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318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이 발생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 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2,434	12,254	180	1.5
일 반 회 계		11,018	10,899	119	1.1
특 별 회 계		1,416	1,355	61	4.5
	공 기 업 ( 2 )	1,194	1,132	62	5.5
	기 타 (10)	222	223	-1	-0.4

○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180억 원 으로

- 일반회계 119억 원, 특별회계 61억 원 증가

	2022년도 3회 추경까지 총 예산 규모: 1조 2,434억 원
▸일반회계: 11,018억 원(88.6%) ▸특별회계: 1,416억 원(11.4%)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11,018	10,899	119	1.1
자체수입		1,267	1,218	49	4.0
	지 방 세	733	702	31	4.4
	세외수입	534	516	18	3.5
의존수입		9,004	8,976	28	0.3
	지방교부세	5,026	5,027	-1	-0.1
	조정교부금	368	371	-3	-0.8
	보 조 금	3,610	3,578	32	0.9
지방채		10	1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37	695	42	6.0

○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억 원

○ 자체수입 49억 원

-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30억 원 증가

- 세외수입 18억 원 증가

∙웅천산단 분양대금 △29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2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집행사업반납금 18억 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 의존수입 28억 원

- 일반 조정교부금 12억 원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10억 원 감소

- 국·도비 보조금 32억 원 증가

○ 내부거래 42억 원

-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0억 원 등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1,018	10,899	119	1.1
정책사업	9,026	9,206	-180	-2.0
행정운영경비	1,097	1,105	-8	-0.7
재무활동	895	588	307	52.2

○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180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36억 원(국비 △0.5/ 도비 32/ 시비 △68)

- 자체사업 △144억 원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3.5억 원,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2.9억 원은

∙대천~죽정간 도로개설 통합감리 3.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7.5억 원

∙민원동 준공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10억 원 등 37억 원 반영

∙신속집행율 제고를 위한 집행잔액, 예비비 등 감액 △231억 원 등

○ 행정운영경비 △8억 원

- 인건비 조정 △11억 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3억 원 반영

○ 재무활동 307억 원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4억 원,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환 1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244억 원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사업 조서

〈 국․도비 보조사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6 건	79.7	19.3	31.75	28.65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21	-	-	21	국도비 직접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특별지원 포함)	8.2	-	2.5	5.7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 지급	38.5	10.8	27.5	0.2	성립전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류 및 모바일)	5	5	-	-
65세이상 대중교통이용 지원	2	-	1	1
죽도갯벌 생태계 복원	5	3.5	0.75	0.75	성립전

〈 자 체 사 업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6 건	20
전기요금 일부지원	3.5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 외 2건 통합감리	3.5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개설	7.5
대천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1.6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	1.0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2.9

Ⅱ. 특 별 회 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계			1,416	1,355	61	4.5
공 기 업 특 별 (2개)			1,194	1,132	62	5.5
	∙ 상 수 도 사 업		649	648	1	0.2
	∙ 하 수 도 사 업		545	484	61	12.6
기 타 특 별(10개)			222	223	-1	-0.4
	∙	의료보호기금사업	23	23	-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0	30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5	45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7	17	-	-
	∙	주택사업	3	3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	-
	∙	주차장설치사업	6	6	-	-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2	2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5	-	-
	∙	학교급식지원센터	90	91	-1	-1.1

○ 2022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1억 원

○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2억 원 증가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청라 의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46억 원

자산감가상각비 등 반영

○ 기타 특별회계는 △1억 원 감소

Ⅲ.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비 고
11개 기금	616	368	248	6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	15	4	2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469	225	244	108.5%
투자유치기금	57	57	-	-	사업조정
체육진흥기금 등(9개)	71	71	-	-

○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규모 248억 원

-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248억 원

- 투자유치기금 내 투자촉진 보조금 감액 후 예치금으로 조정

Ⅳ.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승인요청 내역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62	3,507	1,220	3	2,281	473	384	1,424
명시이월	422	1,654	520	3	1,128	165	199	764
계속비	40	1,853	700	-	1,153	308	185	660

○ 2022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462건 2,281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