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3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제출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제명 변경

- (현행)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행정동 정정에 따른 시설 주소 현행화(안 제2조)

- (현행) 동대동 → (개정) 대천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청소년문화의집 개방 시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7조)

시설 또는 설비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르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례를 조례에서 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안 제13조)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안 제1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5. 9. ~ 2022  5. 29.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을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조 중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을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동대동)”을 “(대천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에 의하여 위탁”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를 “규칙”으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를 “3일 전까지 신청해야”로, “2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를 “2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를 “별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제2조(위치)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보령시 문화원길 9 (동대동)에 둔다.	제2조(위치)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대천동)-----.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4조(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시설)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그 밖에 -----------------------------------------------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제4조에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하여 -----.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청소년문화의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단서 신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 각 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신청)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신청) ① ------------------------------- 규칙----------------------------- 3일 전까지 신청해야 --------------------------------------- 2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 ----- 따른 ------------------------------------ 따라 ------------.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 해야 ----.
제9조(사용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취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10조(사용료등)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이 다목적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별표--------------------------.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청소년단체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
제12조(사용자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의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① <삭 제>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제14조(보험가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 2020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4. 20.
자치법규명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주요내용	제명 변경 - (현행)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행정동 정정에 따른 시설 주소 현행화(안 제2조) - (현행) 동대동 → (개정) 대천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청소년문화의집 개방시간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7조) 시설 또는 설비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르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례를 조례에서 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안 제13조)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안 제15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신예윤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28
정 책 명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임주희		전화번호	041-931-30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 상위법 및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6조) ❍ 행정구역명 정정을 통한 시설 주소 현행화 (안 제2조) ❍ 상위법(「민법」) 위반사항 등 특례적용 불가 사항 삭제 (안제13조) ❍ 알기 쉬운 말로 정비 (안 제1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사회복지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위치)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보령시 문화원길 9 (동대동)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만남의 공간

2. 문화의 공간

3. 정보의 공간

4. 편의시설

5. 기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운영

3. 청소년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청소년문화의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일 09:00 ∼21:00

2. 토·일요일 : 09:00 ∼18:00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8조(사용허가신청)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행사내용이 제12조 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 목적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등) ① 청소년신분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②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이 다목적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기타 청소년단체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② 삭제

제12조(사용자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의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보험가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