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352	제출년월일 : 2022. 12.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수정예산액	2023년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8,925	8,920	5	0.06
일 반 회 계		7,935	7,930	5	0.06
특 별 회 계		990	990	-	-
	공 기 업 (2)	871	871	-	-
	기 타 (9)	119	119	-	-

○ 2023년도 수정 예산안 규모는 5억 원 증가

○ 일반회계 5억 원 증가

-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0.1억 원 감

- 세출예산은 항로단절 운항 정상화 지원 3.9억 원, 청년 희망

스마트팜 단지 조성 4억 원, 보령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기반 조성 1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경비 0.78억 원, 일반예비비 △6억 원 감 등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수 정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항로단절 운항 정상화 지원	390	0	0	390
청년희망스마트팜 단지 조성	400	0	0	400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령 농촌 살아보기 체험 기반조성	100	0	0	100	지방소멸대응기금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이전경비 등	78	0	0	78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추가 설치 공사	46	0	0	46
섬과 육지 연계 관광프로그램	30	0	9	21	교부결정 추가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	-54	0	-18	-36	교부결정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억 원)

기 금 별	2023년 수정예산액	2023년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2개 기금	545	530	15	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8	373	15	4.0%
체육진흥기금 등(11개)	157	157	0	0.0%

○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규모는 15억 원

- 2022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증가분

※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