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9		발의연월일: 2022. 12. . 제 안 자: 김재관,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최은순, 김정훈,조장현,서경옥,추보라 등 12명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령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2.10.4.)된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7조 조문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

나.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문

다.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 원 이하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라. 규제심사: 해당 없음

마.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바. 조례안 예고(2022. 11. 23. ~ 11. 30.) 결과: 의견 없음-[붙임3]

사. 시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2019년도”를 “2023년도”로, “2,024,000원”을 “2,167,100원”으로, “(2022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2019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4,00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2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2023년도 -------------------------------- 2,167,100원-------------------------------------------------(2026년)----------------------------------------. --------------------------------------------.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붙임2]

[붙임3]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23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11. 23.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령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2.10.4.)된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7조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11. 23. ~ 11. 30.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3,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33, E-mail: inno12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