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8.(월) 10:00

제2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1
2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3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9
4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5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6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43
7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	47
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1
9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10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7
11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12	보령머드테마파그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7
13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	73
14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	77
15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1
16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9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보령시민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피해방지 활동 협력 및 지역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시민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 활용 및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협력 등 시민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

❍ 안 제6조(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사업을 규정함

❍ 안 제7조(재정지원): 안 제6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포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정책과 같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명시적 법적 의무나 책임 등 법률의 위임 규정은 없으나,

- 본 조례안은 금융사기(범죄)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무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사기(범죄) 예방 사무가 법령에서 국가사무로 전속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보령지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대환대출 사기, 기관사칭 순으로 피해 건수가 많고, 피해금액은 2021년 15억 2,0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0%, 2019년 대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 보령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피해건수	87	71	76
피해금액	1,290,000	1,370,000	1,520,000
※ 보령시의 경우 대환대출 사기 증가 추세, 기관사칭, 기타 순 (단위: 천원)

※자료: 보령경찰서

- 현재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58곳으로 충남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예산군·아산시·서산시·천안시·공주시 등 6곳입니다.

※ 전국(충남 포함) 관련 조례제정 현황 ※

충남도내	전국		주요 내용
	광역	기초단체
예산·아산 서산·천안·공주 등	충남, 충북, 서울시 등	충남 5곳 포함, 서울시 서초구 등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 ○ 자치단체장, 금융회사 및 주민의 책무 규정 ○피해 방지 등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 협력체계, 표창(포상) 등
5개 시·군	14개 시·도	총 44개 시·군·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보령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협력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시민의 책무)는 시민들이 시장 및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방지에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안 제5조까지 책무 규정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수 있지만 그 책무 규정이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 협력 사항이거나 자구노력을 규정하고 있어 책무 규정 적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안 제6조(사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재정지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안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은 보령시가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보령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연계된 관련 범죄 수법이 지능화·고도화·국제 분업화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보령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은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추진에는 한계성이 있어 보령경찰서 및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

1.「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해체 및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공사 중 붕괴나 추락 사고, 가스폭발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임.

❍ 본 조례안 제정은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전문가 자문, 현장 근로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 제1조∼2조(목적 및 정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함.

❍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해체공사 관계자는 사고예방, 환경피해와 공해방지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함.

❍ 제5조(해체자문): 건축해체분야 및 도시시가스사업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제6조(안전교육): 정기 및 특별 안전교육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해야 함.

❍ 제7조(안전조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판단하여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 요청 등 그에 대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음.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물 해체・철거공사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관리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토록 명시하였으며(안 제3조)

-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체공사 관계자는 사고예방, 환경피해와 공해방지 등 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 건축물 해체분야 및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5조)

-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하였으며(안 제6조)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문제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체공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안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7조)

- 시장 및 관계기관 등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또는 안전대책 수립 등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도모하였음(안 제8조)

□ 검토 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조례제정 목적도 공익성이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 건축물의 해체(철거)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거나 멸실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1. 26.>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건축물 관리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 2022. 9. 13.]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61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9.13.>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9.13.>

보령시 건축조례

[시행 2022. 4. 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39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6호, 2022. 5. 23., 일부개정]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건축물 공사의 종류ㆍ내용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1.>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본조신설 2015. 7. 1.]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 이유

❍ 2022년 6월에 보령머드 테마파크가 준공되어 보령에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 보령시의 문화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

❍ 안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 안 제7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마이스산업을 유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

❍ 안 제8조(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담 기구 설치 및 지정을 할 수 있음.

❍ 안 제10조 ∼ 안 제17조: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인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호 차목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2.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 하. (생략)

위와 같은 조항에 비취어 보면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사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은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특구로 1997. 1월 지정되었으며, 기존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2022. 6월에 보령머드 테마파크내 컨벤션동*이 완공되는 등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현황

〇 위    치: 보령시 고잠2길 55 보령머드 테마파크

〇 시설규모: 지하 1층/지상 3층(대지면적 5,477㎡, 연면적 7,741㎡)

〇 주요시설

- 체 험 관 (지상3층, A=2,795.01㎡) /

[머드역사관(1층), 스파·테라피 등(2~3층)]

- 컨벤션관 (지상3층, A=3,674.55㎡) /

[대형회의실 1개소(1층), 중소회의실 6개소(2~3층)]

구 분	규 모	사용료 (09:00~17:00기준)
대형회의실	800석	2,080천원
중소회의실	50~200석	184~283천원

- 지하 1층 (A=1,271.60㎡)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 안 제2조제1호는 “회의(Meeting),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바,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타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시장의 마이스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시장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규정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안 제6조(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호는 마아스산업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비춰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 팀에 업무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관부서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비춰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머드 테마파크의 컨벤션관이 2022. 6월 준공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11.16]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3.「전시 산업발전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5. 2. 3.>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4.「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7. 생략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인회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추가(안 제1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내용 신설(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서식 정비(안 제24조, 제25조)

-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이동

3. 검토의견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인회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 규정신설(안 제2조)

- 상인회 재정지원 사업 추가(안 제16조)

· 청년상인 육성사업, 화재예방 점검 등 시설보완 사업

-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4조)

· 지정요건: 2천 제곱미터 이내 구역, 30개 이상 점포, 상인조직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검토 결과,

- 2천 제곱미터 이내에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2의2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인회 재정지원사업으로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화재예방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사업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6. 8.]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 낮은 신용등급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우수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보증 재원 출연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하여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례는 충남에서 보령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서천군이 제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광산구청, 성남시, 익산시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 지방자치단체 협약보증 추진계획(기보)

- 대상: 지방자치단체(기보와 협약하여 중소기업 지원)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특별출연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대출하고 자치단체가 특례보증)

- 한도: 특별출연금의 약 20배 수준

□ 검토 결과,

- 보령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시책으로 특례보증지원과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반면, 전국 자치단체의 참여실적이 미흡하고 또한 비용추계서에 나타나 있듯이 민간자본 보조 사업과 출연금의 예산확보가 관건이므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웅천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년도: 2020년)

- 위    치: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1-10

- 면    적: 851㎡

- 주차면수: 28면

다. 수 탁 자: 웅천시장 상인회

라.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연장 가능)

마. 선정방법: 수의계약

바. 위탁료산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한 무상위탁

사. 운영관리: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수탁자 부담

아.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2. 12.

2) 위․수탁계약 체결: 2022. 12. 30.

3. 검토의견

□ 본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전통시장 육성과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웅천시장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제24조에 의해 무상으로 지역 상인회에게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

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

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

로 위탁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1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 표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달리 정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소형선박에 대한 규제강화('25년) 추세에 따라 연근해 소형선박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기반을 구축하고 관창지구에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 출 연 금 : 14,000백만원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1차년도)	2023(2차년도)	2024(3차년도)	2025(4차년도)	합계
국비	3,000	3,000	6,000	5,000	17,000
도비	830	1,270	1,000	600	3,700
시비	2,430	3,470	2,950	1,450	10,300
총사업비					31,000

※ 도 부담금(3,700백만원) 함께 출연금으로 편성 후 지급예정

3. 주요 추진사항

○ 2021. 07.: 친환경선박사업 지역뉴딜사업 선정(균형발전위원회)

○ 2022. 05.: 친환경선박 기반구축 사업공고(산업부,KIAT)

○ 2022. 06.: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컨소시엄 선정)

- 충남도, 보령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 2022. 06. :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2022. 10. : 출연금 지급계획 결재(시장님)

4. 이후계획

○ 2022. 11. : 보령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안건제출

○ 2022. 12. : 2022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2. 12.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2. 12. : 1차년도 출연금 교부(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5. 검토의견

□ 본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건」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사업 업무협약에 의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전환 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출연건으로 「지방재정법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비 14,000백만원(도3,700, 시10,300)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 2025년부터 소형선박에 대한 국제환경규정 강화 추세에 따라 소형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하여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보령시와 공유할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형선박:100~500마력/전체선박의 50%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4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①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요령을 따르되, 출연금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원 이내로 산정).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제외	70% 상한	5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70% 상한	5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0% 상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견청취 사유

□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단계별 집행계획(안)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9	8	특수 도로	74	중로2-10	대창리 428-8	보행자 전용도로	-	22.10.31.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다. 사업 개요

도시계획 시설명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비고
소로 2-69	웅천읍 주민쉼터 진출입로 개설	보령시장 (도로과)	2022년 ~ 2023년	보행자 전용도로 L=74m, B=8m	785	-

라.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시행	1단계			2단계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시 비	785 (100%)	565 (72%)	70 (9%)	150 (19%)

※ 2021년도 재원까지 기 시행

마. 용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총 사업비		기 시 행		2022		2023		2024		이후 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785		565		70		150
부지매입(㎡)	645	635	462	565	183	70	-	-	-	-	-	-
도로 개설(m)	74	150	-	-	-	-	74	150	-	-	-	-

4. 검토의견

□ 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 웅천읍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웅천읍주민쉼터 진출입로 74m, 총사업비 785백만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로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적법한 절차 이행 건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여객선 항로 축소로 1일 생활권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섬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섬주민 숙박비 지원 목적 추가(안 제1조)

- (기존)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여객선 결항

- (추가) 연안여객선 운항 축소

나. “1일 생활권”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숙박비 지원 대상 추가 및 지급한도 증액(안 제3조)

- 지원대상(추가): 1일 생활권 미확보에 따른 육지체류

- 연간 숙박비 지급한도 증액: 120만원 → 240만원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시 섬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섬주민 숙박비 지원 목적 추가(안 제1조)

․ (기존)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여객선 결항

⇒ (추가) 연안여객선 운항 축소

- “1일 생활권”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숙박비 지원 대상 추가 및 지급한도 증액(안 제3조)

․ 지원대상(추가): 1일 생활권 미확보에 따른 육지 체류

․ 연간 숙박비 지급한도 증액: 120만원 → 240만원

□ 검토 결과,

- 연안여객선 운행 축소로 인한 섬주민들의 숙박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연간 숙박비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해상택시 건조에 따라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방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상택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해상택시 운항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해상택시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총 5개 노선 / 이용요금(10,000원 ~ 40,000원)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마. 해상택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해상택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로써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해상택시 운항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해상택시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총 5개 노선 / 이용요금( 10,000원 ~ 40,000원)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 해상택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해상택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검토 결과,

- 주민수송목적으로 건조된 해상택시의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광목적용 마리나 선박 대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원산도를 중심으로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등 주변섬과 소규모 유인섬 및 원산도 해상낚시터 등 원점회귀 관광목적의 보령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계획을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에 따른 이용료 수입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관광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택시 건조개요

□ (사 업 비) 305,620천원(시비)

□ (건조기간) 2021. 5. 20. ~ 12. 15.

□ (적 재 량) 12인승(승조원 2명, 승객 10명)

□ (주요제원)

-전장(LOA) 11.05m 선질 F.R.P

-수선간장(LBP) 10.36m 총톤수 4.93톤

-폭(B) 2.44m 추진기관 220kw, 300PS×2

-깊이(D) 0.59m 속력(노트) 40노트

-흘수(Draft) 0.56m 승선원 12명

□ 관련 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시행일 2020.8.19]]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2020.2.18] [[시행일 2022.2.19]]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문화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 관람료 무료, 기념품 제작‧판매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역사관의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판매 근거마련 (안 제3조)

□ 관람편의를 위한 개관일 확대(안 제4조)

□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0조)

□ 관람료 무료에 따른 다른 조례의 면제‧감경 규정 개정(안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시민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의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역사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판매 근거 마련(안 제3조)

- 관람편의를 위한 개관일 확대(안 제4조)

· 휴관일 변경: 명절 연휴기간 → 명절 당일

-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조문 정비

· 매표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관람료 무료 규정 및 면제․감경 규정 삭제(안 6조)

· 관람권 규정 삭제(안 제7조)

-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0조)

- 관람료 무료에 따른 다른 조례의 면제․감경 규정 개정(안 부칙 제2조)

·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검토 결과,

- 역사관으로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개관일 확대 및 충남도내 공립박물관(역사관, 기념관, 문학관 등)의 대다수가 무료로 변경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면제·감경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머드 테마파크 준공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보령머드 테마파크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다. 테마파크의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테마파크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보령머드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보령머드 테마파크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테마파크의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테마파크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검토 결과,

- 보령머드 테마파크 내실있는 운영과 마이스(MICE)산업 진흥을 위한 사용료의 감면규정 및 환급기준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보령머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보령머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테마파크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각종 서식)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감면기준(규칙 안 제3조 관련)

구분	감면기준
「보령머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30% 감면
「보령머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20% 감면
「보령머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1.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보령시 또는 보령축제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또는 50% 범위에서 감면 3. 컨벤션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행사유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0% 감면 4. 그 밖에 정기 행사 등: 40% 범위에서 감면 가. 정기적(월/분기/반기/연)으로 개최되는 행사 나. 동절기(1월, 2월, 11월, 12월)에 개최되는 행사 다. 15일 이상 연속해서 개최하는 장기 행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연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빛과 겨울바다의 낭만이 접목 된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개최를 통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보령을 건설하고자 함.

□ 축제 추진을 위한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1 건	290,000
1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금	29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관광과

3. 참고사항

가. 출연의 필요성

❍ 각종 축제 추진 및 다양한 관광 보조사업을 통해 보령의 관광사업 전문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보령축제관광재단에「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사계절 다시오고 싶은 관광 명품도시 보령의 이미지를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은,

- 사계절 휴양지 대천해수욕장에 동절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소요 경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2020년~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경관조명시설 설치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2년만에 본격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1박2일 로맨틱&패블리트어, 로맨스라이브, 해상 불꽃쇼 등 다양한 야간경관 시설로 체류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어 보이나, 출연의 목적과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 여부를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9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단위:천원)	출연기관	비 고
계	3 건	3,600,000
1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머드축제 출연금	3,00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관광과
2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500,000
3	머드트레인 운영 출연금	100,000

나. 출연의 필요성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공동개최와 2022년도 행사 수익금 조직위원회 일괄 귀속으로 자체 수익금 없음 ＊ 정산 후 5억원 우선 보정 예정(시수입)

❍ 2022년 31일간의 축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년 17일로 연장 운영 예정으로 사업비 증액 불가피(그간 10일간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앤오프 보령머드축제 추진(2020∼2021)에 따른 축제 운영 수익 적립금 소진

❍ 이색적인 체험형 관광자원인 대천해수욕장 머드트레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유류비 등의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

3. 검토의견

□ 본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은,

-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2023년도 축제비용, 운영비 및 머드트레인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2023년도에는 기존 10일에서 17일로 연장 운영 예정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보령머드축제 수익금 적립액이 소진되어 지원이 필요하며, 이색적인 체험형 관광자원인 대천해수욕장 머드트레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의 목적과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 여부를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9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산 식재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식재료 공급 수수료 조정 범위를 넓혀 탄력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급식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행

- 안 제13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식재료 공급 수수료를 기존 매입원가의 10%±2%에서 10%±5%로 가격 수수료 조정 범위 확대 및 지역산 식재료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 안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대상 기관 범위를 기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확대

- 안 제17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안 제20조(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영유아, 아동,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등 급식지원 확대로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시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조례 내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 식재료의 공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공공급식 지원계획수립,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학교급식의 지원계획수립, 대상,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검토 결과,

-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충남도내 7개시군이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료 우선 공급하도록 명문화하고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등 현행조문을 개선·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문제점은 없으나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 다만,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감면규정은 타 지자체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현행 수수료는 10% 미만으로 시장이 방침으로 정하고 있지만 충남도내 평균 6%정도 수수하여 향후 수수료를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산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 쌀: 면제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가. 쌀: 매입 원가의 5%±5%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

□ 관련 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0. 4. 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狀)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학교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 조문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부 변경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조례명 변경과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검토 결과,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의 변경과 공공급식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