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9.(수) 14:00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우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보령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을 위한 규정임을 명기

□ 제2조(명칭): “보령시의회 의정소식”으로 명칭 함.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책자형 또는 신문형, 매 분기 말월 30일에 발행

□ 제4조(발행인):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담당 국장으로 함.

□ 제5조(게재사항): 의정활동 등 소식지 게재사항

□ 제6조(주민참여 등): 소식지 게재에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 보령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 발행을 제정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명칭)에 발행하게 될 소식지의 명칭을“보령시의회   의정소식” 이라 정하고,

- 안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에 소식지의 발행 형식을 책자형과   신문형 중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행주기는   연 4회로, 매 분기 말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 안 제4조는 발행인을 의장으로, 편집인을 담당 국장으로 정하   였으며,

- 안 제6조에는 소식지와 관련하여 “기고”의 형식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충남도내에는 아산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조례 등을 제정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내 조례 등 제정 시・군: 5개 시・군(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청양군(훈령), 홍성군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따라 5천만 원   이하로 생략하였음.

2020년도 예산 요구금액: 10,300천 원-세부계획 [붙임1과] 같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11.19.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11.18. ~ 11.23.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 의회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를 하였   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보령시의회의 조례입법, 시정질의, 5분 발언,       예산안 심사 현황, 행정감사 현황 등 의회의 주요 활동사항과       시민과 관련된 각종 이슈 사항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고, 시민이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기고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사항과, 보령시의회 내부의 행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   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소식지 발간 계획

❑ 시의회 의정활동을 알리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배포하여 시민들에게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 조례제정 준비 중

❍ 발간시기: 분기별 1회(연 4회)

❍ 내    용

- 의회소식, 주요의안 처리현황,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현황

- 사진으로 보는 현장 의정활동 등

❍ 제작형태: A4 칼라, 4면〜8면 인쇄물로 발행

❍ 제작부수: 분기별 3,000부

❍ 배 부 처

- 본청(80부), 읍․면․동(500부, 이장포함) 배부, 홈페이지 게재

- 경로당 배부(404개소 5부씩): 우편발송

- 희망시민 배부, 의회 비치: 400부

❍ 소요예산: 10,300천원

- 소식지 제작: 300원×3,000부×4회 = 3,600,000원

- 발송용 봉투 제작: 200원×2,500부×4회 = 2,000,000원

- 우편발송 요금: 470원×2,500부×4회 = 4,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