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4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여객선 항로 축소로 1일 생활권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섬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섬주민 숙박비 지원 목적 추가(안 제1조)

- (기존)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여객선 결항

- (추가) 연안여객선 운항 축소

나. “1일 생활권”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숙박비 지원 대상 추가 및 지급한도 증액(안 제3조)

- 지원대상(추가): 1일 생활권 미확보에 따른 육지체류

- 연간 숙박비 지급한도 증액: 120만원 → 240만원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비용추계서: 붙임2

규제심사: 붙임3 (개선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10. 14. ~ 11. 3.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안여객선 이용 시 섬주민이 기상여건으”를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를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거주도서”를 “거주섬”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시 섬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숙박비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숙박비 지원) ① --------------------------------------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연도 기항섬(외연도, 호도, 녹도)은 연간 지급액 한도를 12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밖에 기항섬은 연간 40만원 이하로 한다.	③ ------------------------------------------------------------------ 240만원 -------------------------------------------.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기상악화 또는 연안여객선 결항으로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 중인 섬주민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기상악화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일 생활권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기 타

3. 작성자
해양수산관광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 930-65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10.
자치법규명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해양정책과
입안이유	연안여객선 항로 축소에 따른 섬주민 지원대책 마련
주요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 목적 추가(안 제1조) - (기존)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여객선 결항 - (추가) 연안여객선 운항 축소 “1일 생활권”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숙박비 지원 대상 추가 및 지급한도 증액(안 제3조) - 지원대상(추가): 1일 생활권 미확보에 따른 육지 체류 - 연간 숙박비 지급한도 증액: 120만원 → 240만원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조례안은 연안여객선 운항 축소로 1일 생활권을 누리지 못하는 섬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77
정 책 명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해양정책과
	담당자명	이문영		전화번호	041-930-333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양정책과)	□ 숙박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 시 육지 체류하는 섬주민 → 1일 생활권 미구축으로 육지 체류하는 섬주민 대상 확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해양정책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시 섬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2. “섬주민”이란 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제3조(숙박비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③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연도 기항섬(외연도, 호도, 녹도)은 연간 지급액 한도를 12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밖에 기항섬은 연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4조(지급대상) 숙박비 지원은 숙박일 기준으로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5조(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상·하반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