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9.(금) 10:00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4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5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6
6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7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8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 법제처 및 감사원 개정․권고사항 반영(안 제19조제5항)

- 삭제: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부과 내용 삭제

	개선․권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나 위 조례 제19조제5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

□ 의회 보고 내용 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안 제24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 법제처「조례규제개선 사례집」 및 감사원의 개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부과 비용을 삭제하고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안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으며,

- 안 제19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 충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운영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현황 단체별	1년 1회 이상 위·수탁 사무감사(지도·점검)	감사결과 의회 보고	비 고
천안시	○	×
공주시	○	×
아산시	○	×
서산시	○	×
논산시	○	×
당진시	○	×

□ 검토 결과,

-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투자·출연·위탁 기관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수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감사의 실효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에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규정에 의거 매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위·수탁 업무에 대한 검증과 감사를 시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기표와 같이 충남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의 조문은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회 보고 내용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여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과대 통에 대한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하여 통·반 조정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안 제4조)

• 대천3동(통·반 분리 및 경계조정)

- 동대 3통 5개반 ⇒ 동대 3통 3개반 조정 / 동대 28통 3개반 신설

- 동대 2통 4반 1필지(382-60) ⇒ 동대 28통 1반으로 편입

- 동대 3통 5반 3필지(455-1, 460-2, 460-3) ⇒ 동대 4통

2반으로 편입

• 대천4동(통·반 분리)

- 명천4통 4반 2필지(555, 557-5번지) ⇒ (국민임대주택) 3개통

6개반 신설

: 명천26통(101~102동 2개반), 명천27통(103~104동 2개반),

명천28통(105~106동 2개반) 신설

- 명천24통 8개반(시티프라디움101~108동)

⇒ 2개통(24통,  25통) 8개반으로 조정

: 명천24통 4개반(101~104동), 명천25통 4개반(105~108동) 신설

• 대천4동(지번정정)

- 시티프라디움: 명천동 산48-5번지⇒(지번정정)명천동 1120번지

- 국민임대주택: 명천동 555, 557-5번지 ⇒ (지번정정)명천동1116번지

❍ 이・통・반 설치(조정) 현황

현 재			개정 후			증 감			비 고
통	리	반	통	리	반	통	리	반
122	235	1,257	127	235	1,264	5	-	7

❍ 이・통・반 설치(조정) 세부내역

구분	현 재		개정 후		증 감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계	50	242	55	249	5	7
대천3동	26	121	27	122	1	1
대천4동	24	121	28	127	4	6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의 각 항에 따라 자연 촌락의 여건 변화로 인한 리의 분리, 행정동의 하부기관의 통의 신설, 통 관할구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

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

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법령 위임 조례인 「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대천3동 동대3통 5개반을 동대3통 3개반으로 조정하고, 동대28통 3개반을 신설하고, 동대3통 5반 3필지(455-1, 460-2, 460-3)를 동대4통 2반으로 편입하며, 동대2통 1필지(382-60)를 동대28통 1반으로 편입하는 사항이고

- 보령시 대천4동 명천4통 4개반을 명천26통 2개반(국민임대주택 101~102동), 명천27통 2개반(국민임대주택 103~104동), 명천28통 2개반 (국민임대주택 105~106동)으로 분리 신설하고, 명천24통 8개반을 명천24통 4개반(시티프라디움 101~104동), 명천25통 4개반(시티프라디움 105~108동)으로 분리 신설하며

- 보령시 대천4동 명천동 산48-5번지를 명천동 1120번지로, 명천동 555, 557-4번지를 명천동 1116번지로 지번 정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반장 위촉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자연 촌락 여건 변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통·반 분리 및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부서장으로부터 우리 시 이·통·반 조정 방향 등 전반에 관하여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 지원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안 제10조)

□ 체육 경비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이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경비 또는 보조금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보조한다)”라는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 안 제1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세 징수법」 개정(2022. 1. 28.)에 따른 조례 정비

□ 근거 조문 수정 및 전문 매각기관 사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조세 징수 업무 수행

2. 주요내용

□ 안 제1조(전문 매각기관 선정공고)

-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이동을 반영하고, 제목을 정정하여 조례 조문 내용을 포괄하고자 함

□ 안 제2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 위원회 구성원을 업무 역할에 따라 특정함으로써, 조직개편 및 부서 명칭 변경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제목 및 내용수정으로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매각재산의 인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명확히 함

□ 안 제4조(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7항을

【국세징수법】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75조제7항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하여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

으로써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안 제9조,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에서는 제목을 정정하여 조례 조문 내용을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반영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원을 업무 역할에 맞게 특정하고 부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3조에서는 「국세징수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7항을 반영하여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기준을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교육체육과	취득
2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변경)	주민생활지원과	취득
3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4	요암동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설과	취득
5	하만리 주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6	죽정동 주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산림공원과	취득
7	고대도 어촌뉴딜사업 칼귀츨라프 문화관 신축	수산과	취득
8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건물취득(변경)	원산도출장소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3)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요트경기 배후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기존 요트경기장과 연계하여 총 11,007백만 원(도비1,262,시비9,745)을 투자하여 남포면 월전리에 5필지 17,209㎡를	매입 후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훈련장(체력단련장, 트랙, 수상 훈련장), 요트 보관 창고, 요트 면허시험장, 요트학교 및 관리동으로 운영하고 주차장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고부가가치 산업인 요트산업(요트학교, 요트체험 등)과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연계하여 요트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변경) 건은

-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20. 6. 26.)에 대한 시의회 의결시 동대동 1167번지의 건물(신축, 철거)과 동대동 1168-1번지의 매입 후 신축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 검토 결과,

- 본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해당되어 동대동 1167번지에 대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보령시 보훈회관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단체별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파생 민원 및 기타 고려할 사항 등을 제안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 건은

-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사업부지변경(관산지구 ⇒ 관창  지구)에 따라 주교면 관창리 1227-7번지(33,058㎡)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토지는 2015. 12. 16. 보령시에서 관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S&S INC에 2,985,798,560원에 매각한 토지를 금년도에 약 3,500,000 천원에 매입하면 차액 514,201,440원이 발생하나 공시지가(2015년 63,000원 2022년 96,000원)에 비교하면 보령시에서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탄소중립 미래형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을 위하여 5개 사업에 약 1,369억 원을 투자하여 랜드마크화 한다면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것인바, 제출 부서장으로부터 앞으로  전기차 및 수소 차량 증가에 대비한 사업추진 절차 및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암동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은

-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로서 도로 유지⋅관리 시 토지사용승낙 없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부채납 받아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편입토지에 대하여 기부 의사 표출 시 등기이전(소유권 이전) 방법 등 신속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만리 주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산책로 개설, 쉼터 조성 등 주민 편익 인프라 구축에 편입되는 총 4필지(국유지2필지, 사유지2필지) 4,624㎡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며,

□ 죽정동 주민 쉼터(공원) 조성 재산 취득 건은

- 죽정동 인구 밀집 지역에 시민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편입되는 총 1필지 1,297㎡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무분별한 운동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기존의 소나무를 비롯한 숲에 대한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대도 어촌뉴딜사업 칼귀츨라프 문화관 신축 건은

-	2019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대도에 문화복지  (교육) 공간 및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칼귀츨라프 문화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도모코자 주민공동 이용시설 1동(317.89㎡)을 신축하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함에 따라 어로 성수기에 시설의 이용 방법 및 건물 유지·관리 방법에 대하여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건물취득 건은

-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친환경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수요가 감소하였을 경우 대응 방안 및 공공플랫폼 시스템의 구체적인 종류 등 원산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및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항 정비

□ 시설 주소 현행화

조 항	개정내용	비고(상위법 등)
제1조 (목적)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지방자치법」제161조
제2조 (위치)	시설 주소 현행화	행정동 정정(동대동→대천동)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제13조 (손해배상책임)	상위법 적용	배상기준 「민법」제750조 적용
제14조 (보험가입 등)	알기 쉬운 말로 정비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61조 조문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안 제2조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시설의 주소를 현행화하는 것이고,

- 안 제6조에서는 개정된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조례의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인 「민법」 제750조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하므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고(※ 법제처 의견 ―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마을묘지 사용 허가 대상에서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2항)

□ 상위법에 따른 분묘의 점유면적 변경(안 제6조)

□ 자구 정비(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2조, 제13조제1항)

□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항 삭제(안 제19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18조제2항 및 안 제14조는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고

- 안 제5조2항에서는 마을 묘지 사용 허가 대상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의 점유 면적을 변경·확대하는 것입니다

- 안 제9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이며

- 안 제19조는 조례에서 규칙을 정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여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헌혈 증진 및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 (안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 (안 제8조) 위원의 해촉

□ (안 제9조)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 (안 제10조) 헌혈추진협의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이 2022. 3. 22.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이고

-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7조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며

- 안 제8조는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문을 삭제하고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혈액관리법」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