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태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4		발의연월일: 2022. 11. . 제 안 자: 성태용,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최은순, 이정근, 백영창, 김정훈 서경옥, 조장현, 김재관, 추보라 등 12명

1. 제정이유

□ 해체 및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공사 중 붕괴나 추락 사고, 가스폭발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임.

□ 본 조례안 제정은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전문가 자문, 현장 근로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제정 기대효과

□ 법규정 미비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함

□ 철거 시 민원 발생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적극적인 해체공사장 안전 관리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제7조(안전조치 등)에 도시가스 배관 등 안전조치를 제도화하여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틀 마련이 가능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2조(목적 및 정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나.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함.

다.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해체공사 관계자는 사고예방, 환경피해와 공해방지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함.

라. 제5조(해체자문): 건축해체분야 및 도시시가스사업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마. 제6조(안전교육): 정기 및 특별 안전교육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해야 함.

바. 제7조(안전조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판단하여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사.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 요청 등 그에 대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보령시 건축 조례」,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되어 미 첨부함. - [붙임2]

※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관한 사항으로 매뉴얼제작, 교육강사비, 자문비, 합동점검비 등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 또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움

다. 입법례: 충남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충남도, 천안시, 논산시 등 3곳임.

라. 규제심사: 해당없음

마. 설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 - [붙임3]

바. 조례안 예고(2022.10.13.∼10.18)결과: 의견없음 - [붙임4]

사. 관련부서(건축허가과) 제출 의견 내용: 의견없음 -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수칙등)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해체폐기물 등의 환경피해과 공해방지를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보령시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해체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 등에 대한 해체시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해체공사 관계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1. 26.>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건축물 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2. 3.>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 2022. 9. 13.]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61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9.1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보령시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9.13.>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9.13.>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4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개정 2022.9.13.>

제10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추천된 감정평가업자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

부칙  부      칙 [2021.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부      칙 [2022.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건축조례

[시행 2022. 4. 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39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6호, 2022. 5. 23., 일부개정]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건축물 공사의 종류ㆍ내용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1.>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본조신설 2015. 7. 1.]

[붙임2]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1. 재정 소요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관련 조문

- 안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 안 제5조(해체자문)

- 안 제6조(안전교육)

- 안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1호, 3호에 근거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ㅊ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관한 사항으로 매뉴얼제작, 교육강사비, 자문비, 합동점검비 등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 또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움

- 매뉴얼제작비 500만원

- 강사비, 자문비, 합동점검비: 관계기관 협조 또는 비정기적 발생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김정민 (☎930-6891)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84
정 책 명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정민		전화번호	041-930-68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 제1조~2조(목적 및 정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함. ○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해체공사 관계자는 사고예방, 환경피해와 공해방지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함. ○ 제5조(해체자문): 건축해체분야 및 도시시가스사업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제6조(안전교육): 정기 및 특별 안전교육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해야 함. ○ 제7조(안전조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판단하여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요청 등 그에 대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15호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10. 13.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태용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해체 및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공사 중 붕괴나 추락 사고, 가스폭발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임.

□ 본 조례안 제정은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전문가 자문, 현장 근로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 안 제1조∼2조(목적 및 정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함.

□ 안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해체공사 관계자는 사고예방, 환경피해와 공해방지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함.

□ 안 제5조(해체자문): 건축해체분야 및 도시시가스사업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안 제6조(안전교육): 정기 및 특별 안전교육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해야 함.

□ 안 제7조(안전조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판단하여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안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요청 등 그에 대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10. 13. ~ 10. 18.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1, E-mail: kimjm10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