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04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될 예정이며보령 빛돌숲공원 조성사업 착공은 20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수탁자와 1년간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시설현황

시 설 명: 웅천돌문화공원

개 관 일: 2014. 3. 29.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직원현황: 기간제근로자 1명

규    모: (공원면적) A=29,857㎡    (석재전시관) A=1,045㎡
(그 늘 막) A=139㎡      (야외체험장) A=255㎡
(기    타) 전시물, 분수, 펜스 등

3. 위탁현황

수 탁 자: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대표: 이수희)

위탁기간: 2022. 1. 1. ~ 2022. 12. 31. (1년)

위탁근거:「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예산지원: 130,000천원

운영성과: (방문현황) 2,276명 / 월평균 285명
(전시현황)「보령생활공예전」 등 8회 / 동절기 4회 예정

4. 위탁계획

위탁방법: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 기존수탁자와 재계약 사유 】
재계약 근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웅천돌문화공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정성 확보: 금번 계약은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웅천돌문화공원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수탁자와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성 함양: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는 관내 석조각 관련 법인으로서 위탁기간 동안 예술품 전시, 각종 체험행사 운영 및 관광객 방문 안내 등 석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함

위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

예산 지원계획: 130,000천원 (2022년 지원수준과 같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2022. 9. 14.)

5. 참고사항

관련법령: 붙임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 3건)

협약서안: 붙임 2

추진일정
- 2022.  9. 14.: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2.  9. 26.: 시의회 정책협의회
- 2022. 10.: 시의회 동의안 보고 및 의결
- 2022. 10.: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 2022. 10.: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 2023.  8.: 보령 빛돌숲 조성사업 착공(예정)

(붙임 1)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0. 2. 4.]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 ⑤ (생 략)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④ (생 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 ⑧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④ (생 략)

[전문개정 2009. 4. 24.]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 3. (생 략)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 략)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웅천돌문화공원 민간 위․수탁 협약서안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보령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이하 “을”이라 한다)가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에 설치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는 데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및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웅천돌문화공원의 재산관리를 위탁한다.

1. 석재공원 A=29,857㎡

2. 석재전시관(지하 1층, 지상 2층) A=1,045㎡

3. 야외 체험학습장 A=255㎡

4. 스탠드 그늘막 A=139㎡

5. 석재 전시물

6. 기타 시설물(분수, 퍼걸러, 펜스 등)

제3조(위탁 기간) ①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위탁 기간을 중도 해약하려면 충분한 사유를 들어 6개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 해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본 시설이 편입되어 위탁 기간의 중도 만료가 불가피한 경우 갑은 위 사실을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재산권ㆍ연고권ㆍ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을은 웅천돌문화공원을 운영하면서 공원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공원운영비를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을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추진 시에는 미리 갑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⑤ 을은 공원의 활성화와 보령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협의회는 공원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갑에게 할 수 있다.

제5조(고용유지ㆍ승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 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제6조(특별한 사정) ① 제5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을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고용 기간) 을은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탁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 보호) ① 을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갑은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해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 승인 없는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을은 위탁운영 기간 중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갑의 지시 또는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급) ①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은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② 공원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의 산출은 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갑이 심사 결정한다.

③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을 청구하고 반기 예산 집행 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을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② 갑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임금 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을 분기마다 작성해 제출하고, 갑은 개발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12조(인사관리) 공원 운영관리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의 특성에 따라서 감의 승인을 받아 증ㆍ감 및 교체할 수 있다.

제13조(취득재산의 귀속)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원의 운영비 또는 기증 등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즉시 갑에게 기부채납해야 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공원 운영을 위해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대여 받고 위탁 기간 만료 후 반환해야 할 재산은 그렇지 않다.

제14조(관리ㆍ감독ㆍ감사) ① 갑은 을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위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갑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정 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ㆍ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갑의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을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제15조(시설 안전 점검) ① 을은 공원 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안전 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가 요구될 때 갑은 예산을 확보해 시설물을 보수해야 한다.

제16조(민ㆍ형사상 책임) 을은 공원 운영ㆍ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함은 물론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갑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 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근로조건 보호 포함)

2. 을이 협약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 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계약 해지 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위ㆍ수탁 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위탁 관리 재산 및 위탁 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바로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을은 위탁 관계의 종료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 해지 시 보조금의 정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바로 계약 해지 시까지의 비용에 관한 정산서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의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갑에게 바로 반환해야 한다.

제20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경우와 협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협의해 결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②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한다.

제22조(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따라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 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그 밖에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23조(통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각 호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해야 한다.

1. 갑에 대한 통지

가.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나. 수신: 보령시장

다. 참조: 보령시 건설과장

라. 전화: 041-930-3813

마. 팩스: 041-930-3809

2. 을에 대한 통지

가.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나. 수신: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다. 전화: 041-931-7688

라. 팩스: 041-931-7689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해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서 송달된 때란 우편인 경우는 직접 해당 주소에 송달된 때를 말하며 팩스로 송달되었으면 전송 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위탁자(갑) 보 령 시 보령시장 김 동 일		수탁자(을)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대표이사 이 수 희

【 기존 협약서와 달라진 사항 】

위탁기간을 2023. 12. 31.까지 연장함

순화용어를 사용함

제13조(취득재산의 귀속) 문구를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취득재산의 귀속) 을은 공원의 운영비 또는 기증 등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즉시 갑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 다만, 을이 공원 운영을 위해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대여 받고 위탁 기간 만료 후 반환해야 할 재산은 그렇지 않다.	제13조(취득재산의 귀속) --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원-------------------------------------- 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