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2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제출이유

❍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정위원회 구성, 매각재산 요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2조)

-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 제103조의3제1항

-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제73조의8

❍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직위 현행화(안 제6조)

- 부위원장: 1명 신설

- 위    원: 문화공보실장 → 홍보미디어실장
총무과장 → 자치행정과장

❍ 매각재산의 인도 요건 용어 정비(안 제9조)

- “재산” → “예술품등”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요건 명확화(안 제13조)

- 매각기관 취소요건 세부내용 정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준용)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안 제1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5. 26. ~ 6. 15.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를 “(전문매각기관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한다)”로, “보령시보”를 “보령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요건과 기타”를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를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을 “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관광과장이 된다.

제9조제1항 중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을 “전문매각기관은 보관중인 예술품등을”로, “이를 매수인”을 “매수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령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 조례에서 -------------.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보령시보 및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① --------------------------------------------------------------------- 법 제103조의3제1항--------------------------------------- 한다)------------------------------------- 보령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 누리집----------------.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법 제103조의3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둘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관광과장이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 전문매각기관은 보관중인 예술품등을 ---------------------------------- 매수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이 매각대행의뢰를 한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규칙 제73조의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
1. 부도, 파산 및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누리집-----------------.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세 징수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술품등의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하는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전문매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지정ㆍ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20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5. .
자치법규명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세무과
입안이유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및 전문매각기관 규정 명확화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2조) -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 제103조의3제1항 -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제73조의8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직위 현행화(안 제6조) - 부위원장: 1명 신설 - 위 원: 문화공보실장→홍보미디어실장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 매각재산의 인도 요건 용어 정비(안 제9조) - “재산” →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요건 명확화(안 제13조) - 매각기관 취소요건 세부내용 정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7항 준용)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령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보령시보 및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시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관광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6.30.>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은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에서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이 매각대행의뢰를 한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및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