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1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교육체육과장

1. 제출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22. 2. 11.)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체육단체 운영비 및 체육 경비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안 제10조, 제11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5. 16. ∼ 6. 7.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하여서”를 “사용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체육 경비 지원)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체육 경비 지원) -------------------------------------------------------------------------------------------- 보조한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 사용해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11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령시 체육단체 운영비 및 경비에 대한 추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880	376	376	376	376	376
- 인건비	1,500	300	300	300	300	300
- 일반운영비	215	43	43	43	43	43
- 여비	25	5	5	5	5	5
- 업무추진비	95	19	19	19	19	19
- 직무수행경비	45	9	9	9	9	9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880	376	376	376	376	376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1,880	376	376	376	376	376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행정국 교육체육과장 오 제 은 (☎ 33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5. .

자치법규명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교육체육과

주요내용

회의록 작성 주체를 협의회로 변경(안 제9조제3항)

- 회의록 작성 주체는 위원장 또는 간사가 아닌 협의회

자체로 규정해야하므로 간사에서 협의회로 변경함.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0조, 제11조)

- 상위법 인용 조문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되면서 이와 일치하도록 변경.

구분	현행	개정
안 제10조	…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2조)

- (현행) 사용하여서는 → (개정) 사용해서는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신예윤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6.30.>

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21.6.30.>

3. 삭제 <2021.6.30.>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1.6.30.>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의 학교ㆍ단체 등이 시 관내에서 하는 훈련 및 교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6.30.>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6.30.>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체육회장, 시 안전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시 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라.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마.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 전부개정 2021.6.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개정 2021.6.30.>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20, 2021.6.30.>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21.6.30.>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1.6.30.>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 12. 20.>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0>

② 체육단체는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2. 20.>]

제11조(체육 경비 지원)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0, 2021.6.30.>

1. 국제대회 개최

2.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 전국대회 및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4. 도지사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국·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 도민·어르신·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7. 국민생활체육 전국·도·시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8. 레져스포츠 대회

9. 직장체육 친선 교류 대회

10. 만세보령문화제 체육 경기

11.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2. 생활·장애인 체육 지도자 육성

13. 학교 꿈나무 체육 육성

14. 체육 기능 보강 장비 지원

15. 보령시의회의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신설 2016. 12. 20.>

16. 체육단체 연합 화합행사 <신설 2017. 1. 31.>

17. 국내·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지원 <신설 2018. 2. 9.>

1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신설 2020. 2. 20.>

19.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신설 2021.6.30.>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20.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보조사업 <신설 2021.12.30.>

가. 노인체육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지원

나.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제11조의2(전지훈련 등 지원) ① 시장은 전지훈련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이 조에서 “전국대회”라 한다)를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교통비, 체육시설 사용료 및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2.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1호의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개정 2021.6.30.>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2. 20.>]

제13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2. 20.>]

제14조(협의)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2021.6.30.>

제1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제17조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