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59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1. 제출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법제처 및 감사원 개정․권고사항 반영(안 제19조제5항)

-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내용 삭제

의회 보고 내용 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안 제24조제1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제28조)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법제 및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3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6. 14. ～ 2022. 7. 4. / 의견 없음

□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를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를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 공개해야 -----.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이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생 략)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이행해야 -------.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 사용해야 ----.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사무 감사) ① ------------------------------------------------------------ 실시해야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해야 -----------------------------------------------.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6. .
자치법규명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안 제7조, 제9조제1항, 제15조, 제19조) - 본딧말을 준말로 변경(하여야 → 해야, 아니 된다 → 안 된다) - ~명 이상 ~명 이내 → ~명 이상 ~명 이하 ❍ 시 홈페이지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 - (현행) 시 홈페이지 → (개정) 시 누리집 ❍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내용 삭제(안 제19조제5항) -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신예윤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6.10.>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제20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에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3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