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338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 빛과 겨울바다의 낭만이 접목 된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개최를 통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보령을 건설하고자 함.

□ 축제 추진을 위한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1 건	290,000
1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금	29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관광과

3. 참고사항

가. 출연의 필요성

❍ 각종 축제 추진 및 다양한 관광 보조사업을 통해 보령의 관광사업 전문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보령축제관광재단에「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사계절 다시오고 싶은 관광 명품도시 보령의 이미지를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제9조(재단의 재산) 및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9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