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4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제출이유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마을묘지 사용 허가 대상에서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2항)

상위법에 따른 분묘의 점유면적 변경(안 제6조)

자구 정비(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항 삭제(안 제1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2. 9. ∼ 3. 2.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이하 “마을묘지”라 한다)”를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로 한다.

제3조 중 “마을묘지”를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이하 “마을묘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5인 이상 7인 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6.75(1.5×4.5)㎡”를 “9.9(2.2×4.5)㎡”로, “5.25(1.5×3.5)㎡”를 “9.9(2.2×4.5)㎡”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용기간만료전”을 “사용기간 만료 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청시에 납부하여야”를 “신청 때에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의”를 “따라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납부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 자”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참전유공자로서 시에 거주하는 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6월”을 “6개월”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지서식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한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이하 “마을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
제3조 (위치) 마을묘지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 33-1번지에 둔다.	제3조 (위치)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이하 “마을묘지”라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5명 이상 7명 이하------------------------.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 회의에 부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사용신고) ① (생 략)	제5조 (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마을묘지의 사용은 사망일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외국인에게 마을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람으로 ----. <단서 삭제>
제6조 (사용면적) 봉묘, 평장의 면적은 6.75(1.5×4.5)㎡로 하고 1기당 2구까지 매장할 수 있으며, 봉안묘의 면적은 5.25(1.5×3.5)㎡로 하고 1기당 4구까지 매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면적) --------------- 9.9(2.2×4.5)㎡------------------------------------------------- 9.9(2.2×4.5)㎡---------------------------------.
제7조 (사용기간) ① (생 략)	제7조 (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만료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 만료 전--------------------------.
제8조 (기본사용료 등) ①마을묘지(봉안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이 정하는 기본사용료와 최초분의 묘역시설 유지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사용료 등) ①-------------------------------------------------------------------------------------------------------------------------------------- 신청 때에 납부해야 -----.
② 제7조제2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지관리비는 30년분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 않는다. ----------------------------------------------- 납부해야 ----.
③별표1의 추가유지관리비는 최초매장을 제외하고는 제2구 이후 매장의 경우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해야 -----.
제9조 (기본사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기본사용료 등의 감면) ①--- 각 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 자	1.------------------------------ 수급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시에 거주하는 자	4.------------------------------------------------ 참전유공자
5.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자	5. ---------------------- 사람
6. 보령시 공동묘지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자	6. -----------------------------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7. ----------------------------------------- 사람
②제1항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따른 ---------------- 사람은 --------------------- 신청해야 -----.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 각 호-------------------------------------------------.
1.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 1개월 ---------------------
제13조 (개장명령) ①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장명령) ①--------------------------------------- 6개월 ------------------------------------- 통지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개장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 따라 --------------------------------------------.
제14조 (변경신고) 마을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변경신고) ------------------ 각 호---------------------------------------------- 신고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2. .
자치법규명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주요내용	마을묘지 사용 허가 대상에서 단서 조항 삭제 (안 제5조제2항) 상위법에 따른 분묘의 점유면적 변경(안 제6조) - 현행: 6.75(1.5×4.5)㎡ → 변경: 9.9(2.2×4.5)㎡ 자구 정비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9조, 제12조, 제13조제1항) ❍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항 삭제(안 제19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신예윤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06
정 책 명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안성원		전화번호	041-930-363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o 분묘의 점유면적 확대 o 묘역입지 부족으로 인한 단서조항 삭제 (타지역 주소를 둔자 및 외국인 사용 조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사회복지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한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이하 "마을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묘역내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마을묘지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 33-1번지에 둔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마을묘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사용신고) ① 마을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마을묘지의 사용은 사망일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외국인에게 마을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면적) 봉묘, 평장의 면적은 6.75(1.5×4.5)㎡로 하고 1기당 2구까지 매장할 수 있으며, 봉안묘의 면적은 5.25(1.5×3.5)㎡로 하고 1기당 4구까지 매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기간) ① 마을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1회 연장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만료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기본사용료 등) ① 마을묘지(봉안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이 정하는 기본사용료와 최초분의 묘역시설 유지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지관리비는 30년분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별표1의 추가유지관리비는 최초매장을 제외하고는 제2구 이후 매장의 경우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시에 거주하는 자

5.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자

6. 보령시 공동묘지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자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의 형태는 봉묘, 평장(평토장), 봉안묘로 한다.

② 봉묘는 둘레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봉분의 높이는 9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묘비는 봉묘의 경우에는 와비석을, 평장(평토장) 및 봉안묘의 경우에는 평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분묘의 설치장소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역에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분묘번호를 와비석은 묘비좌측면에, 평비석은 우측하단에 표기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마을묘지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승계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개장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 (변경신고) 마을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 (사용폐지 신고) ① 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마을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묘역을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본사용료 등의 반환) ① 기납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받은 경우 기납사용료의 잔여기간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 유지관리비는 개장 다음해 이후분의 금액을 반환한다.

제17조 (부책등의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묘적도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마을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제반사항과 시장의 업무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법규 또는 위탁 조건위반등으로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