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6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문화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 관람료 무료, 기념품제작‧판매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역사관의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판매 근거마련 (안 제3조)

관람편의를 위한 개관일 확대(안 제4조)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0조)

관람료 무료에 따른 다른 조례의 면제‧감경 규정 개정(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문화재보호법」제4조 )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09.23.(금) ~ 2022.10.17.(월)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역사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휴 기간”을 “당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관람료 및 면제 등)”을 “(관람료)”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유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역사관 외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박물관 관람료의 지원내용란에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전액면제를 삭제한다.

③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를 삭제한다.

④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마목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역사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역사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2. --------- 당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 략)	제5조(관람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삭 제>
제6조(관람료 및 면제 등) ① 역사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내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나.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다.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라.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거.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더. 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러.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머.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버. 단체 관람 시 인솔 교사(유치원생인 경우에는 10명당,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명당 1명) 서.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및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정 기간에 관람료를 면제받도록 정한 사람 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경 가.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보령석탄박물관 관람하고 같은 날 역사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삭 제>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군인) 및 어른으로 구분하며 기재 사항 등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할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유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역사관 외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9.
자치법규명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관광과
입안이유	천년 역사관 관람편의 및 홍보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함
주요내용	역사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판매 근거 마련(안 제3조) 관람편의를 위한 개관일 확대(안 제4조) - 휴관일 변경: 명절 연휴기간 → 명절 당일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조문 정비 - 매표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관람료 무료 규정 및 면제․감경 규정 삭제(안 6조) - 관람권 규정 삭제(안 제7조)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0조) 관람료 무료에 따른 다른 조례의 면제․감경 규정 개정(안 부칙 제2조) -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69
정 책 명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관광과
	담당자명	최재화		전화번호	041-930-38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과)	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관람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조, 제7조) 다. 역사관 내부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라.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관광과장 귀하

(붙임 4)

현행조례

□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성주면 심원계곡로 93에 둔다.

제3조(업무) 역사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역사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역사관 자료의 조사ㆍ연구

4. 역사관 자료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역사관의 수리ㆍ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시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및 면제 등) ① 역사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나.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다.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라.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거.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더. 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러.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머.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버. 단체 관람 시 인솔 교사(유치원생인 경우에는 10명당,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명당 1명)

서.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및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정 기간에 관람료를 면제받도록 정한 사람

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경

가.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보령석탄박물관 관람하고 같은 날 역사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군인) 및 어른으로 구분하며 기재 사항 등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2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할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6.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가 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등

제10조(관리ㆍ운영) 시장이 역사관을 관리ㆍ운영하되 역사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②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박물관 관람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전액면제: 에너지과

보령머드박물관 사용료 전액면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전액면제: 관광과

③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④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