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회추경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 안 번 호	3347	제출년월일 : 2022. 12. 제 출 자 : 보령시장

제안사유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세외수입이 추가되어,

○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2,467	12,434	33	0.27
일 반 회 계		11,051	11,018	33	0.30
특 별 회 계		1,416	1,416	0	-
	공 기 업 (2)	1,194	1,194	0	-
	기 타 (10)	222	222	0	-

○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33억 원 증가

○ 일반회계 33억 원 증가

-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1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25억 원, 웅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원, 죽림교차로 개선공사 보상금 1.5억 원, 항로단절 운항결손액 1.3억 원

- 집행잔액 및 예비비 감액 △17억 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원 추가 전출 등

○ 특별회계에서는

-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임대료 0.3억 원 반영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 정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호우피해복구사업	2,533	2,533	0	0	∘농업기반시설 복구 및 소하천 복구 등
웅천파크골프장 조성	600	0	600	0	∘교부결정(11.30.)
한파대비 방한용품	22	0	22	0	∘한파대비 방한용품 지원
죽림교차로 개선공사 보상금	150	0	0	150	∘미보상용지 보상금
항로단절 운항결손액지원	130	0	0	130	∘외연도항 운영결손분(22.12월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27	0	0	1,527	∘3회추경 총적립액 259억 원
감편성	△1,732	0	0	△1,732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 감액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액	3회추경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631	616	15	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3	488	15	3.1%
체육진흥기금 등(10개)	128	128	0	0.0%

○ 일반회계의 잉여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5억 원 추가 적립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승인요청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3	552	174	0	378	85	89	204
계속비	9	383	82	0	301	48	75	178
명시이월	54	169	92	0	77	37	14	26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 63건, 378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가 제출

※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