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339		제출연월일: 2022. .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단위:천원)	출연기관	비 고
계	3 건	3,600,000
1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머드축제 출연금	3,00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관광과
2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500,000
3	머드트레인 운영 출연금	100,000

나. 출연의 필요성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공동개최와 2022년도 행사 수익금 조직위원회 일괄 귀속으로 자체 수익금 없음 ＊ 정산 후 5억원 우선 보정 예정(시수입)

❍ 2022년 31일간의 축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년 17일로 연장 운영 예정으로 사업비 증액 불가피(그간 10일간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앤오프 보령머드축제 추진(2020∼2021)에 따른 축제 운영 수익 적립금 소진

❍ 이색적인 체험형 관광자원인 대천해수욕장 머드트레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유류비 등의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