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0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인회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추가(안 제1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내용 신설(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서식 정비(안 제24조, 제25조)

-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이동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비용추계서: 붙임 2

❍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2. 10. 7. ∼ 10. 28. / 의견 없음

❍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홈페이지”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보령시주차장조례」”를 “「보령시 주차장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령시 소유”를 “시 소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상인 육성사업

6. 화재예방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제21조제2항 본문 중 “보령시”를 “시”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보령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③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④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보령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제2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인정)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제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생 략)	제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보령시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제2조제1호----------------------------------------. ------------------------------------------------------ 「보령시 주차장 조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 제2조제1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보령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령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 시 소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생 략)	제1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
제16조(재정 지원) 보령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 설>	6. 화재예방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 (생 략)	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령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② ---------------------------------------------- 시 ------------------------. ---------------------------.
<신 설>	제2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보령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③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④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2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보령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신 설>	제2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24조ㆍ제25조 (생 략)	제27조ㆍ제28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6. 8.]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상인회 추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 관련 조문:「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6조(재정 지원)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상인 고령화로 인한 청년상인 육성과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지원

❍ 추계기간: 2022년 ~ 2026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20,000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소방시설 점검 용역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소방 관련 시설 보수공사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2022년: 6개 상인회 재정 지원 보조금 등 0.64억원

❍ 2023년: 6개 상인회 재정 지원 보조금 등 0.64억원

❍ 2024년: 6개 상인회 재정 지원 보조금 등 0.64억원

❍ 2025년: 6개 상인회 재정 지원 보조금 등 0.64억원

❍ 2026년: 6개 상인회 재정 지원 보조금 등 0.64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20	64	64	64	64	64
□ 국 비	-	-	-	-	-	-
□ 지방비	320	64	64	64	64	64
- 도 비	-	-	-	-	-	-
- 시 비	320	64	64	64	64	64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이지성 과장 (☎ 930-3713)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9.
자치법규명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상인회 재정지원 사업 추가(안 제16조) - 청년상인 육성사업, 화재예방 점검 등 시설보완 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4조) - 지정요건: 2천 제곱미터 이내 구역, 30개 이상 점포, 상인조직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67
정 책 명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김민성		전화번호	041-930-37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상인회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추가(안 제1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내용 신설(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서식 정비(안 제24조, 제25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인정)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개정 2019.9.30.>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관리자

2. 상권관리기구

③ 보령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8.3.30>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령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보령시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不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보령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보령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19.9.30.>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보령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보령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령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할 경우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보령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신설 2019.9.30.>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보령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9.30.>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보령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상인회의 등록)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9.9.30.>

제14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령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령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보령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제16조(재정 지원) 보령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17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충청남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이용료) 보령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령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사용료의 부과) 보령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주차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하여 연도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보령시 주차장 조례」 및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따  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령시장은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보령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령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보령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보령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9.9.3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