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41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보령시 학교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 조문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부 변경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재정법」제9조 )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10.17 ~ 11.07.(21일간)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충청남도보령시규칙 제6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38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0.2.20.>]

제39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북부ㆍ중부ㆍ남부지구지소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원과장과 친환경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북부ㆍ중부ㆍ남부지구지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0.2.20, 개정 2021.6.30.>

제40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 추진 총괄 및 사업예산 신청

4.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5. 농어촌체험관광 육성 및 농어촌민박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원 및 농어촌휴양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정심의회 및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

9. 식량작물 증산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

10.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12. 농토 배양사업 및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3.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직불제사업 관련 업무

14. 농산물 마케팅지원 및 3농 혁신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식, 식품산업 및 6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업관련 향토 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지역생산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등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8. 상품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ㆍ홍보

19. 그 밖의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붙 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10. .
자치법규명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안이유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전부개정안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 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82
정 책 명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장정희		전화번호	041-930-76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 조례 명칭을‘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문 내‘학교급식지원센터’를‘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부 변경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농업정책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12.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식재료의 공급수수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공급대금의 5%±2%

2. 그 밖의 품목: 공급대금의 10%±2%.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