성 배	남
	어업인	수산업학식과 경험이풍부한자	김 지 호	남
	시의원	수산업학식과 경험이풍부한자	문 석 주	남

□ 위원회 예산액․회의개최실적

년도	예산액(천원)	회의개최 실적	비고
계	770	4회
2019년	770	2회
2020년	0	2회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예산 확보 계획 포함)

보령 해삼특구 지정

□ 정책목표

□ 도서지역 내 천혜의 해삼양식 적지 개발을 통한 특구지정 추진

□ 해삼 지역특화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2.

□ 사업범위: 해삼특구지정 및 해삼산업 발전사업 추진

□ 사업내용: 충남도 해삼 광역(보령시, 태안군) 특구 지정

□ 그간 추진사항

- 2018.02.28.: 중간보고회 개최

- 2018.04.16.: 보령해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일시 중지

※ 간척지 이용에 관한 계획 및 국비지원 사전협의(해수부)

- 2019.06.04.: 보령해삼 특구지정 추진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충남도 광역특구신청 권고)

※ 부가가치가 있는 보령해삼의 특구지정 논리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규제특례 사항을 개발하여 중기부 재협의

- 2019.08.19.: 보령해삼특구지정 연구용역 주민 의견 수렴

- 2019.09.09.: 보령해삼특구지정 연구용역 관련 시의회 설명

- 2019.09.24.: 보령해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중지 해제

- 2019.09.26.: 보령해삼특구지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9.10.06.: 용역 준공

- 2019.10.16.: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 중기부 방문 협의

- 2019.12.16.:  용역 결과물 충남도 제출

※ 충남도 광역특구지정 연구용역 일시중지(19. 10) 상태

□ 추진계획

- 2021.:충남도 광역특구지정 연구용역 준공, 공청회 및 어업인 설명회 개최, 특구지정 신청(중기부)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18	‘19	‘20	‘21	‘22.6월	임기후
계	40,100	-	40,100	100	10,000	10,000	10,000	10,000	-
국 비	24,000	-	24,000	-	6,000	6,000	6,000	6,000	-
도 비	8,000	-	8,000	-	2,000	2,000	2,000	2,000	-
시 비	8,100	-	8,100	100	2,000	2,000	2,000	2,000	-

□ 기대효과

□ 보령 해삼특구 지정을 통한 서해안 해삼산업 거점단지 기반 확충

도서양식장 상시 감시단속체계 구축

□ 정책목표

□ 양식장 도난(절도) 사전방지로 어업인 양식물 안전관리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전복, 해삼양식장 도난방지용 장비(레이더 등) 보급으로 도난방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19.

□ 사업범위: 관내 도서 양식장 일원

□ 사 업 비: 240백만원(도 72, 시 168)

□ 사업내용: 전복․해삼 등 도서양식장 도난방지 시스템 장비구입 지원 및 민․관․군 상시 감시 단속체계 구축 이행

□ 그간 추진사항

- 기 도난방지 시스템 장비구축 지원 도서(5개소/장고도, 삽시도, 외연도, 호도, 녹도)

- 추가 도난방지 시스템 장비구축 지원 도서 선정[4개소/원산도(선진), 호도, 녹도, 외연도]

- 민․관․군 상호 협력 감시체계 구축 이행 완료(2018.4.9./업무협약체결)

- 추가 도난방지 시스템 장비구축 지원 도서 사업완료[4개소/원산도(선진), 호도, 녹도, 외연도]

□ 추진계획

- 분기별 민․관․군 상호 협력 감시체계 이행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18	‘19	‘20	‘21	‘22.6월	임기후
계	240	-	240	120	120	-	-	-	-
도 비	72	-	72	36	36	-	-	-	-
시 비	168	-	168	84	84	-	-	-	-

□ 기대효과

□ 도서양식장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양식장 도난방지 및 어업재산 보호

치어방류, 종패 보급 확대

□ 정책목표

□ 수산자원 증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2.

□ 사업범위: 보령시 해상 일원

□ 사 업 비: 7,300백만원(국 2,400, 도 1,332, 시 2,708, 자담 860)

□ 사업내용: 치어, 종패 등 수산자원 종자방류 확대로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그간 추진사항

- 2018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추진

[500백만원/ 경제성 어종(대하,꽃게,감성돔,넙치)/ 33,920천미]

- 2018년도 어촌계별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방류(살포) 지원

[393백만원/ 해삼 종자/ 858,766마리/ 9개소(도서, 육지)]

[292백만원/ 바지락 종패/ 104,200kg/ 4개소(도서, 육지)]

- 2019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추진

[400백만원/ 경제성 어종(대하,꽃게,넙치)/ 31,097천미]

- 2019년도 어촌계별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방류(살포) 지원

[268백만원/ 해삼 종자/ 584,239마리/ 5개소(도서, 육지)]

[27백만원/ 전복 종패/ 37,461마리/ 1개소(도서)]

- 2020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추진

[500백만원/ 경제성 어종(대하,꽃게,넙치,감성돔)/ 32,676천미]

- 2020년도 어촌계별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방류(살포) 지원

[392.5백만원/ 해삼 종자/ 874,444마리/ 9개소(도서, 육지)]

[45백만원/ 전복 종패/ 66,724마리/ 2개소(도서)]

□ 추진계획

- 2021년도 해삼, 바지락 양식어장 종패살포(1,500백만원, 23개소)

- 고소득 수산자원어종 방류사업 예산확보 및 방류계획 수립·추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18	‘19	‘20	‘21	‘22.6월	임기후
계	5,818	-	5,818	1,185	695	938	1,500	1,500	-
국 비	1,918	-	1,918	403	236	319	480	480	-
도 비	1,059	-	1,059	213	125	169	276	276	-
시 비	2,142	-	2,142	426	250	338	564	564	-
기 타	699	-	699	143	84	112	180	180	-

□ 기대효과

□ 수산자원의 인위적 증가에 의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어민 그물 수선장 조성(확대)

□ 정책목표

□ 대천항 내 산재한 대형어구어망 작업장 통합관리 필요

□ 수선장 확대 조성으로 민원해소 및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8. ~2022. 12.

□ 사업장소: 신흑동 498-3번지 일원

□ 계획면적: 48,959(약 14,836평)

□ 사 업 비: 4,000백만원(시비)

- 산출내용: 용지비 (1,000백만 원), 조성비(2,000백만 원), 부담금 및 기타비(10억원)

□ 그간 추진사항

- 2020. 2. : 어구 수선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대상지 조사)

- 2020. 3. : 어구 수선장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예정구역 검토(환경보호과)

↳신흑동 보령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구역 비위생 매립장 정비완료 지역 검토 회신

- 2020. 4. : 어구 수선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대상구역 및 규모 등 재검토

- 2020. 6. : 매립장 정비완료 구역제외 변경확정

↳ 변경사항: 면적(당초) 97,170㎡ → 면적(변경) 48,959㎡

- 2020. 9. : 충남도 예산건의

↳ 자체 토지확보 및 공유재산심의 및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협의

□ 추진계획

- 2020. 11. :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공유재산 심의

- 2021.  3. : 어구 수선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

- 2022.  2. : 토지수용 및 어구 수선장 본 공사 착수

- 2022. 12. : 어구 수선장 조성완료(준공) 및 운영 착수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18	‘19	‘20	‘21	‘22.6월	임기후
계	4,000	-	4,000	-	-	-	1,000	3,000	-
국 비	-	-	-	-	-	-	-	-	-
도 비	900	-	900	-	-	-	-	900	-
시 비	3,100	-	3,100	-	-	-	1,000	2,100	-

□ 기대효과

□ 어민 그물 수선장 조성으로 악취피해 민원해소 및 쾌적한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

보령시 주요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18-2020)

시 설 명	부과연도	부과건수	부과액 (천원)	징수건수	징수액 (천원)	비고
계		168	648,676	162	623,850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유통시설 사용료	2018	74	284,190	74	284,190
공유재산(상인회사무실, 통신전주) 임대료	2018	2	447	2	447
공유재산 (공사진입로)임대료	2019	2	360	2	360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유통시설 사용료	2019	74	284,190	74	284,190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시설 사용료	2019	1	27,900	1	27,900
공유재산(상인회 사무실, 통신전주) 임대료	2020	1	7	1	7
어구어망 수선장	2020	14	51,582	8	26,756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과 목 명	부과연도	부과건수	부과액 (천원)	징수건수	징수액 (천원)	비고
계		120	32,012	351	29,262
낚시어선법	2019	36	9,220	34	8,220
	2020	18	6,880	17	6,130
어선법	2019	29	6,450	29	6,450
	2020	34	7,722	30	6,722
내수면어업법	2019	-	-	-	-
	2020	-	-	-	-
수산업법	2019	-	-	-	-
	2020	1	1,500	1	1,500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지에관한법률	2019	1	120	120	120
	2020	1	120	120	120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 추진 현황(2018-2020)

- 해당 사항 없음 -

2020년도 공모사업 현황(당초계획서, 신청서 첨부)

공 모 명	공모기관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10건	75,120	52,583	6,775	15,762	0
원산도항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6,080	4,256	550	1,274	0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 기항지 개선 ○ 특화사업 - 어민복지, 관광문화, 경관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저두항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7,350	5,145	663	1,542	0	○ 공통사업 - 기항지개선 ○ 특화사업 - 어민복지, 관광문화, 경관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초전항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6,400	4,480	580	1,340	0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 편의시설 정비 ○ 특화사업 - 관광문화, 경관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소황사구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6,154	4,307	554	1,293	0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 기능편익시설 ○ 특화사업 - 지역특화시설, 문화관광시설, 관광문화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죽도항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11,722	8,205	1,055	2,462	0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 (방파제 조성, 물양장조성, 친수호안 조성 등) ○ 특화사업 - 지역특화, 지역소득증대,관광 문화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죽도미항가꾸기, 죽도 관광지 활성화)
녹도항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7,210	5,047	651	1,512	0	○ 공통사업 - 기항지개선, 어항시설정비 (여객터미널 어항도로개선, 부잔교 확충) ○ 특화사업 - 지역특화, 소득증대, 관광문화 (어장진입로조성, 어촌경관개선 등)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수산특화, 명소화, 휴양특화)
삽시도항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5,420	3,794	491	1,135	0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 (호안침식방지, 밤섬선착장 등) ○ 특화사업 - 지역특화, 체험, 관광문화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체험개발, 관광상품개발, 브랜드개발)
효자2리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6,200	4,340	558	1,302	0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 기항지개선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밤해수유통구 설치 등) ○ 특화사업 - 문화시설, 편의시설, 기능시설 등 (소통센터 신축, 지그재그 목재 데크설치)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체험개발, 주민복지증진, 주민역량강화)
송학항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9,639	6,747	868	2,024	0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 (선착장직립화, 어장진입로 정비 등) ○ 특화사업 - 지역소득증대, 관광문화시설 (갯벌전망쉼터, 특산물판매장) ○ S/W사업 - 역량강화, 지역 협의체 운영 (바지락체험학교, 주민전문가 양성 패키지)
열호황 어촌뉴딜300	해 양 수산부	8,945	6,262	805	1,878	0	○ 공통사업 - 어항시설정비 (파제제신축, 어구어망보관소 등) ○ 특화사업 - 지역특화, 체험, 관광문화 (젓갈공동작업장, 어민복지센터) ○ S/W사업 -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마을가꾸기 패키지, 바지락공동체 프로젝트)

보령시 각종 축제 현황(2019.11.~2020.10.)

□ 2019년

(단위:천명)

연번	부서명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참석 인원	보험가입여부	안전관리심의여부	비 고
1	수산과	김축제	11. 1.~11. 3.	머드 광장	개막식, 체험행사, 판매행사, 장터운영등	120	가입	심의

□ 2020년

- 해당 사항 없음(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실적 없음) -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사본(50만원 이상)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50만원 이상)

(단위: 천 원)

구 분	일 자	지출내역	금 액	비 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0. 7. 24.	현안업무 및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석식 제공	670

□ 부서운영 집행현황(최근 5년간)

(단위: 천 원)

년 도 별	금 액	비 고
2016년	4,200
2017년	4,200
2018년	4,200
2019년	4,200
2020년	3,562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 현황(3천만원 이상)

- 해당 사항 없음 -

CCTV 화소별 현황, 회선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2018-2020)

- 해당 사항 없음 -

각종 공사 3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5천만원이상)

- 해당 사항 없음 -

5천만원 이상 공사 입찰 잔액 현황 및 사용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공 사 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입찰잔액	사용내역	비고
계	6건	1,022,460	888,427	134,033
1	소도 차도선 선착장 연장공사	188,120	162,724	25,396	설계변경 사용 / 11,851
2	초전항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160,000	148,037	11,963	설계변경 사용 / 6,732
3	호도 부잔교 설치공사	70,910	62,435	8,475	미사용
4	선촌항 부잔교 설치공사	75,550	65,543	10,007	미사용
5	해안도로 침식예방 방지시설	248,933	219,352	29,581	설계변경 사용 / 26,948
6	허육도항 선착장 정비공사	278,947	230,336	48,611	미사용

주민참여감독제 추진현황(3천만원 이상)

- 해당 사항 없음 -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청사제외)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시설 현황

구 분	명 칭	시설 현황	비고
토지	조성부지	□ 천북면 장은리 1070번지 / 5,284.3㎡ □ 천북면 장은리 959-3번지 / 8,104.0㎡ □ 천북면 장은리 959-4번지 / 1,885.0㎡ □ 천북면 장은리 959-5번지 / 772.0㎡ □ 천북면 장은리 959-19번지 / 11,000.0㎡ □ 천북면 장은리 산205-1번지 / 1,559.0㎡ ------------------------------------------------ 계 28,604.3㎡
건축	유통시설	□ 건물 10동 74호 / 지상1층 / 일반철골조 연면적 : 6,105.0㎡(82.5㎡/호)
	가공시설	□ 건물 1동 / 지상1층 / 일반철골조 연면적 : 998.8㎡
	비가림시설	□ 건물 17동 / 지상1층 / 경량철골조 연면적 : 1,196.74㎡
토목	토목시설	□ 단지 내 주차장, 조경시설, 도로, 상·하수도배관 등 토목시설물 일체
기계	기계시설	□ 해수중계펌프 등 기계설비 일체
전기	전기시설	□ 전력간선설비, 조명설비, 수배전반, 분전함 등 전기시설물 일체
통신	통신시설	□ 방송설비, 전화설비, LAN설비, CCTV(12개)설비 등 통신시설물 일체
소방	소방시설	□ 소화기, 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10개) 등 소방시설물 일체
기타	해수취수시설	□ 해수펌프장 2동 / 지상1층 / 철근콘크리트조 해수취수관로 등 해수취수시설물 일체 공유수면 점용면적 : 2,494㎡

각종 공무원 포상금 집행현황(2019-2020)

- 해당 사항 없음 -

관용차 유류비 및 수선비 지급내역

(단위: 원)

구 분	지급일자	지급액	사용내용	비 고
유류비	계
	2020.01.	67,140	불법어업 단속업무 추진
	2020.02.	53,900	“
	2020.03.	330,610	“
	2020.04.	54,050	“
	2020.06.	111,210	“
	2020.07.	170,380	“
	2020.09.	57,440	“
	2020.10.	-	“
수선비	계	735,300
	2020.06.23.	406,340	책임, 종합 보험료
	2020.07.20.	25,000	자동차 정기검사
	2020.07.30.	131,960	책임, 종합 보험료 추가 납부(계약내용 변경)
	2020.07.30.	172,000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공기필터 교체

각종 앱 개발 현황(2018-2020)

- 해당 사항 없음 -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추진현황

어구어망 수선장(보관장소) 마련

□ 사업목적

○ 국도77호 원산도 연육교 개통대비 어촌 주변의 산재되어 있는 어구․어망 적치물 정리 정돈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어촌 건설

○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8. ~ 2022. 12.

○ 사업위치: 신흑동 498-3번지 일원

○ 계획면적: 48,959㎡(약 14,836평)

○ 총사업비: 40억원

- 산출근거: 용지비 (10억 원), 조성비 (20억 원), 부담금, 기타비(10억원)

단위시설명	면적(㎡)	세부시설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어구 수선장 조성	48,959㎡	-	4,000	-	900	3,100

□ 추진사항

○ 2020. 2. : 어구 수선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대상지 조사)

○ 2020. 3. : 어구 수선장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예정구역 검토(환경보호과)

↳ 신흑동 보령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구역 비위생 매립장 정비완료 지역 검토 회신

○ 2020. 4. : 어구 수선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대상구역 및 규모 등 재검토

○ 2020. 6. : 매립장 정비완료 구역제외 변경확정

↳ 변경사항: 면적(당초) 97,170㎡ → 면적(변경) 48,959㎡

○ 2020. 8. : 2021년 정부 및 도 예산확보 협의(충남도 수산자원과)

○ 2020. 9. : 도지사 보령시 방문 시 건의(2021년 도비 반영 요청)

↳ 2020.09.17. : 사업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시 공사비에 대한 예산(도비 30%) 반영을 적극 검토 하겠음.

□ 추진계획

○ 2020.11. : 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공유재산 심의

○ 2021. 3. : 어구 수선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

○ 2022. 2. : 토지수용 및 어구 수선장 본 공사 착수

○ 2022.12. : 어구 수선장 조성완료(준공) 및 운영 착수

□ 2020년 9월 점검결과

○ 종합 추진계획 보고 및 투자사업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절차 이행

원산도 국가어항 지정(원산도항)

□ 사업목적

○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대명리조트 조성 관련 향후 해양관광 레저인구의 폭발적 증가 예상되나, 어항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절대 부족

○ 이에 따라 지방어항인 원산도항의 추가 개발계획 수립하여 국가어항 지정 노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사업위치: 오천면 원산1리(원산도항)

○ 총사업비: 1억원

- 산출근거: (용역비) 1억원

단위시설명	면적(㎡)	세부시설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개발계획 수립			100			100

□ 추진사항

○ 1972.: 제2종어항(지방어항) 지정

○ 1993.: 개발계획 수립

○ 2002.: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착수

○ 2006.: 개발완료

○ 2018. 4. 26.: 원산도항 국가어항 지정 요청(→충청남도)

○ 2019. 7. 16.: 원산도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후보지 추천(→충청남도)

○ 2020. 10.  .: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중이나 코로나19로 용역 일시 중지 상태임

□ 대책 및 사유

○ 사유 :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총량제 관리로 추가적인 국가어항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임.

○ 대책 : 국가어항인 외연도항의 개발 완료 후 외연도항을 국가어항에서 배제하고 원산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 추진

※ 2023. 10. 외연도항 정비공사 준공예정

선촌항 주차장 조성

□ 사업목적

○ 국도 77호 개통대비 기조성된 (전석)제방 상부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기존 도로폭 확장으로 방문객 및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9. 9. ~ 2019. 12. 7.

○ 사업위치: 오천면 원산1리(원산도항)

○ 총사업비: 100백만원(시비 100)

- 산출근거: (설계비) 3백만원,  (공사비)  97백만원

단위시설명	면적(㎡)	세부시설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도로폭 확장	A=745	파라펫 L=113m	100			100

□ 추진사항

○ 2019. 4. 24.: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5. 24.: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9. 8. 29.: 본공사 발주

○ 2019. 9.  9.: 본공사 착공

○ 2019. 12.  7.: 본공사 준공

□ 2020년 8월 점검결과

○ 공사 완료(선촌항 주변 도로 폭 확장으로 교통 환경 개선)

저두항 주차장 조성

□ 사업목적

○ 국도77호 개통 대비 저두항 내 주차가능 부지 정비로 방문객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3. ~ 2020. 6.

○ 사업위치: 오천면 원산2리(저두항)

○ 총사업비: 30백만원(시비 30)

- 산출근거: (공사비)  30백만원

○ 사업규모: 물양장(A=3,555㎡) 부지 정비 1식

단위시설명	면적(㎡)	세부시설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주차 부지 정비	A=3,555	카스토퍼 및 안전난간 설치	30			30

□ 추진상황

○ ~ 2019.: 저두항 물양장 조성(A=3,555㎡)

○ 2019. 11.: 2020년도 본예산 요구(시비 30,000천원)

○ 2020. 1. 17.: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2. 14.: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 2. 24.: 본공사 착공

○ 2020. 4.  6.: 본공사 준공

□ 점검결과(8.9.) 조치사항

○ 기존 부지에 노면정리, 카스토퍼 설치 등 정비를 통해 방문객 대비 추진

유어장 진입로 시설 사업

□ 사업목적

○ 바지락 체험어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0.

○ 사업위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내 마을어장

○ 총사업비: 100백만원(시비 100)

- 산출근거: (설계비) 5백만원,  (공사비)  95백만원

○ 사업규모: 어장 진입로 1식

단위시설명	면적	세부시설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어장진입로	140m	어장진입로	100			100

□ 추진사항

○ 사업 예정지 현황 파악 및 어촌계장 협의(3회)

○ 2018. 8.: 어촌계장과 유어장 예정지 실태 조사 및 현장 간담회 추진

○ 2018.12.: 어장진입로 시설 예정부지 현지 확인(조사) 등 현황파악

○ 2019.10.: 어장진입로 실시설계 및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완료

○ 2019.11.: 어장진입로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9.12.: 1차년도 어장진입로 설치 완료(L=60m)

○ 2020. 6.: 어장진입로 공사 2차 실시설계 및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완료

○ 2020. 7.: 어장진입로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0. 9.: 2차년도 어장진입로 설치 완료 등(L=80m) 사업 완료

의회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부서의 진행상황과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2018~2020)

- 해당 사항 없음 -

각종 협약(MOU 등) 추진 현황(협약서 내용포함, 2018~2020)

- 해당 사항 없음 -

코로나19 사업비 집행내역[긴급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희망일자리, 격리자 지원비, 물품구입비 등

각종 사업비 내역-일반편성(국도시비, 예비비편성구분)]

- 해당 사항 없음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부서별 방역 대책 및 추진 현황

① 오천항 여객터미널 승선객 발열체크

코로나19 대비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 추진배경

□ 추진현황

❍ 6. 11.: 오천항 여객터미널 근무계획 수립

❍ 6. 15. ~ 현재: 오천천항 여객터미널 승선객 발열체크 근무(오천면 합동)

↳ 1일 2명 / A조 07:00 ~ 12:00, B조 12:00 ~ 17:00

②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 코로나19 방역 대책

□ 추진배경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이하여 전국 각지의 많은 낚시이용객이 관내

항ㆍ포구를 방문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 추진현황

❍ 8. 31.: 낚시 승선객 준수사항 게시판 제작 배부(500부)

❍ 9. 1. : 낚시어선 검역소 및 발열체크 물품 지원(1차)

❍ 9. 7. : 코로나19 대응 방역 대책(검역소 1차 추진)

↳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관리 예비비 긴급 재배정

↳ 읍‧면‧동 33백만원 재배정(인건비 18, 운영비 15)

❍ 9. 14. : 발열체크 검역소 물품지원(2차) / 손목밴드 10만개

❍ 9. 17. : 낚시어선 방역 강화 방안 회의

↳ 발열체크 검역소 운영강화 수요조사

❍ 9. 22. : 낚시어선 코로나19 방역 수요조사(검역소 2차 추진)

↳ 인력요청: 72백만원(총 26명 / 웅천 3, 천북 12, 오천 8, 5동 3)

↳ 관 리 비: 15백만원(컨테이너 임차, 체온계, 손목밴드, 소독약품, 마스크 등)

❍ 9. 23. : 코로나19 대비 추석연휴 낚시어선 종합관리대책 회의

↳ 추석연휴 시군 합동 지도 점검반 편성, 한글날 연휴 자체 지도 점검반 편성

③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방역 대책

□ 추진배경: 겨울철 천북 굴단지 성수기 방문객 급증 예상에 따른 대응

□ 추진현황

❍ 2020. 9. 8.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계획서 제출(수산과→지역경제과)

❍ 2020. 9. 8.: 천북굴단지 코로나19 검역소 운영 물품 지원 요청(수산과→해수욕장경영과)

❍ 2020. 9. 11.: 천북굴단지 코로나19 대응 방역 추진 대책

❍ 2020. 10. 12.: 천북굴단지 코로나19 검역소 운영

※ 지역경제과 추진 사업 신청을 통한 천북굴단지 코로나 19 검역소 운영(2020. 12. 31.까지)

④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점검

점검대상	점검회수	주 점검내용	비고
보령수협 위판장 외 3개소	2회	출입자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사항 점검운반용 상자, 온도관리 등 위생실태	수산물 위판장
보령수협냉동공장 외 3개소	2회	방역체계 수립 및 종사자 방역관리 점검 시설물 소독 및 방역용품 관리 점검	수산물 냉동·냉장 시 설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공유재산 대부료 포함) 감면 현황 및 감면 기준

(단위: 천원)

시 설 명	부과 연도	부과 건수	환급 건수	부과액	감면· 환급액	감면기준	비고
계		81	79	306,115	218,142
어구어망 수선장	2020	7	7	28,660	21,070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대비 위판량 감소
시군구재산임대료	2019 2020	74	72	277,455	197,072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대비 매출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현황

축제·행사명	개최시기 (예정)	사업비(천 원)			비고
		계	시비	자담
10개		579,500	351,000	228,500
대천항 풍어제	2월	40,000	8,000	32,000	취소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3∼4월	41,500	20,000	21,500	취소
어업인 화합 한마음 대회	7월	43,000	13,000	30,000	취소
수산업경영인 도대회 참석	7월	8,000	8,000	-	취소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9∼10월	31,000	15,000	16,000	취소
오천항 키조개 축제	10월	23,000	10,000	13,000	취소
수산인 화합 한마당 행사	10월	87,000	17,000	70,000	취소
대천항 수산물 축제	10월	60,000	50,000	10,000	취소
보령 김 축제	10.30∼11.1(3일)	210,000	200,000	10,000	취소
천북 굴 축제	11∼1월	36,000	10,000	26,000	취소

코로나19 관련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현황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	방역관리	비고
1	다중이용시설	오천항 여객 터미널	오천면 오천해안로 782-13	오천면 1일 2회 실시
2	″	군헌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신흑동 521	자체방역
3	″	무창포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웅천읍 열린바다1길 28	자체방역
4	″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센터	오천면 삽시도1길 213	자체방역
5	″	장고도 어촌체험마을 방문자센터	오천면 장고도1길 100-177	자체방역

소  관  분  야

수산종묘 방류 및 바지락, 해삼, 전복 종패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2018-2020)

□ 2018년 수산종묘 방류 현황

품 종	납 품		사업비 (천원)	방류량 (천미)	단 가 (원)	방류일자	방류해역
	업 체	대표자
계/4종			500,000	33,920
대하	파란수산	김영창	200,000	32,573	6.14	’18.06.14.	천수만,남포죽도
꽃게	그린수산	이오복	150,000	838	179	’18.06.05.	천수만,장고도
감성돔	대성수산	차예호	100,000	356	281	’18.07.24.	천수만,육도
넙치	그린수산	이오복	50,000	153	324.9	’18.07.24.	장고도,육도

□ 2018년 바지락종패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kg)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232,500	106,546
장은	17,500	8,496	우진수산	강병기	2,060	’18.05,25
무창포	5,000	1,429	궁리어촌계	지기웅	3,500	’18.05.16. ‘18.05.19. ‘18.05.20.	중성패
삽시도	50,000	24,272	광렬수산	김광렬	2,060	’18.05.20
군헌	20,000	9,091	우진수산	강병기	2,200	‘18.11.08.
진창	20,000	9,901	광렬수산	김광렬	2,200	‘18.10.12.
고대도	20,000	9,901	석양수산	박종필	2,200	‘18.10.10.~11.
무창포	30,000	13,158	광렬수산	김광렬	2,280	‘18.12.10.
독산	20,000	9,091	광렬수산	김광렬	2,200	‘18.10.24.
선진	30,000	13,043	광렬수산	김광렬	2,300	‘18.10.25.
선진	20,000	8,164	광렬수산	김광렬	2,450	‘18.10.25.

□ 2018년 해삼종자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미)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362,500	794,388
사호	70,000	165,095	알지수산	김인숙	424	‘18.12.14.
고잠	50,000	107,067	삼부수산	차재연	467	‘18.12.15.
호도	50,000	107,527	보성수산	박동호	465	‘18.11.26.
녹도	50,000	107,527	보성수산	박동호	465	‘18.11.26.
장고도	50,000	106,610	보성수산	박동호	469	‘18.11.29
삽시도	22,500	48,388	보성수산	박동호	465	‘18.11.26.
현포	20,000	43,478	삼부수산	차재연	460	‘18.11.21.
육소	50,000	108,696	삼부수산	차재연	460	‘18.11.30.

□ 2018년 전복종패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미)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14,170	23,617
호도	14,170	23,617	승만수산	김필문	600	’18.11.29.

□ 2019년 수산종묘 방류 현황

품 종	납 품		사업비 (천원)	방류량 (천미)	단 가 (원)	방류일자	방류해역
	업 체	대표자
계/3종			400,000	36,212
대하	파란수산	김영창	200,000	35,273	5.67	’19.06.11.	천수만,남포죽도
꽃게	삼부수산	차재연	100,000	597	167.5	’19.06.17.	천수만,무창포
넙치	그린수산	이오복	100,000	342	292	’19.07.12.	장고도,삽시도바다목장 조성해역

□ 2019년 바지락종패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kg)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95,000	39,447
장고도	25,000	10,331	선산수산	조숙자	2,420	‘19.10.15.
점치	20,000	8,696	선산수산	조숙자	2,300	‘19.09.27.
선진	20,000	8,696	선산수산	조숙자	2,300	‘19.09.30.
육소	25,000	10,204	선산수산	조숙자	2,450	‘19.10.15.
무창포	5,000	1,520	독산어촌계	김진학	3,300	‘19.05.07.	중성패

□ 2019년 해삼종자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미)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343,750	743,943
고대도	25,000	53,419	삼부수산	차재연	468	‘19.05.29.
학성	70,000	165,270	삼부수산	차재연	432.55	‘19.04.26.
진창	50,000	104,167	보성수산	박동호	480	‘19.04.26.
남포죽도	50,000	106,837	보성수산	박동호	468	‘19.04.23.
육소	50,000	105,263	삼부수산	차재연	475	‘19.04.26.
외연도	48,750	103,723	삼부수산	차재연	470	‘19.04.18.
무창포	50,000	105,264	보성수산	박동호	475	‘19.05.30.

□ 2019년 전복종패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미)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52,085	70,982
장고도	25,000	33,521	해림수산	정석기	745.8	‘19.10.21.
외연도	27,085	37,461	해림수산	정석기	723	‘19.05.22

□ 2020년 수산종묘 방류 현황

품 종	납 품		사업비 (천원)	방류량 (천미)	단 가 (원)	방류일자	방류해역
	업 체	대표자
계/4종			500,000	32,676
대하	파란수산	김영창	200,000	31,298	6.39	‘20.05.15.	천수면, 남포죽도
꽃게	그린수산	이오복	150,000	862	174	‘20.05.04.	천수만, 무창포
감성돔	대성수산	차예호	80,000	285	280	‘20.05.14.	삽시도
넙치	삼부수산	차재연	70,000	231	303	‘20.06.26.	육도

□ 2020년 바지락종패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kg)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232,000	96,810
군헌	20,000	8,164	우진수산	강병기	2,449	‘20.05.23.
진창	50,000	21,505	선산수산	조숙자	2,325	‘20.06.07.
고대도	50,000	20,661	선산수산	조숙자	2,420	‘20.07.07.
신흑고잠	22,000	8,980	현수산	이병현	2,450	‘20.10.18.
점치	45,000	18,750	선산수산	조숙자	2,400	‘20.10.22.
선진	45,000	18,750	선산수산	조숙자	2,400	‘20.10.21.

□ 2020년 해삼종자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미)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392,500	868,255
호도	52,500	117,977	삼부수산	차재연	445	‘20.05.21.
신흑고잠	20,000	44,943	삼부수산	차재연	445	‘20.05.21.
고대도	50,000	109,890	보성수산	박동호	455	‘20.05.25.
선진	50,000	109,890	보성수산	박동호	455	‘20.05.25.
무창포	50,000	110,864	삼부수산	차재연	451	‘20.05.28.
현포	20,000	44,943	삼부수산	차재연	445	‘20.05.28.
녹도	50,000	111,111	장고도수산	강신우	450	‘20.05.29.
점치	50,000	111,111	장고도수산	강신우	450	‘20.05.29.
사호	50,000	107,526	삼부수산	차재연	465	‘20.06.03.

□ 2020년 전복종패 구입 현황

어촌계별	사업비 (천원)	구입량 (미)	납 품 업 체		단가 (원)	살포일자	비고
			업 체 명	대 표 자
계	45,000	66,724
삽시도	20,000	29,851	해림수산	정석기	670	‘20.05.22.
외연도	25,000	36,873	해림수산	정석기	678	‘20.06.01.

온배수 수산종묘배양장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주교면 고정리 247번지

○ 시설규모: 배양장 1동 / 1층 / 2,633.51㎡

※ 수  조: 38개(원형 14, 사각 24)

○ 공사기간: 2013.10.28(착공) / 2015. 6. 7(준공)

○ 사 업 비: 67억원

○ 건물구성: 어류종묘동, 부화동, 패류종묘동, 관리동

○ 생산규모: 연간 70만미 생산(주요어종: 넙치, 대하, 전복 등)

□ 연  혁

❍ 2016. 12. 22.: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 2017. 4. 14.: 보령수협 자회사 설립(어업회사법인보령수협종묘주식회사)

❍ 2017. 5. 1.: 수산종묘배양장 운영

❍ 방류실적(2017년도)

방류어종	방 류 일	방류량(미)	방류지역
계		684,000	천북면 지선
대 하	2017. 7.18.	231,000	천북면 지선
꽃 게	2017. 8. 1.	72,000	남포죽도 지선
조피볼락	2017.10.29.	301,000	삽시도,원산도 지선
해 삼	2017. 9.14.	80,000	무창포 지선

❍ 방류실적(2018년도)

방류어종	방 류 일	방류량(미)	방류지역
계		2,508,969
대하	2018.07.27	1,172,244	천북면 장은리 지선
조피볼락	2018.06.18.(1차)	478,420	무창포 지선
	2018.07.12.(2차)	858,305	삽시도 지선

❍ 방류실적(2019년)

방류어종	방 류 일	방류량(미)	방류지역
계		1,497,412
해삼	19.03.26.	112,766	보령시 연안
조피볼락	19.06.25.	927,417
		457,229	전라도(연도)

❍ 방류실적(2020년)

방류어종	방 류 일	방류량(미)	방류지역
계		1,828,183
해삼	20.03.13.	125,192	보령시 연안
조피볼락	19.06.25.	1,381,352
		321,639	전라도(연도)

□ 이후 추진계획

❍ 2020. 11.: 종묘배양장 운영 업무협의

❍ 2021. 1.: 운영위원회 개최 및 종자생산 추진

양식장 질병 약품지원 및 구입처 현황

(단위: 천원)

사업자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구입내용	구 입 처		구 입 일	비고
				업 체 명	대표자
편익범	20,000	20,000	영양제 항생제	신동수산 질병관리원	신동훈	‘20.04.07.
이태우	5,000	5,000	영양제 항생제	선동물병원	김성곤	‘20.04.29.
김용명	10,000	10,000	영양제 항생제	현대수산 동물병원	박지열	‘20.05.28.

불법어로 행위 단속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내수면 어업법		기타	비고
		41조	57조	66조	72조	14조	17조	18조	23조	24조	9조	11조
계	22	1			2	3			2	4	7		3
근 해 형 망
근해안강망
구획어업
연안개량안강망										1
통 발						1
연안선망
내수면어업											7
연 안 자 망					2	2			2	3
소형선망
스쿠버다이빙
낚시어선													2
무등록어선		1
양식어업													1

어업지도선 운행현황 및 단속실적

□ 어업지도선 운항일수 및 단속실적

구 분	운 항 일 수		단속건수 (사법처분)	비 고
	201호(본선)	단속정(부속선)
2019년	80일	73일	30건	과태료: 5건 (해수면 5건)
2020년	79 (10월29일 기준)	81 (10월29일 기준)	22건	과태료: 15건 (해수면 15건)

□ 고장수리 현황

일 자	수리내역	금 액	수리업체
7.20	주기관 과급기 배기 하우징 수리	12,700,000	쌍용디젤
10.27	타기실 유압 실린더 오일 누유로 인한 수리	3,700,000	신아보링

낚시배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낚시어선 현황(2020.10.30. 기준)

구 분	총계	웅천읍	오천면	천북면	남포면	대천5동
척 수	386	75	181	48	4	78

※ ’18년 : 392건, ’19년 : 397건

□ 낚시어선 지도 ․ 점검현황(2019.11.01.~2020.10.30.)

안전점검 실적
점검방법	점 검 회 수	점 검 척 수	주 점검내용
현장점검	15	285	-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비치 여부 -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여부 - 낚시객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낚시어선 감염병 예방 지침 준순 여부

감척사업 현황(2018-2020)

(단위: 천원)

연도	물량(척)	예산액	사용액	집행잔액	비고
계	20	1,447,250	1,287,874	159,376
2018	9	661,000	597,084	63,916
2019	7	536,250	461,041	75,209
2020	4	250,000	229,749	20,251

어업인단체 지원 현황(2018-2020)

(단위: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2018	2019	2020	비 고
사)보령시수산업 경영인연합회	수산업경영인 대회참석	8,000	12,000	-	2018 충남도대회 참석지원 (태안) 2019 전국대회 참석지원 (강릉)

수산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징수 및 교부금

지급 현황(2018-2020)

□ 과징금 징수현황

(단위: 천원)

과 목 명	부과연도	부 과(건)	부 과 액	징 수	징 수 액	비고
계		92	162,900	92	162,900
구획어업	2018	-	-	-	-
	2019	-	-	-	-
	2020	1	1,800	1	1,800
연안어업	2018	32	56,700	29	53,700
	2019	36	66,600	39	69,600	2018년 부과건 2019년에 납부
	2020	23	37,800	23	37,800

수산물 산지 가공산업 지원현황(2018-2020)

구분	사업명	사업자 (대표자)	사업량	위치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합계			15개소	관내	8,738,446	5,185,922	3,574,488
2018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건양수산 (유 영 성)	멸치 가공시설 신축 1식	남포면	330,000	194,446	129,631	착공 : ‘18.06. 준공 : ‘18.12.
		주교어촌계 (임석균)	바지락 가공시설 신축 1식	주교면	500,000	281,876	187,917	착공 : ‘18.10. 준공 : ‘19.02.
		환상의바다 (임재일)	김 가공시설 신축 1식	신흑동	666,666	400,000	327,760	착공 : ‘10.22. 준공 : ’20.01.
		갓바위식품 (이계옥)	김 가공기계 구입 1식	청소면	670,000	400,000	270,000	착공 : ‘20.03. 준공 : ‘20.03.
		보령해삼 영어조합법인 (이유정)	해삼 등 가공시설 1식	천북면	247,780	147,600	100,180	착공 : ‘20.07 준공 : - (’20.12. 예정)
		신일수산 (심준섭)	키조개 가공시설 신축 1식	신흑동	270,000	162,000	108,000	착공 : ‘20.04 준공 : - (’20.12. 예정)
2019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어머니김 (한동선)	김 가공기계 구입 1식	화산동	670,000	400,000	270,000	착공 : ‘20.05. 준공 : ‘20.06.
		홍명수산 (김필성)	멸치 가공시설 신축 1식	남곡동	700,000	400,000	300,000	착공 : ‘19.10. 준공 : ‘20.03.
		대광수산맛김 (복정숙)	김 가공시설 신축 1식	남포면	670,000	400,000	270,000	착공 : ‘19.12 준공 : - (’20.12. 예정)
		㈜대천해 (강희도)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1식	신흑동	670,000	400,000	270,000	실시설계 등 추진중 ※ 무한영어 포기분
		무한영어 조합법인 (전기우)	액젓 가공시설 신축 1식	주교면	670,000	400,000	270,000	포기 : ‘20.07. ※ 자부담 확보 불가
		대천옹기식품 (조인현)	액젓 가공시설 신축 1식	요암동	667,000	400,000	267,000	포기 : ‘20.10. ※ 자부담 확보 불가
2020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보령전통수산 (김민혁)	액젓 가공시설 신축 1식	남포면	667,000	400,000	267,000	실시설계 등 추진중
		3전자호 (최현석)	멸치 가공시설 신축 1식	신흑동	670,000	400,000	270,000	실시설계 등 추진중
		전자호 (이구형)	멸치 가공시설 신축 1식	신흑동	670,000	400,000	267,000	실시설계 등 추진중

어구․어망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현황

○ 위    치: 신흑동 520번지 일원

○ 면    적: 29,771㎡

○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 사업기간: 2017. 12. 4. ~ 2018. 12. 7.(준공)

○ 총사업비: 6,625백만 원(국비 2,500 / 도비 94 / 시비 4,031)

□ 그간 추진사항

○ 2017.12.14.: 토목,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착공

○ 2018.02.02.: 토지 12필지 보상 및 등기이전 완료

○ 2018.05.08.: 신흑1통 주민 공사반대 민원 및 공사 중지

○ 2018.06.07.: 신흑1통 주민 민원해소 및 공사 재개

○ 2018.07.17.: 환경(악취)피해 용역 시행

○ 2018.09.04.: 요암2통 주민 공사 중지 집회(1차) 및 공사 중지

○ 2018.09.07.: 요암2통 주민대표 시장님 면담

○ 2018.10.16.: 요암2통 주민 공사 중지 집회(2차)

○ 2018.10.17.: 요암2통 주민 민원해소 및 공사 재개

○ 2018.12.07.: 준공

○ 2019.03.26.: 대형 어구어망 수선장 이용료 등 산정 감정평가 의뢰

○ 2019.05.20.: 수선장 현황측량

○ 2019.06.10.: 감정평가 완료(사용료, 위탁료 등 산정 완료)

○ 2019.06.18.: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계획 보고

○ 2019.07.24.: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제정안 입법예고

○ 2019.09.27.: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제정 공포

○ 2019.10.25.: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운영계획

○ 2019.10.29.: 어구․ 어망 수선장 사용자 모집 공고(5차례 모집공고 / 14구간 신청)

○ 2020.03.15.: 수선장 운영실태 점검

□ 이후계획

○ 2020.12.   .: 어구어망 수선장 지속 정산운영 및 관리동 신축관련 검토

어촌체험마을 관리 현황 및 이용실적

① 무창포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일원

○ 지정날짜: 2016. 3. 28.

○ 체험마을 대표: 이종길(남)

- 체험마을 사무장: 유은영(여, 2020. 1. 2. ~ 2020.12.31.)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인건비(175만원 / 국44.48%, 시비55.52%) 지급

○ 주요시설물: 특산물 판매장(25㎡), 체험객 휴게실(18㎡)

○ 이용 실적

집계기간	방문객수(명)	체험객수(명)
2019.11.~2019.12.	86,836	504
2020. 1.~2020.10.	261,880	7,726

② 장고도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일원

○ 지정날짜: 2016. 6. 7.

○ 체험마을 대표: 편도진(남)

- 체험마을 사무장: 조명숙(여, 2018. 6. 1. ~ 2020.12.31.)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인건비(175만원 / 국44.48%, 시비55.52%) 지급

○ 주요시설물: 체험마을 방문객 센터(138㎡)

○ 이용 실적

집계기간	방문객수(명)	체험객수(명)
2019.11.~2019.12.	984	20
2020. 1.~2020.10.	6,923	789

③ 삽시도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일원

○ 지정날짜: 2016. 11. 18.

○ 체험마을 대표: 강동회(남)

- 체험마을 사무장: 김희영(여, 2020. 1. 2. ~ 2020.12.31.)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인건비(175만원 / 국44.48%, 시비55.52%) 지급

○ 주요시설물: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센터(189.69㎡)

○ 이용 실적

집계기간	방문객수(명)	체험객수(명)
2019.11.~2019.12.	2,503	3
2020. 1.~2020.10.	23,049	134

④ 군헌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보령시 신흑동 일원

○ 지정날짜: 2019.  6.  5.

○ 체험마을 대표: 최종인(남)

- 체험마을 사무장: 이정환(2020. 1. 2.~2020.12.31.)

○ 주요시설물: 바지락 체험 안내소(99.28㎡), 화장실(267.76㎡)

○ 이용 실적

집계기간	방문객수(명)	체험객수(명)
2019.11.~2019.12.	285	297
2020. 1.~2020.10.	17,151	15,958

해삼특구 지정 관련 준비현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비고
보령 해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연구용역	1식	80	○ 2017. 12. 7.: 착수보고회 개최 ○ 2018. 2. 28.: 중간보고회 개최 ○ 2018. 4. 16.: 용역 일시중지 ※ 사유: 간척지 이용에 관한 계획 및 국비지원 사전 협의(해수부) ○ 2018. 11. 16.: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협의(중기부) ○ 2019. 6. 4.: 광역(보령, 태안)해삼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협의 ○ 2019. 9. 9.: 보령해삼특구지정 연구용역 관련 시의회 설명 ○ 2019. 9. 24.: 용역 일시중지 해제 ○ 2019. 9. 26.: 최종보고회 개최 ○ 2019. 10. 5..: 용역 준공 ○ 2019. 10. 16.: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 중기부 방문 협의 ○ 2019. 12. 16.: 연구용역 결과 충남도 제출 ※ 충남도 광역특구지정 연구용역 일시중지(19. 10) 상태
보령 해삼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71	○ 2017. 3. 20.: 보령 해삼산업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7. 4. 18.: 계약심사․일상감사 완료 및 계약 의뢰 ○ 2017. 6. 30.: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 2017. 7. 7.: 해삼특구 지정관련 해수부 업무 협의 ○ 2017. 11. 28.: 용역 일시중지 ※ 사유: 해삼특구 지정계획을 해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 2019. 11. 11.: 용역 재착수 ○ 2019. 12. 10.: 용역 준공

□ 이후 추진계획

- 2021.:충남도 광역특구지정 연구용역 준공, 공청회 및 어업인 설명회 개최 ,특구지정 신청(중기부)

어업허가·면허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 어업허가 현황(2020.10.30.기준)

(단위: 건)

어업종류	부과연도	2019	2020 (10.30.기준)	비고
계		1,850건	1,846건
구획어업	장망류	317	318
	승망류	18	18
	실뱀장어안강망	8	8
연안어업	연안자망	560	554
	연안개량안강망	86	80
	연안안강망	9	9
	연안선망	4	5
	연안통발	108	116
	연안조망	147	149
	연안복합	593	589

□ 어업면허 현황 - 소유자별(2020.10.30.기준)

소 유 자 별	계		마 을 어 업		양 식 어 업		비 고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209	3,217.12	115	2,405.3	94	811.82
고대도어촌계	8	132.5	4	90	4	42.5
고잠어촌계	6	138	4	118	2	20
군헌어촌계	2	50	2	50	-	-
낙동어촌계	1	3	1	3	-	-
남포죽도어촌계	4	34	2	20	2	14
녹도어촌계	14	163.2	10	141.2	4	22
독산어촌계	2	47	2	47	-	-
무창포어촌계	13	168	6	80	7	88
사호어촌계	11	119	8	69	3	50
삽시도어촌계	16	310	7	257	9	53
선진어촌계	9	83.95	4	37	5	46.95
소영어촌계	3	10.6	2	6.6	1	4
외연도어촌계	19	188.25	10	113.5	9	74.75
육소어촌계	16	126.8	7	106	9	20.8
장고도어촌계	13	372.5	9	360	4	12.5
장은어촌계	3	34	2	24	1	10
점치어촌계	12	300	10	297	2	3
주교어촌계	1	138	1	138	-	-
진창어촌계	18	404	6	172	12	232
학성어촌계	4	58	3	53	1	5
현포어촌계	3	40	3	40	-	-
호도어촌계	12	180	8	149	4	31
효자도어촌계	7	49.5	4	34	3	15.5
대천서부수협	2	20	-	-	2	20
개 인	10	46.82	-	-	10	46.82

□ 어업면허 현황 - 품종별(2020.10.30.기준)

품종별	계		마을어업		양식어업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209	3,217.12	115	2,405.3	94	811.82
가리비	2	6.5	-	-	2	6.5
가무락	5	23	5	23	-	-
개조개	11	106	4	71	7	35
굴	4	20	1	3	3	17
굴, 바지락	3	30	1	9	2	21
김	1	10	-	-	1	10
김, 홍합	3	40	-	-	3	40
김, 바지락	6	119.5	-	-	6	119.5
김, 새조개	1	100	-	-	1	100
꼬막	1	20	1	20	-	-
어류	14	38.17	-	-	14	38.17
미역	1	3	-	-	1	3
바지락	47	689.6	36	602.6	11	87
새꼬막	3	41	2	31	1	10
새조개	3	340	3	340	-	-
전복	25	158.25	3	28	22	130.25
전복, 어류	1	0.9	-	-	1	0.9
전복, 해삼	58	1,229.7	54	1,187.7	4	42
해삼	18	210.5	4	64	14	146.5
홍합	2	31	1	26	1	5

□ 행정처분 현황(2019.11.~2020.10.)

(단위: 건)

구 분	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안전조업규칙
계	66	31	26	9
경고	10	3		7
정지	28	14	13	1
과징금	28	14	13	1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현황

연도별	단속실적		지도실적		비고
	건수	과태료 부과액 (천원)	일수	개소수
합계	2	240	12	610
2019	1	120	3	204
2020	1	120	9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