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40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산 식재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식재료 공급 수수료 조정 범위를 넓혀 탄력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급식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행

- 안 제13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식재료 공급 수수료를 기존 매입원가의 10%±2%에서 10%±5%로 가격 수수료 조정 범위 확대 및 지역산 식재료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 안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대상 기관 범위를 기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확대

- 안 제17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안 제20조(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학교급식법」등 17개 법령)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10. 14. ∼ 11. 3.(21일간) / 의견 있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보령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의 농ㆍ수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7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5. “지역농산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발전,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4조에 따른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제4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 및 보령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할 수 있도록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 사업의 기획ㆍ추진

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시 지역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야 한다.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투명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③ 시장이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 급식지원센터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산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 쌀: 면제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가. 쌀: 매입 원가의 5%±5%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제16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생산 및 공급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급식공급 생산참여자의 소득 향상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방법

4.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17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제18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② 식재료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 지역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 지역의 우수식재료를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제20조(학교급식의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21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학교급식의 지원신청) ① 학교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유치원ㆍ학교의 원아ㆍ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ㆍ학생의 수

4. 급식경비, 식재료 등의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② 지원신청의 시기,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급식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급식비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ㆍ의결 사항

2. 보령시 학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ㆍ의결 사항

(붙임 1)

관 계 법 령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0. 4. 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狀)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투명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산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 쌀: 면제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가. 쌀: 매입 원가의 5%±5%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한 센터 운영비 지출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학생 수 및 어린이집 아동수 2027년까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센터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하였으며, 2027년까지 물가 상승율 없는 것으로 가정

○ 학교급식 이외 공공급식(어린이집, 해양수련원) 비중은 2027년까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21년 학교급식지원센터 매출 비중

- 학교급식(유치원,초·중·고등학교) 98.4%, 학교급식 외(어린이집) 1.6%

나. 비용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3,900	780	780	780	780	780
인 건 비	600	120	120	120	120	120
물류 및 배송	2,800	560	560	560	560	560
기타 운영 경비 등	500	100	100	100	100	100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900	780	780	780	780	780
□ 국 비	-	-	-	-	-	-
□ 지방비	675	135	135	135	135	135
- 도 비	50	10	10	10	10	10
- 시 비	625	125	125	125	125	125
□ 세외수입	3,225	645	645	645	645	645

3. 급식지원센터 수수료 조건별 세외수입 추정액

(단위: 백만원)

수수료 조건	수입액	매출 원가('21년 기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쌀	보령산 (쌀 외)	관외	보령산	관외	보령산	관외
		491	411	1,006	330	1,272	71	347	3,011
(현재) 기본 10% 쌀 0%	645	-	41	101	33	127	7	35	301
기본 9%, 쌀 0% 보령산 0%	507	-	-	90	-	114	-	31	271
기본 8%, 쌀 0% 보령산 0%	451	-	-	80	-	102	-	28	241
기본 7%, 쌀 0% 보령산 0%	395	-	-	70	-	89	-	24	211
기본 6%, 쌀 0% 보령산 0%	338	-	-	60	-	76	-	21	181
기본 5%, 쌀 0% 보령산 0%	282	-	-	50	-	64	-	17	151

4.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현재 급식센터 공급 수수료(쌀 무료, 그외 매입원가의 10%)를 추후 타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수수료 평균인 6% 이내로 낮출 필요 있으며, 이 경우 센터 운영 수익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5.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학교급식팀장 김응철 (☎ 930-7603)

(붙 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10. .
자치법규명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안이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목적 및 조례 내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식재료의 공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수립,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학교급식의 지원계획수립, 대상,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전부개정안은 공공급식에 보령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 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80
정 책 명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장정희		전화번호	041-930-76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공공급식지원센터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12조)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3~14조) □ 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21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농업정책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지역 내 학교 및 시설의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우수 농수축산물, 그 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9.4.30.>

2. "급식경비"라 함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교육장 등”이라 함은 급식경비 또는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받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9.4.30.>

4. “지원대상자”라 함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5. “식재료 공급자”(이하“공급자”라 한다)라 함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6. “식재료 배송자”(이하“배송자”라 한다)라 함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최종 공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업체를 말한다.

7.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가 변형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마. 「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알맞은 음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의 시장·군수가 인증·보증·추천하는 농특산물

8.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9.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이하 "급식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의 급식 질 향상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장은 급식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 급식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식재료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농어촌체험교육 등 급식과 연계된 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학교급식지원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그 밖의 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의 시행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방법) 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에 대하여 현물로 지원할 때는 지원센터 또는 지정된 급식 시설을 통하여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필요한 경비분담,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알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9.20, 2019.4.30.>

1.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사무소장

4.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영양(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 친환경생산자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3.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4.30.>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잃은 경우<개정 2019.4.3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4.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6조(회의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급식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③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위원회 운영과 배송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매년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2. 재배농가,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관리, 비용의 정산

4. 표준식단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 마련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 및 홍보

6. 급식관련 기관·단체와의 급식 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식재료의 공급수수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같다.<신설 2016.12.20>

1. 쌀: 면제<개정 2019.4.30.>

2. 그 밖의 품목: 공급대금의 10%±2%.

제5장 감독·관리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등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30.>

제22조(준용) ① 급식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30.>

②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보령시 조례 제1347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식재료의 공급수수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공급대금의 5%±2%

2. 그 밖의 품목: 공급대금의 10%±2%.

부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