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35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 해상택시 건조에 따라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방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상택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해상택시 운항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해상택시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총 5개 노선 / 이용요금(10,000원 ~ 40,000원)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마. 해상택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해상택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비용추계서: 붙임2

규제심사: 붙임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9. 30. ~ 10. 20. / 의견 없음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관광해상택시”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항구역) 해상택시의 운항구역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해상 일원으로 한다.

제4조(운항시간) ① 해상택시의 운항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운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해상택시의 운항 횟수 및 노선별 운항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않을 수 있다.

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

2. 그 밖에 해상택시 정기검사 및 선체의 고장 등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 ① 해상택시의 운항노선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영유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감면사항 중 감면율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④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ㆍ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4. 해상택시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택시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관리위탁) 시장은 해상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해상택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광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안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경 로	요 금	비 고
A노선	원산도→장고도→고대도→삽시도 →불모도→원산도	40,000
B노선	원산도→소도→추도→허육도→육도→ 왁새섬→월도→송도→몽덕도→원산도	25,000
기타	원산도↔불모도	35,000
	원산도↔증도(시루섬)	13,000
	원산도↔원산도 해상낚시터	10,000

(붙임 1)

관 계 법 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시행일 2020.8.19]]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2020.2.18] [[시행일 2022.2.19]]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관광해상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류비,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령관광해상택시 위탁‧운영 연구용역

- 유류비, 인건비, 선박유지비, 보험료, 기타경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73,929	373,929	373,929	373,929	373,929
- 유 류 비	1,373,690	274,738	274,738	274,738	274,738	274,738
- 인 건 비	315,660	63,132	63,132	63,132	63,132	63,132
- 선박유지비	105,925	21,185	21,185	21,185	21,185	21,185
- 보 험 료	36,700	7,340	7,340	7,340	7,340	7,340
- 기타경비	37,670	7,534	7,534	7,534	7,534	7,534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유류비 산출표

구분	일 운항회차	일 유류소모량	일 유류비	연 운항일	연 유류소모량	연 유류비
코스 A	2	180.3	202,709	365	65,816	147,977,570
코스 B		64.4	72,425		23,506	52,870,250
기 타		96.4	202,440		35,186	73,890,600
합 계		341.1	477,574		124,508	274,738,420

□ 인건비 산출표

구분		금액	산출기초
기본급		1,786,310	81,196원 × 22일
2. 제수당		463,220
	1) 연차수당	111,380	89,107원 × 15일 ÷ 12개월
	2) 주휴슈당	351,840	81,196원 × 52주 ÷ 12개월
	3) 휴일수당	40,840	89,107원 × 11일 ÷ 12개월 ÷ 2인
3. 상여급		178,630	1,786,310원 × 120% ÷ 12개월
4. 퇴직급여충당금		202,340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12개월
월 급여(1인)		2,630,500
연 급여(1인)		31,566,000
월 급여(2인)		5,261,000
연 급여(2인)		63,132,000

□ 선박유지비 산출표

(단위: 원)

구분	선박수리비	선박검사비	선용품비	합계
금액	19,352,080	52,500	1,780,580	21,185,160

□ 보험료 산출표

구분	금액	산출기초
국민연금	1,420,470	31,556,000원 × 4.5%
2. 건강보험	1,054,300	31,556,000원 × 3.34%
3. 고용보험	457,700	31,556,000원 × 1.45%
4. 산재보험	220,960	31,556,000원 × 0.70%
5. 임금채권보장기금	18,930	31,556,000원 × 0.06%
6. 노인장기요양보험	121,450	1,054,300원 × 11.52%
연 보험료(2인)	6,587,620
1.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	753,1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 가입 견적 기준
계	7,340,730

□ 기타경비 산출표

(단위: 원)

구분	* 배부대상액	* 배부율	금액
소모‧사무용품비	337,870,420	1.65%	5,574,860
여비‧교통통신비		0.43%	1,452,840
전력비		0.15%	506,800
합계			7,534,500

* 배부대상액: 재료비(유류비) + 노무비(인건비)

* 배 부 율: 2020년 완성공사원가통계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854,100	854,100	854,100	854,100	854,100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 기 타	4,270,500	854,100	854,100	854,100	854,100	854,100

□ 연 365일, 각 코스당 일 2회 운항, 이용률 100% 기준 연간 운영수입

(단위: 원)

구분		운영일	일 운항회차	최대 탑승	일 이용객	연 이용객	이용료	연 운영수입
A 코스		365	2	10	20	7,300	40,000	292,000,000
B 코스							25,000	182,500,000
기타	불모도						35,000	255,500,000
	증도						13,000	94,900,000
	낚시터						10,000	73,000,000
합계								897,90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해양수산관광국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 930-65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9. .
자치법규명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해양정책과
입안이유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해상택시 운항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해상택시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총 5개 노선 / 이용요금( 10,000원 ~ 40,000원)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해상택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해상택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64
정 책 명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해양정책과
	담당자명	이문영		전화번호	041-930-333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양정책과)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4조) □ 보령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안 제5조~제8조) □ 보령관광해상택시 지원과 그에 따른 의무 및 감독 (안 제9조~제16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해양정책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