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5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보건행정과장

1. 제출이유

상위법 개정과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1호)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및 조문 삭제(안 제8조)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규정 신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혈액관리법」제4조의6)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3. 3. ~ 3. 23.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시민”을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참고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령시포상조례」”를 “「보령시 포상 조례」”로, “표창을 수여”를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혈액관리법」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7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시장은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보령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2.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제5조(사후평가)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평가) --------------------------------------------------------------------------------------- 반영해야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보령시 포상 조례」---- 포상---------------.
② 시장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 법 제6조--------------------------------------------------------------------------------------------------.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 누설해서는 안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삭 제>
<신 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시장은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보령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2.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혈액관리법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2020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2.
자치법규명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1호)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조례에 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안 제8조)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규정 신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제9조: 보령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 - 제10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 제11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 - 제12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 - 제13조: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신예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16
정 책 명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김연지		전화번호	041-930-59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헌혈 증진 및 현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안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 (안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 (안 제8조) 위원의 해촉 - (안 제9조)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 (안 제10조) 헌혈추진협의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ㅇ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3-2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③ ~ 특정 성(性)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향후 관련 전문가 인력풀의 성별 균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 필요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보건행정과장 귀하

(붙임 3)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평가)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