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332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 소형선박에 대한 규제강화('25년) 추세에 따라 연근해 소형선박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기반을 구축하고 관창지구에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 출 연 금 : 14,000백만원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1차년도)	2023(2차년도)	2024(3차년도)	2025(4차년도)	합계
국비	3,000	3,000	6,000	5,000	17,000
도비	830	1,270	1,000	600	3,700
시비	2,430	3,470	2,950	1,450	10,300
총사업비					31,000

※ 도 부담금(3,700백만원) 함께 출연금으로 편성 후 지급예정

3. 주요 추진사항

○ 2021. 07.: 친환경선박사업 지역뉴딜사업 선정(균형발전위원회)

○ 2022. 05.: 친환경선박 기반구축 사업공고(산업부,KIAT)

○ 2022. 06.: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컨소시엄 선정)

- 충남도, 보령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 2022. 06. :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2022. 10. : 출연금 지급계획 결재(시장님)

4. 이후계획

○ 2022. 11. : 보령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안건제출

○ 2022. 12. : 2022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2. 12.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2. 12. : 1차년도 출연금 교부(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5.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등)

협 약 서: 붙임 2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사업 업무협약서)

참고자료

- 붙임 3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 붙임 4 (출연기관 현황 등)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4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①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요령을 따르되, 출연금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원 이내로 산정).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제외	70% 상한	5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70% 상한	5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0% 상한

* 상기 출연금 인정기준은 시설․장비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이외의 사업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붙임 2)

협약서

(붙임 3)

친환경선박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사업 개요

❍ (공모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주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총사업비) 310억원(국170, 도37, 시103)

❍ (사 업 량) 시험평가센터 구축(1,700㎡), 장비구축(8종), R&D

【 추진체계 】

❍ (기대효과)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개편*       하고 모빌리티클러스터 등을 통해 R&D･사업화 집중 지원

* 전동화튜닝지원센터와 연계, 관창지구에 미래형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클러스터 구축

【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 조감도 및 위치도 】

(붙임 4)

출연기관 현황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법인성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한 설립

❍ 추진체계

- 지자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육성 기반 조성

* 운영위원회 : 정부의 추진방향 및 산업계 기술개발 방향 지속적 반영

* 장비심의위원회 : 안정적인 장비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과정 점검

- 각 기관별 안전책임자 지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센터운영

출연기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ㅇ 시험평가 센터 구축

최종목표		연근해 소형선박 및 레저선박 친환경 전환대응 시험평가센터 구축
구분	연구기관	추진 내용	추진일정 (분기)
			1	2	3	4
1차 년도	한국자동차 연구원	o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 부지 확보
		o 센터 건축 계획 및 실시설계, 착공
	한국기계 연구원	o 시험평가센터 PFD, P&ID 분석 및 위험요소 분석
2차 년도	한국자동차 연구원	o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 공사 진행
	한국기계 연구원	o PFD, P&ID 추가 분석 및 ISO 10418에 따른 안전성 평가
3차 년도	한국자동차 연구원	o 센터 건물 사용 승인 신청 및 등기, 준공
	한국기계 연구원	o 설비 고장율 및 사고확률 평가, 사고 시나리오 정립
		o 가연물 누출, 화재, 폭발 분석 및 소방설비개선안 도출
4차 년도	한국기계 연구원	o 화재, 폭발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 구축
		o 소방 표준작전 절차(SOP) 대응 체계 구축

ㅇ 장비 구축 및 활용

최종목표		연근해 선박 및 레저 선박 성능 평가시스템 구축
구분	연구기관	추진 내용	추진일정 (분기)
			1	2	3	4
1차 년도	한국자동차 연구원	o 연근해 소형선박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시스템 도입/운용
		o 연근해 소형선박 전기/하이브리드 평가시스템 도입/운용
2차 년도	한국자동차 연구원	o 연근해 소형선박 및 레저 선박 미세먼지 저감성능 평가시스템 도입/운용
		o 시험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o 연근해 소형선박 실증용 배기가스 성능평가 시스템 도입/운용
3차 년도	한국자동차 연구원	o 연근해 및 레저 선박 전기/하이브리드 평가시스템 도입/운용
4차 년도	한국자동차 연구원	o 스포츠/레저 선박 미세먼지 저감성능 평가시스템 도입/운용
	한국자동차 연구원	o 선외기 평가 및 실선 추진성능 평가시스템 도입/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ㅇ 표준화

최종목표		연근해 소형선박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선박 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화, 표준화
구분	연구기관	추진 내용	추진일정 (분기)
			1	2	3	4
1차 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o 연근해 선박 미세먼지 저감기술 및 친환경선박 기술 현황 조사/분석
		o 선박용 미세먼지 저감기술 및 친환경선박 신기술 전문가 협의체 운영
	중소조선 연구원	o 국내외 선외기 시장/기술/정책 현황 분석
		o 국내 소형선박용 엔진 전문가 협의체 운영
	한국전기 연구원	o 선박 전원공급 국제표준화그룹 내 표준 안건 협의
		o 국내외 전기추진/플러그인 표준화 현황 보고서 작성
	한국기계연구원	o 선박용 엔진/모터 시험 방법 및 규격 조사
2차 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o 레저 선박 미세먼지 저감기술 및 친환경선박 기술 현황 조사/분석
		o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설비 평가기준 및 운영지침(안) 개발
		o 선박용 배출저감설비 분야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
		o 선박용 배출저감설비 제조사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o KOLAS 인정 획득계획 수립 (국내외 선박 공인시험기관 조사)
		o 도입 장비 소급성 확보 계획 수립
	중소조선 연구원	o 선외기 출력성능 측정 방법 조사 및 평가지침서 개발
		o 국내 연안선박용 엔진 전문가 협의체 운영/세미나 개최
	한국전기 연구원	o 전기추진/Plug-in hybrid 배터리 충전시스템 평가기술 개발
		o IEC 국제표준 전문가 활동(표준안 검토, 회의 유치 등)
	한국기계연구원	o 기관 간, 시험자 간 상관성 시험 및 비교분석
3차 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o 연근해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기술 현황 조사/분석
		o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설비 운영지침(안) 개발
		o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하이브리드 동력 평가기준(안) 개발
		o 선박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분야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
		o 선박용 배출저감설비 제조사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o KOLAS 기술실적 및 경영실적 확보
		o 선박 디젤 엔진 매연측정기 표준화 사전준비
	중소조선 연구원	o 선외기 배출가스 저감성능 시험평가지침서 개발 및 검증
		o 국내외 선외기 시험 설비 구축 및 기관 조사 보고서
		o 국내 소형선박용 엔진 전문가 협의체 운영/세미나 개최
	한국전기 연구원	o 전기추진선박용 직류충전시스템 시험평가기술 연구
		o 국내외 표준화 현황 보고서 작성 등 국제표준 활동
	한국기계연구원	o 엔진의 출력, 배출가스, 추진 모터 상관성 시험수행
4차 년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o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하이브리드 동력 평가기준(안) 개발
		o 국내외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제도 및 정책 분석
		o 선박 미세먼지 저감 실증 분야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
		o 선박 배출저감설비 or 하이브리드 시스템 선박검사지침 제개정
		o 선박용 모터 제조사 시제품 제작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o KOLAS 인정 범위 확대 및 선박용 물건 시험기관 지정
		o 디젤 엔진 매연측정기 시험/검ㆍ교정방법 조사/표준화
	중소조선 연구원	o 신뢰성 검증을 위한 선외기 출력 및 배출가스 측정/분석
		o 국내 소형선박용 엔진 전문가 협의체 운영/세미나 개최
	한국전기 연구원	o 전기/Plug-in hybrid 배터리 충전시스템 평가 기준 검증/표준화
		o 국내외 표준화 현황 보고서 작성 등 국제표준 활동
	한국기계연구원	o 엔진의 출력, 배출가스, 추진 모터 상관성 시험수행

ㅇ 기업 지원

최종목표		기업지원을 통한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 고도화
구분	연구개발기관	추진 내용	추진일정 (분기)
			1	2	3	4
1차 년도	목포해양대학교	o 친환경선박 배기 후처리 기술지원, 성능시험 관련 교육
		o 기술자문(지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네트워크 활동
	아주자동차대학	o 친환경 선박 성능시험 관련 기술지도
2차 년도	목포해양대학교	o 기술자문(지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네트워크 활동
		o 시제품 제작 지원
	아주자동차대학	o 친환경 선박 배출가스 관련 기술자문
3차 년도	목포해양대학교	o 기술자문(지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네트워크 활동
		o 시제품 제작 지원
	아주자동차대학	o 친환경 선박 엔진 실무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4차 년도	목포해양대학교	o 기술자문(지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네트워크 활동
		o 시제품 제작 지원
	아주자동차대학	o 친환경 선박 수리 및 개조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자문

ㅇ 인력 양성

최종목표		현장수요 기반의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구분	연구개발기관	추진 내용	추진일정 (분기)
			1	2	3	4
1차 년도	아주자동차대학	o 친환경선박 동력성능시험, 친환경선박 배출가스 실무 교육
		o 친환경선박 교육교재 개발
2차 년도	아주자동차대학	o 친환경선박 동력성능시험, 친환경선박 배출가스 실무 교육
		o 친환경 선박 동력성능시험 교육교재 개발
3차 년도	아주자동차대학	o 친환경선박 배출가스,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엔진 실무 교육
		o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엔진 실무 교육교재 개발
4차 년도	아주자동차대학	o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엔진 실무, 선박 수리 및 개조 교육
		o 친환경 선박수리 및 개조 개발 교육교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