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3		발의연월일 :	2022. 11 . .
			발 의 자 :	이정근, 추보라, 김정훈 성태용, 최은순, 서경옥 백영창, 김충호, 백성현 조장현, 박상모, 김재관 등 12명

1. 제정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날로 치밀해지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안 제6조(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다. 안 제7조(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안 제9조(포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붙임1]

나. 비용추계서: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함.-[붙임2]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붙임3]

마. 조례안 예고(2022. 10. 17. ~ 10. 21.) 결과: 의견 없음 -[붙임4]

바.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보령경찰서, 보령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시민 대상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3.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   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   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〇	본 조례안은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사업 추진과 보령경찰서 및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〇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매년 정형화된 소요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〇	안 제6조(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사업지원을 위한 보령경찰서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구체적 및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이 있음.

1. 재정 소요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 요인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 관련 조문

-안 제6조(사업)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 추계기간: 2023 ~ 2027년(5년 간)

- 예산소요: 연평균 15,700천 원(순 증가액)

※ 산출기초: 2023년도 전화금융사기 홍보 소요 예산만을 산출

나. 추계결과

1) 연도별 추계 내역

(단위: 천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8,500	15,700	15,700	15,700	15,700	15,700
피해 예방 홍보사업	78,500	15,700	15,700	15,700	15,700	15,700

2) 참고사항(추계의 전제 및 산출기초)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은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2022년 보령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관련 예산 준용

❍ 산출내역

- 피해 예방 홍보사업: 연평균 15,700천 원

·캠페인: 300천 원 * 10회/연=3,000천 원

·시내버스 활용 홍보: 550천 원 * 20대=11,000천 원

·포장테이프 활용 홍보: 1,890원 * 900개= 1,700천 원

다. 재원조달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8,500	15,700	15,700	15,700	15,700	15,700
국 비
지방비
도 비
시 비	78,500	15,700	15,700	15,700	15,700	15,700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보령시의회 정책지원관 윤승갑 (☎930-6890)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87
정 책 명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윤승갑		전화번호	041-930-689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안 제6조(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다. 안 제7조(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안 제9조(포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 18호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10. 1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날로 치밀해지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안 제6조(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다. 안 제7조(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안 제9조(포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10. 17. ~ 10. 21.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0, E-mail: pepeyoon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