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장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8		발의연월일: 2022. 12. . 제 안 자: 조장현,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최은순,김정훈,김재관,서경옥,추보라 등 12명

1. 제정 이유

□ 2022. 1. 13.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전문위원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며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1조, 안 제4조, 조문 현행화 및 안 제4조의2 조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 원 이하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없음-[붙임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문위원”을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2조 및 제103조------------------------------------------------------------------------------------------------------.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① --------------------------------------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

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

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

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

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붙임 1 ] 성별영향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