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8.(목) 10:00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검   토    보    고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기태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검        토         보         고

Ⅰ.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이 발생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 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2,434	12,254	180	1.5
일 반 회 계		11,018	10,899	119	1.1
특 별 회 계		1,416	1,355	61	4.5
	공 기 업 ( 2 )	1,194	1,132	62	5.5
	기 타 ( 10 )	222	223	△1	△0.4

○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80억 원으로

- 일반회계 119억 원, 특별회계 61억 원 증가

	2022년도 3회 추경 총 예산 규모: 1조 2,434억 원
▸일반회계: 11,018억 원(88.6%) ▸특별회계: 1,416억 원(11.4%)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11,018	10,899	119	1.1
자체수입		1,267	1,218	49	4.0
	지 방 세	733	702	31	4.4
	세외수입	534	516	18	3.5
의존수입		9,004	8,976	28	0.3
	지방교부세	5,026	5,027	△-1	△-0.0
	조정교부금	368	371	△-3	△-0.8
	보 조 금	3,610	3,578	32	0.9
지방채		10	1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37	695	42	6.0

○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억 원

○ 자체수입 49억 원

-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30억 원 증가

- 세외수입 18억 원 증가

∙웅천산단 분양대금 △29억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12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집행사업반납금 18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2억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 의존수입 28억 원

- 일반 조정교부금 12억 원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10억 원 감소

- 국·도비 보조금 32억 원 증가

○ 내부거래 42억 원

-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억 원 등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3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1,018	10,899	119	1.1
정책사업	9,026	9,206	△-180	△-2.0
행정운영경비	1,097	1,105	△-8	△-0.7
재무활동	895	588	307	52.2

□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180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36억 원(국비 △0.5/ 도비 32/ 시비 △68)

- 자체사업 △144억 원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3.5억 원,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2.9억 원

∙대천~죽정간 도로개설 통합감리 3.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7.5억 원

∙민원동 준공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10억 원 등 37억 원 반영

∙신속집행율 제고를 위한 집행잔액, 예비비 등 감액 △231억 원 등

○ 행정운영경비 △8억 원

- 인건비 조정 △11억 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3억 원 반영

○ 재무활동 307억 원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4억 원,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환 1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244억 원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 조서를 참조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 국․도비 보조사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6 건	79.7	19.3	31.75	28.65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21	-	-	21	국도비 직접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특별지원 포함)	8.2	-	2.5	5.7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 지급	38.5	10.8	27.5	0.2	성립전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류 및 모바일)	5	5	-	-
65세이상 대중교통이용 지원	2	-	1	1
죽도갯벌 생태계 복원	5	3.5	0.75	0.75	성립전

〈 자 체 사 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6 건	20
전기요금 일부지원	3.5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 외 2건 통합감리	3.5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개설	7.5
대천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1.6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	1.0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2.9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1,416	1,355	61	△4.5
공 기 업 (2개)			1,194	1,132	62	5.5
	∙ 상 수 도 사 업		649	648	1	0.2
	∙ 하 수 도 사 업		545	484	61	12.6
기 타 특 별(10개)			222	223	△-1	△0.3
	∙	의료보호기금사업	23	23	-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0	30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5	45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7	17	-	-
	∙	주택사업	3	3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	-
	∙	주차장설치사업	6	6	-	-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2	2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5	-	-
	∙	학교급식지원센터	90	91	△-1	△1.0

○ 2022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1억 원

○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2억 원 증가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청라 의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46억 원

자산감가상각비 등 반영

○ 기타 특별회계는 △1억 원 감소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 고
11개 기금	616	368	248	6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	15	4	2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469	225	244	108.5%
투자유치기금	57	57	-	-	사업조정
체육진흥기금 등(9개)	71	71	-	-

○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규모 248억 원

-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248억 원

- 투자유치기금 내 투자 촉진 보조금 감액 후 예치금으로 조정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의회 승인>

○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62	3,507	1,220	3	2,281	473	384	1,424
명시이월	422	1,654	520	3	1,128	165	199	764
계속비	40	1,853	700	-	1,153	308	185	660

○ 2022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463건 2,287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

Ⅱ.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조 2,4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8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1조 1,018억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19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1.5%,  재정자주도: 60.46%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49억 원으로

- 자동차세 △17억, 지방소비세 27억, 지방소득세 17억 원 등 지방세 31억 원

- 매각 사업수입 △29억, 이자 수입 △1억, 보조금 반환 수입 18억, 지적 재조사조정금 △12억, 지방소비세 안분 7억, 지난 연도 수입 12억 등 세외수입 18억 원

2) 의존 재원은 28억 원으로

- 조정교부금 △3억,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억, 죽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3억, 원산도항 어촌 뉴딜 300사업 △5억, 지역사랑상품권 5억 원 등 국비보조금 △1억 원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1억, 송정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3억, 지방하천 호우 피해복구 25억,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2억,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2억,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 도비 보조금 22억 원

3)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42억 원 증가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등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180억 원, 행정 운영경비 △8억 원,

- 재무활동비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송정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사업비의 증액과

❍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조성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등 이 각각 감액되어

❍ 52건 / △6,249,571천 원이 감소 편성된 예산으로, 각각 사업별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지,

또는 감액 편성 필요성 및 사업추진의 시기 적절성, 국·도비에 따른 시비의 매칭 적절성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안전총괄과	호우피해 응급 복구(성립전)	110,000	122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0,000	150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126,250	151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201,097	152
	충청남도 참전 명예(복지) 수당 (성립전)	77,390	154
문화새마을과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65,550	162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1,463,105	186
	노인 생활시설 장기 요양보험지원	△55,783	187
	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지원 (재가 급여)	△68,614	187
	첫 만남 이용권 지원(바우처)	△114,000	188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성립전 137,450천 원)	268,401	188
	아이 돌봄 지원	△71,433	191
	가정양육수당	△133,011	193
	영아 수당	△54,413	193
	행복 키움 수당 지원	△138,500	197
사회복지과	다 함께 돌봄센터 사업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	△140,000	199
환경보호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429,590	221
	운행차 DPF 부착 지원사업	△198,180	222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99,090	222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496,000	235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642,560	239
에너지과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 [사업 경제성분석 (성립전), 안전관리 기준 정립(성립전)]	200,000	248
	해상풍력 단지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 용역)	△100,000	249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버스)	150,000	250
건축허가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36,647	257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106,664	258
건설과	2022년 노후 위험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정밀 점검	120,000	265
	사유 재난 피해시설 재난지원금 (성립전)	255,601	265
	장곡리(1011) 구거 정비공사 (성립전)	72,296	266
	송정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500,000	266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76,923	267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성립전)	2,252,195	267
	황룡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성립전)	53,108	268
건설과	하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성립전)	67,186	268
산림공원과	임업 직불금 지원	285,780	307
	희망 스마트공원 리모델링 사업	△550,000	308
	위수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130,000	316
해양정책과	대천항 주차타워 신축공사	100,000	324
관광과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도 전환)	△3,850,000	333
	충청수영성 해상공원(판옥선복원) 조성사업	△1,500,000	335
수산과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00,000	345
해수욕장경영과	경관조명 아트 터널 및 혹서기 대비사업	△119,726	354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26,230	366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시행비	376,830	366
	원산도 닥터 헬기장 건설	200,000	368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77,000	369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96,400	390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83,914	391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733,000	391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60,000	392
	농업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290,556	392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228,750	403

2) 3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관련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자체 사업예산이 30건 / 17,527,460천 원이 계상된 바,

❍ 삭감된 사항과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액 및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 시기 및 필요성 등과

❍ 삭감 및 감액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3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4,387,530	96
자치행정과	퇴직수당 부담금	218,180	114
교육체육과	대천 파크골프장	△86,137	137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자체)	△1,900,000	137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5,815	154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시설비	△100,000	161
	대강당 및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100,000	162
민원지적과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3,000,000	170
회계과	시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450,000	180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200,000	223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400,000	223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	△230,000	225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746,000	235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보전금 (자체)	△300,000	235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역 상생 방안 설계 연구 용역)	△250,000	249
에너지과	[친환경선박 전환대응]시험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0,000	249
건설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265,000	265
도로과	주교201호(관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73,036	288
	웅천206호(평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	288
	궁촌3통(소2-109)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289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 외 2건 통합감리용역	350,000	289
	동대 2통(주3-14) 도시계획도로 개설	△369,390	289
	장기 미집행 실효 대상 도시계획 도로개설	753,256	289
교통과	죽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60,000	298
	대천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165,000	298
관광과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78,000	334
	원산도 봉수대 주변 정비	△30,000	335
박람회지원단	박람회 임시주차장 및 홍보 등 시설물 철거	△150,000	340
해수욕장경영과	혹서기 대비 관람객 폭염 차단 시설 설치	△150,000	353
보건소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사업 감염병 예방대책비	△209,200	369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순수 시비에 한함.]

❍ 경비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6건 / △378,136천 원】-1천만원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보령 대천 공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30,000	111
지역경제과	청년창업 지원사업	△172,500	236
해양정책과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 지원	△40,000	326
농업기술센터	토량 개량제 지원	△239,636	391
	농기계 비가림 시설	△80,000	393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84,000	393

❷【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3건 / △296,900천 원】-2천만원이상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제28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참가	21,100	134
	2022 보령 방문의 해 및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바둑대회	△290,000	135
	보령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28,000	135

(단위: 천 원)

❸【사회복지 보조예산: 4건 / △260,56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지원) 개인별 교재교구비	△107,640	192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59,517	195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102,437	19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10,000	196

( 단위: 천 원 )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연구용역비는 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회 추경의 연구 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3건에 59,000천 원이 편성 요구된바,

❍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수산과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 (자립경제형) 예비계획수립 용역	22,000	347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장은항) 예비계획수립 용역	22,000	347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죽도항) 예비계획수립 용역	15,000	347

5) 자산취득비

❍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7건에 394,500천 원이 편성된바,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

(단위: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년센터 조성(가구 등 구입)	15,000	96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20,000	169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25,000	170
민원지적과	서고 모빌랙(3개팀)	98,500	170
회계과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	250,000	179
	시청사 민원동 건립 물품 구입	50,000	180
사회복지과	성주어린이집 통학 차량	△64,000	193

6) 운수업계 보조예산

❍ 비수익・결손 노선 등으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예산으로 7건에 838,527천 원이 편성된 바,

❍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과 감액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및 시기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199,190	295
	저상버스 구입	△276,000	295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216,246	296
	택시 대·폐차 지원	10,000	296
	택시 감차 보상지원	15,600	296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625,491	297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손실보상금)	48,000	297

7) 출연금 예산 관련

○ 타 기관에 출연금 예산이 3건에 2,561,500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내용으로 적정한지 또한, 관련 상임위로부터 출연 안건이 통과되었는지 등 소관 상임위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출연금 예산】

( 단위: 천 원 )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에너지과	자동차배터리 재사용 사업화 기반 구축(연구개발비 지원)	△150,000	249
	한국자동차 연구원 출연금	2,421,500	249
관광과	대천 겨울 바다 사랑 축제	290,000	332

8)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관련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9건에 170,194천 원의 예산이 감 편성된바, 감 편성 사유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지원	15,000	93
주민생활지원과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30,000	15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이하)	24,664	153
주민생활지원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초과)	△74,265	153
에너지과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350,000	250
해양정책과	죽도 갯벌생태계 복원(성립전)	504,000	325
수산과	인공어초 설치사업 부담금	73,200	346
	원산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	△730,629	347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8,224	371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1억 원 증가로,

▶ 상수도 1억, 하수도 61억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62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 기타회계는 △1억 원이 감 예산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수도사업: 영업이익 4억, 타 회계 전입금 9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억,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등이며,

- 하수도사업: 타회계 건설보조금 9억, 순세계잉여금 41억 원 등

- 의료보호 기금사업: 임시적 세외수입 0.3억, 기타회계전입금 △0.5억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립유치원 교육청 보조금 △0.7억 등

○ 특별회계 주요 세출

(단위: 천 원)

회계별	사 업 명	3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정수 구입비	500,977	504
상수도특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383,743	504
	급·배수관 수선(공공운영비)	200,000	504
	급·배수 공사	418,950	504
	배수지 CCTV설치	△100,000	510
	성주·청라 배수지 판넬 교체	△120,000	510
	보령 노후 상수 관망 정비	△1,058,572	511
하수도특별	감가상각비	4,899,824	518
	청라 의평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634,000	522,523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00,000	523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00,000	523
	국도 36호선 주변 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00,000	523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096,000	524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시비 부담금	△48,902	532
농공지구조성	청소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400,000	5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410,000	536
보령댐주변지원사업	미산면민 김장 용품 지원	55,000	550
	미산면민 화합행사 지원	△55,000	550
학교급식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128,601	556

□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 고
11개 기금	616	368	248	6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	15	4	2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469	225	244	108.5%
투자유치기금	57	57	-	-	사업조정
체육진흥기금 등(9개)	71	71	-	-

❍ 제3회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48억 원이 증가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금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244억, 통합계정에 농공지구로부터 4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 투자유치기금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36억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예치하여 증・감은 없음.

□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검토

총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62	3,507	1,220	3	2,281	473	384	1,424
명시이월	422	1,654	520	3	1,128	165	199	764
계속비	40	1,853	700	-	1,153	308	185	660

계속비 사업 연차별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연 차 별 사 업 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계	40	7,545	720	870	1,393	1,414	3,148
일반회계	27	4,776	494	588	896	906	1,892
특별회계	13	2,769	226	282	497	508	1,256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22	1,654	520	3	1,128	165	199	764
일반회계	379	1,486	464	3	1,016	148	194	674
특별회계	43	168	56	-	112	17	5	90

❍ 계속비 사업은 40건 1,853억 원과 명시이월 422건의 1,654억 원 중 미집행액 총 2,281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한 사항으로

❍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기간을 설정하였는지,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사업비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의 내용 및 예산 편성의 시기와 집행 기간, 이월 사유 등이 적정한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참고

□ 종합의견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분과 교부세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제2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지방세 30억, 세외수입 23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43억, 송정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5억,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22억, 한국자동차 연구원 출연금 24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14억,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6억, 진죽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30억, 성주산 내륙 산악 관광자원개발 △38억,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조성 △15억,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9,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30억 원 등이 감소 되어,

총 119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급배수공사 4억, 하수도 감가상각비 49억, 청라 의평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장 46억, 보령댐 정수 구입비 5억 원 등이 증가되었고,

보령 노후 상수 관망 정비 △10억,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10억,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7억,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1억 원 등이 감소되어

총 61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각 세입 목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 본연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제3회 추경에서 전액 감 및 목 변경 등 편성 요구된 118건 40억 원에 대하여도

전액 감 및 목 변경 예산 내역: [붙임1]과 같음

❍ 또한,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9건에 101억 원이 발생한바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 내역: [붙임2]와 같음

❍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전액 감·및 변경 예산 내역

(단위: 천 원)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금액
합 계		118건	△3,968,597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정책자문단 운영	△16,800
	사무관리비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	△2,000
	국외업무여비	국외 자매도시 교류 방문	△10,000
	민간인국외여비	국외 자매도시 교류 방문 민간인	△10,000
	국내여비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방문여비	△1,000
	사무관리비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추진	△17,000
	사무관리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550
	기타보상금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	△10,000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	△4,000
	국내여비	선진시책 벤치마킹단 운영	△3,000
	행사운영비	민군 상생협력 선진견학	△1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령 대천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	△30,000
	민간행사사업보조	민주평통자문위원 역량강화 세미나	△20,000
	행사운영비	직원모임 힐링공연	△5,000
	국제화여비	배낭연수	△50,000
	행사실비지원금	읍면동 연두순방	△4,800
	행사실비지원금	도서순방	△3,600
	행사실비지원금	국-도 시정행사 참석	△1,200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상품권발행 비용 및 수수료	△50,000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주민신고 유공자 보상	△1,200
	행사실비지원금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810
교육체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문해한마당 참가	△2,500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령시 등산학교 및 등산교실	△10,000
	민간행사사업보조	2022 보령 방문의 해 및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바둑대회	△290,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유소년(저학년)축구대회	△1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학생 스포츠관람 지원	△5,000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령시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8,000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령머드 전국장애인볼링대회 개최	△15,000
	시설비	대천방조제로 체육시설 탄성포장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장비 구입	△12,000
	시설비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1,000,000
주민생활지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체)	△17,000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운영	△10,073
문화새마을과	사무관리비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점검 위원 수당	△1,500
민원지적과	공공운영비	여권 무료배달서비스 우편요금	△1,329
세무과	국내여비	도 세무업무공무원 연찬회 참석	△2,000
	국내여비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연찬회 등 참석여비	△1,000
회계과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800
	시설비	구.대천4동 주민센터(2층창고) 리모델링	△10,000
	시설비	시청 후문 무단 점유 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10,000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양곡 지원	△18,215
사회복지과	행사실비지원금	청소년 관련 행사 참가 비용	△2,000
	사회보장적수혜금	국제결혼가정지원	△12,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성주어린이집 통학차량	△64,000
	사무관리비	아동급식카드 발급 비용	△10,000
	사무관리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000
	시설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1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	△40,000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참석수당 등)	△2,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1,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2,000
	사무관리비	장애 인식개선 직장교육	△800
	사무관리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비	△3,000
환경보호과	시설비	아이스팩 세척 작업장 설치	△20,000
	시설비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 보수	△30,000
	시설비	원산도 매립장 종료 실시설계 및 사후관리 용역	△20,000
	시설비	원산도 진고지항 공중화장실 설치	△50,000
지역경제과	기타보상금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자체)	△300,000
	시설비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용역	△22,000
에너지과	연구용역비	지역상생방안 설계 연구용역	△250,000
	시설비	시험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0,000
건설과	시설비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265,000
	시설비	신산리 옹벽 및 배수로 설치	△11,000
건설과	시설비	나원2리(130) 마을안길 확포장	△20,000
	시설비	의평3리(467-1) 배수로 설치	△7,000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예비사업 정산 위탁 수수료	△1,000
도로과	시설비	성주터널 경관개선	△20,000
산림공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량 물탱크 및 펌프 구입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14,286
	사무관리비	[보령해양머드박람회]홍보꽃길 조성	△14,500
	국고보조금반환금	임도시설(균특보조)	△13,267
해양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	△40,000
관광과	공공운영비	목조문화재 CCTV 이관	△1,500
	시설비	원산도 봉수대 주변정비	△30,000
박람회지원단	사무관리비	대천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줍깅' 챌린지	△5,000
	사무관리비	박람회 시설물 유지 보수	△10,000
수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오천항 키조개 축제 지원	△10,000
	민간행사사업보조	수산인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	△17,0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굴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구입 지원	△98,000
	연구용역비	저두항 어촌·어항 재생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	△12,000
	연구용역비	죽도항 어촌·어항 재생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	△12,000
	연구용역비	삽시도항 어촌·어항 재생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	△12,000
	연구용역비	초전항 어촌·어항 재생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	△12,000
	연구용역비	송학항 어촌·어항 재생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	△12,000
해수욕장경영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창포 제2안내소 냉방기 구입	△2,000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전기 구입	△3,000
해수욕장경영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	△2,807
보건소	행사실비지원금	보건진료원 운영 협의회장 교육 참석	△1,700
	사무관리비	접종센터 방역 소독	△15,000
	의료및구료비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	△10,000
	의료및구료비	예비부부 건강관리 의료기자재 구입	△8,000
	의료및구료비	중증 아토피 치료 아동 지원비	△3,000
	행사운영비	구강보건의 날 행사	△1,400
	의료및구료비	방문 진료 약품	△10,000
	행사실비지원금	진폐재해협회 정기 총회 참석	△7,000
	기타보상금	중증정신질환 동료지원 활동비	△1,000
농업기술센터	사무관리비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00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농기계 비가림 시설	△80,000
	행사실비지원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식	△4,800
	행사실비지원금	도중앙단위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	△1,000
	기타보상금	선진 축산현장 벤치마킹 보험	△960
	기타보상금	동물보호 매입 보상	△40,000
	재료비	연구개발 연구회 과제교육 재료	△1,000
	행사실비지원금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실비지원	△800
	민간행사사업보조	온새미로 행사	△10,000
	공공운영비	쌀품질관리실 운영	△3,000
	재료비	쌀품질관리실 운영	△2,000
	재료비	조직배양실 및 증식온실 운영재료	△1,000
원산도출장소	사무관리비	수상오토바이 양육용 트렉터 임차	△4,000
의회사무국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외빈초청여비	△9,000
웅천읍	사무관리비	생활문화센터 일반운영비	△10,000
주포면	시설비	관산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5,000
천북면	시설비	쓰레기 공동수거함 설치(주민참여)	△30,000
청라면	사무관리비	우리지역 지킴이 운영비(장비임차, 소모성물품)(주민참여)	△6,000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차량	△28,000
대천1동	사무관리비	청사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3,000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1,500
대천2동	행사운영비	제7회 관촌축제	△15,000

[붙임2]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교부 결정액				반 영 액				미반영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 9건 >	22,580	2,964	6,820	12,796	12,420	2,964	6,820	2,636	10,160
교육 체육과	보령수영장 건립	5,880	1,764	0	4,116	4,400	1,764	0	2,636	1,480
교육 체육과	반다비 체육관 건립	2,000	1,000	0	1,000	1,000	1,000	0	0	1,000
교육 체육과	남포면 소규모 체육관건립	400	200	0	200	200	200	0	0	200
교육 체육과	북부지역 체육공원 조성	1,200	0	600	600	600	0	600	0	600
지역 경제과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	1,740	0	540	1,200	540	0	540	0	1,200
수도과	위수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260	0	130	130	130	0	130	0	130
관광과	성주산 내륙산악 관광자원개발	7,700	0	3,850	3,850	3,850	0	3,850	0	3,850
관광과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판옥선복원)조성사업	3,000	0	1,500	1,500	1,500	0	1,500	0	1,500
수산과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400	0	200	200	200	0	200	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