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7		제출연월일: 2022. 11. 3.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보령머드 테마파크 준공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보령머드 테마파크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다. 테마파크의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테마파크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 등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9. 7. ~ 9. 26.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머드체험시설 운영과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보령머드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령머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보령시 고잠2길 55에 둔다.

제3조(시설) 테마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동

가. 전시, 홍보관

나. 키즈카페

다. 머드상품샵

라. 스파 및 테라피 시설

마. 그 밖의 체험동 운영 관련 시설

2. 컨벤션동

가. 카페, 편의점

나. 컨벤션홀

다. 회의실

라. 사무실

마. 그 밖의 컨벤션동 운영 관련 시설

제4조(사업) 테마파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머드체험, 스파, 테라피 사업 및 홍보 사업

2.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제3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시장에게 수탁시설의 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 또는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 등을 조사ㆍ검사하거나 홍보·마케팅·행사유치, 활동계획 및 성과 등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안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면적 (㎡)	사 용 료(부가세 별도)						초 과 사용료 (시간당)
		09:00～ 12:00 (오 전)	13:00～ 17:00 (오 후)	18:00~ 21:00 (야 간)	09:00～ 17:00 (전 일)	13:00～ 21:00 (반 일)	09:00~ 21:00 (종 일)
컨벤션홀	867	997,000	1,310,000	936,000	2,080,000	2,226,000	3,037,000	303,000
회의실-1	77	86,000	116,000	83,000	184,000	197,000	269,000	27,000
회의실-2	62	69,000	93,000	66,000	148,000	159,000	217,000	22,000
회의실-3	118	133,000	178,000	127,000	283,000	303,000	413,000	41,000
회의실-4	109	122,000	164,000	117,000	261,000	279,000	381,000	38,000
회의실-5	116	130,000	175,000	125,000	278,000	297,000	406,000	41,000
회의실-6	111	125,000	167,000	119,000	266,000	285,000	388,000	39,000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붙 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8. .
자치법규명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관광과
입안이유	보령머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의 목적 및 보령머드 테마파크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테마파크의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테마파크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전부개정안은 보령머드 테마파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 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90
정 책 명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관광과
	담당자명	박원종		전화번호	041-930-65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1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과)	조례의 제명변경 - 조례 목적 및 테마파크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조) -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사용허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조) - 테마파크 관리 위탁, 운영지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사항 (안 제7조, 8조, 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관광과장 귀하

(붙임 4)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령머드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2283-1번지 외 2필지에 둔다.

제3조(대상시설) 테마파크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동

가. 전시, 홍보관

나. 키즈카페

다. 머드상품샵

라. 공용스파

마. 공용머드테라피실

바. 개인머드테라피실

사. 그 밖의 체험동 운영 관련 시설

2. 컨벤션동

가. 카페, 편의점

나. 컨벤션홀

다. 회의실

라. 사무실

마. 그 밖에 컨벤션동 운영 관련 시설

제4조(운영방법)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료) 테마파크 내 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수탁자에게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