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9(월),  11:00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운영위원회〕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2. 12. 12.

2. 심사안건: 총 2건

3. 심사장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1건, 수정의결 1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12.12. (월) 14:00	의 회 운영위 (2차)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8 의원발의	2022. 12.8	수정의결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8 의원발의	2022. 12.8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조장현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2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2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조장현 의원

나. 제안이유

□ 2022. 1. 13.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전문위원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며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안 제4조, 조문 현행화 및 안 제4조의2 조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2. 1. 13.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제41조에 의하여 정책지원관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른 직무 범위와 관련된 사항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 인용조문은 2022. 1. 13.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제59조와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현행화를 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 전문위원 중 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은 전문위원의 직급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5급 전문위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의 조례 입안 사례를 보면 진안군의회, 장수군의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등이 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의2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항의 범위에서 직무 범위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1)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제1항 및 제2항

□ 검토 결과,

- 본「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의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회의 성격이 법적으로 1991. 4. 15.부터 2006. 4. 27.까지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스탭(staff, 참모)에 불과했으며, 위원회는 위원들로 구성된 회의기구로서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 4. 28. 「지방자치법」 제51조의2조항이 신설되면서 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부서로서의 법적 성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사무”에서 “소속 위원회에는 사무”로 수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지방자치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51조의2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행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4. 28.]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지방의회 실제 운영의 이해와 의정활동(보령시의회편)｣ 저자 서우선박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48		제안년월일 : 2022. 12. 1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2006. 4 .28. 「지방자치법」제51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부서로서의 법적 성격으로 개정됨.

❍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4조 제1항의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는’ 으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 제1항의 ‘위원회의’ 를 ‘위원회에는’ 으로 수정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에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 김재관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2월 8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2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재관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2. 10. 4.)된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7조 조문 현행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2. 7. 1. 제9대 지방의회 개원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를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의정비를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 중 “2019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4,000원으로 하고,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2년)”를 “2023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167,100원으로 하고,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비 등의 결정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국내 여비

구 분	준 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국외 항공운임

구 분	준 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국외 여비

구 분	준 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2. 12. 16.

2. 심사안건: 총 2건

3. 심사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1건, 수정의결 1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12.16. (금) 10:00	예 산 결 산 특별위 (3차)	2023년도 예산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15.	수정 의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15.	원안 가결
		2023년도 수정예산안	2022.12.14. 보령시장	2022. 12.14.	수정 의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2.12.14. 보령시장	2022. 12.14.	원안 가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도 예  산  안  : 2022. 11. 15. 보령시장

❍ 2023년도 수정예산안  : 2022. 12. 14. 보령시장

❍ 2023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2022. 11. 15. 보령시장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 2022. 12. 14.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도 예  산  안  : 2022. 11. 15. 보령시장

❍ 2023년도 수정예산안  : 2022. 12. 14. 보령시장

❍ 2023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2022. 11. 15. 보령시장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 2022. 12. 14. 보령시장

다. 상   정    일   자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심사안건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기간 : 2022. 12. 13. ~ 12. 14. (2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심사안건

․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 심사기간 : 2022. 12. 15. ~ 12. 16. (2일간)

2. 제 안 설 명

가. 2023년 예산안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 수 형

제안 사유

□ 2023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민선8기 정책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과 풍요로운 미래성장 도시로의 도약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8,920	8,727	193	2.2
일 반 회 계		7,930	7,789	141	1.8
특 별 회 계		990	938	52	5.5
	공 기 업 (2)	871	819	52	6.3
	기 타 (10)	119	119	-	-

□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8,920억 원

- 일반회계 7,930억 원, 특별회계 990억 원

- 전년 대비 193억 원 증가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7,930	7,789	141	1.8
자체수입		1,149	1,066	83	7.8
	지 방 세	701	702	△-1	△-0.1
	세외수입	448	364	84	13.2
의존수입		6,630	6,678	△-48	△-0.7
	지방교부세	3,556	3,710	△-154	△-4.2
	조정교부금	291	291	-	-
	보 조 금	2,783	2,677	106	4.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1	45	106	235.6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30억 원으로

자체수입 1,149억 원

□ 지방세는 701억 원, 세외수입 448억 원을 반영

의존수입 6,630억 원

□ 지방교부세 3,556억, 조정교부금 291억, 국․도비 보조금 2,783억 원 반영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1억 원

□ 순세계잉여금 147억 원

- 2022년도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정재원사업 85억 원 포함

□ 융자금 회수 및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등 4억 원,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7,930	7,789	141	1.8
정책사업	6,549	6,483	66	1.0
행정운영경비	1,151	1,098	53	4.8
재무활동	230	208	22	10.6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예산 6,549억 원

□ 국·도비 보조사업 4,055억 원(국비 2,074, 도비 709, 시비 1,272)

□ 자체사업 2,494억 원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지역현안사업, 생활밀착형사업 795억 원

- 민간 보조금 사업 274억 원, 민간보상금 199억 원

- 공공 및 민간 위탁, 대행사업비 440억 원

- 교육경비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178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22억 원, 기타 경상사업 및 예비비 등 반영

행정운영경비 예산 1,151억 원

□ 인건비 845억 원, 행정 기본경비 등 306억 원을 계상

재무활동 예산 230억 원

□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229억 원, 반환금 등 1억 원을 계상

※ 주요 투자 사업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7건	16.6	385.7	188.9	320.8
두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33.3	16.7	8.3	8.3
가족센터 건립사업	18	-	2	1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	20	6	14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12.1	3	0.7	8.4
튜닝 장비 구입	15	-	7.5	7.5
친환경 선박센터 구축	35	-	-	35
학성1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6	13	4	9
오야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8	9	2.7	6.3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31	-	20	11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5	13	6	6
오천 농어촌도로 101, 203호 확포장(주요도로)	19.5	-	12	7.5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6	11	-	25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	13	-	6.5	6.5
2023 보령 모터페스티벌	10	-	5	5
보령 오션 다목적 문화특화 지역 조성	18	-	9	9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16	-	8	8
원산도 명품 해수욕장 조성	26.7	-	8	18.7
용두해변 둘레길 조성	18	-	5.4	12.6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2	-	7.8	4.2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4	-	5.6	8.4
농어민수당(농민) 지원	90.8	-	36.3	54.5
녹도 어촌뉴딜 300사업	23.3	16.3	2.1	4.9
열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35	25	3	7
원산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37	26	3	8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24	-	12	12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32.7	232.7	-	-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시설비	16	-	8	8

〈 자체 예산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6건	432.7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자체)	12
전기요금 일부지원	27
보훈회관 신축	16.1
소아외래진료센터 건립	28.7
응급의료기관 증축 지원(재활의학과)	17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15.3
대상포진 백신구입	10.8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25
중앙공원 조성사업	20
도심지 주차장 조성(대천15통 주차장 등)	54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 토지매입	40
웅천 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대금	97.8
대천방조제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2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12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30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5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990	938	52	5.5
공 기 업(2개)			871	819	52	6.3
	∙ 상 수 도 사 업		555	489	66	13.5
	∙ 하 수 도 사 업		316	330	△-14	△-4.2
기 타 (9개)			119	119	-	-
	∙	의료보호기금사업	20	21	△-1	△-4.8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	5	△-3	△-6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	29	1	3.4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5	10	5	50.0
	∙	주택사업	2	3	△-1	△-33.3
	∙	주차장설치사업	5	4	1	25.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	1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5	-	-
	∙	학교급식지원센터	39	41	△-2	△-4.9

□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0억 원

□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871억 원으로 전년대비 52억 원 증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555억 원

-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316억 원 반영

□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19억 원을 편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2건	440	156	180	104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90	-	72	18
오천(원산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87	-	74	13
웅천 두룡 지방상수도 설치	11	-	9	2
노후상수관망 정비	66	53	13	-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43	43	-	-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8	29	3	6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36	25	5	6
보령 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19	-	-	19
청라면 노후상수관 개량공사	12	-	-	12
창동, 성주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12	6	-	6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15	-	-	15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식품비	11	-	4	7

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134	455	-321	△7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5	50	-49	△99.0	회계분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	195	-194	△99.5	회계분리
재난관리기금	27	15	12	86.2
체육진흥기금	1	14	-13	△93.2
자활기금	6	6.5	-0.5	△7.3
노인복지기금	1	9	-8	△92.2
양성평등기금	1	7	-6	△8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0	10	0	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투자유치기금	63	80	-17	△21.6
농어촌진흥기금	18	63	-45	△71.5
식품진흥기금	2	2	0	△0.7

□ 2023년도 기금 규모는 총 12개 기금 530억 원으로, 옥외 광고 발전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전년 대비 286억 원 증가

- 주요 증가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집행잔액 전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 투자유치 기금도 전년대비 14억 원 증가하였음.

3.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8,9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7,9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1억 원이 증가

□ 특별회계는 99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2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4.49%, 재정자주도: 63.01%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30억 원으로

1) 자체수입은 1,149억 원 규모로

- 지방세는 주민세 35억 원, 재산세 177억 원, 자동차세 128억 원, 담배소비세 85억 원, 지방소비세 111억 원, 지방소득세 155억 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 등 총 701억 원이며,

-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3억 원, 수수료 수입 39억 원, 사업수입 11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96억 원, 기타 59억 원 등 총 448억 원 이며,

2) 의존수입은 6,630억 원 규모로

- 보통교부세 3,400억 원, 부동산교부세 152억 원, 조정교부금 291억 원, 국고보조금 1,471억 원, 균특 보조금 263억 원, 기금 332억 원, 도비 보조금 709억 원, 기타 1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151억 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148억 원,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원,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 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30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6,549억 원, 행정운영경비 1,151억 원,
재무활동비 230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82건에 2,401억 원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적절성 및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에 따른 시비의 부담은 적절한지,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내시액 중 일부만을 편성한 경우 사업의 집행 시기는 적절한지, 또한 추가적인 시비 부담은 적정한 수준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미반영액) 내역: [붙임1]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551,000	125
안전총괄과	송학 자연재해 위험 개선	1,780,000	168
	두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3,340,000	169
	재해위험지역 정비(소성)	1,830,000	169
	교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600,000	170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미산, 오천, 청소 리모델링, 유인도서 소방 차량 차고지 설치)	610,240	175
교육체육과	보령 테니스장 보수	800,000	205
	생태체육시설(축구장)보수	500,000	206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101,250	222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시군, 근로)	1,671,876	223-22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비	787,421	231
문화새마을과	통합문화 이용권 카드사업	761,420	251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312,788	305
	기초연금 지급	70,804,842	308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3,375,780	309
	노인 생활시설 장기 요양 보험지원 (시설급여)	2,597,768	311
사회복지과	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지원 (재가급여)	4,108,582	311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47,000	312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양육지원금)	1,596,000	316-317
	가족센터 건립사업(균특)	1,807,500	328
	가족센터 운영비	515,940	331
	아이 돌봄 지원	572,468	334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4,280,368	339
	(보육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510,894	340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2,447,165	351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균형발전)	634,608	353
	장애인 일자리 지원(전일제)	893,863	364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9,324,161	36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247,325	371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736,048	373
환경보호과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1,600,000	383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이륜차, 버스)	4,215,350	389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조기폐차, 건설기계, DPF 부착 등)	4,823,014	394
	쓰레기 매립장 확충	1,213,000	4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500,000	406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웅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995,600	419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	500,000	420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549,331	425
	웅천 석재농공단지 진출입로 정비공사	545,000	431
에너지과	수소연료 전지 차 보급	650,000	440
	수소도시 조성 실시설계 용역	700,000	441
건축허가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789,400	450
건설과	학성1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2,600,000	457
	오야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1,800,000	457
	재해위험 저수지(영보1리) 정비사업	500,000	46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비) (학성1리 석축 공사 등 18건)	1,413,500	468-470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76,923	472
	명대 소하천 정비	1,000,000	474
	오동 소하천 정비	800,000	474
도로과	내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510,000	495
	오천 농어촌도로 101, 203호 확포장 (주요도로)	1,950,000	503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600,000	510
	대천20통(파레스삼거리) 공용주차장 조성	700,000	519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	1,300,000	520
산림공원과	희망 스마트공원 리모델링 사업	550,000	558
해양정책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	760,000	594
	소외 도서 지역 해상교통 운항결손액 지원	600,000	598
관광과	2023 보령 모터 페스티벌	1,000,000	608
	보령 오션 다목적 문화특화지역 조성	1,800,000	611
수산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1,200,000	627
	월도항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841,666	630
	수산 종자 매입방류	500,000	637
	녹도 어촌뉴딜300사업	2,332,800	643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3,507,120	644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	3,656,000	644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성인) 백신 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	820,820	675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 백신 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	502,048	676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지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35,790	678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능보강	2,400,000	689
	분만산부인과 지원	500,000	693
	치매안심센터 운영	1,005,707	720-723
농업기술센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3,271,000	74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12,087	746
농업기술센터	토양 개량제 지원	1,092,127	746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1,456,889	747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583,333	750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공동자원화 개보수, 퇴비화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585,000	795
	조사료 생산지원 (사일리지 제조지원, 종자 구입 지원)	1,167,244	800
	축산 악취 개선 시설지원 (악취 저감 시스템, 액비 순환 시스템, 악취 저감 및 부숙 촉진 시스템)	600,000	804
	가축방역 지원	520,320	811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전업 규모)	948,000	813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900,000	837

2)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 2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예산은 66건에 582억 원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시행 시기의 적시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예산의 재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사이버 보안 침해 대응센터 구축	351,000	139
안전총괄과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40,000	178
	CCTV통합관제센터 현장CCTV 유지보수 용역	277,000	178
교육체육과	평생 학습센터 운영	322,708	187
	성인 문해교육 운영	250,540	189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자체)	1,900,000	205
	보령시 북부권역 체육공원 조성	600,000	205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 토지매입	4,000,000	206
	보령스포츠파크 조성(남포지구)	200,000	206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신축(건립)사업(자체)	1,611,000	239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신축공사(자체시비)	672,850	250
	보령 문화의전당 아트갤러리 조성공사	200,000	258
환경보호과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527,093	383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	200,000	400
지역경제과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	1,350,000	432
건축허가과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	500,000	449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자체) (저수지 정기 정밀 점검 용역 등)	1,464,000	457
건설과	용배수로 사업(자체사업) (죽청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69건)	3,044,000	458-460
	삼계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350,000	461
	명대저수지 준설공사	500,000	461
	양항리 암거 설치공사	400,000	461
	기계화 경작로 사업 (독산1리 농로 포장 공사 등 25건)	847,000	46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부1리 교량 정비 등 155건)	5,592,000	464-468
	궁촌천(대천역 구간) 정비사업	800,000	471
	소하천 정비사업(자체) (대궁 소하천 정비 등 10건)	880,000	473
도로과	시도9호 (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계속비)	500,000	495
	시도10호 도로 확포장	1,000,000	496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200,000	496
	웅천101호(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600,000	497
	천북204호(학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800,000	497
	청라301호(정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000	497
	주교208호(교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000	497
	웅천206호(평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0	497
	웅천211호(내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000	497
	도로 유지보수 사업 (보령북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34건)	2,623,000	498
도로과	시내도로 인도 정비 (대흥로 인도 정비 등 10건)	1,166,000	500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계속비)	1,200,000	501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501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0	502
	대천19통(소3-73)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502
	동대3통(소1-88)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000	502
	명천1통(소2-49)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502
	동대2통(소1-2)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502
	동대2통(소1-20)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503
	동대2통(소1-24)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503
교통과	대천15.16통 마을주차장 조성	1,600,000	519
	웅천 대창리 마을주차장 조성	800,000	519
산림공원과	중앙공원 조성사업	3,000,000	558
	죽정동 주민 쉼터 조성사업	1,600,000	558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1,380,000	565
	청천호 데크 시설 철거사업	320,000	565
수도과	삽시도(밤섬) 도서 지역 식수원 개량 (해수담수화설비 교체 1식)	258,128	577
해양정책과	대천항 시설 유지관리 (대천항 어획물 계근대 등 9건)	493,000	591
	천북 학성1리 연안 정비사업	298,680	592
관광과	고대도 해양문화 체험관(인테리어) 공사	450,000	612
수산과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00,000	629
	갈매못 부잔교 시설 설치공사	300,000	631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	347,480	632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 용지 보상	1,500,000	654
	복합커뮤니티센터 증축	450,000	654
	대천해수욕장 모래 유실 보전사업	300,000	654
	무창포 종합관리사 신축	200,000	660
보건소	대상포진 백신 구입	1,075,800	675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200,000	696
농업기술센터	미래 농업 기반 조성 토지매입	500,000	744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400,000	817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ㆍ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ㆍ이전재원) 등 전체 보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286억 원 / 편성액: 232억 원

<편성내역> (단위 : 천 원)
년도별	합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2023년	23,425,2650	5,401,905	2,212,545	5,044,622	1,990,222	2,377,471	6,398,500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 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선심성 행사 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1천만 원 이상-81건  4,758,045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20,000	124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15,000	129
	지역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공동체 지원	20,000	129
홍보미디어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50,000	137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시군특화 지원사업(도비)	10,000	149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지원	30,000	151
	재향군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	12,000	152
	주민세 활용 동네 자치 시범사업	100,000	154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대천4동)	13,000	155
	주민 의견을 참여예산에 반영한 실제 사례집 발간(주민참여)	17,000	155
안전총괄과	인명구조 활동 지원 (적십자, 구조협회, 핀수영협회, 특전사동지회)	23,000	168
	군·경위문(명절 등)	20,800	173
교육체육과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6,000	191
	보령시 등산학교 및 등산 교실	10,000	197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300,000	198
	유소년 축구팀 전지훈련 지원	25,000	198
	꿈나무 체육훈련	70,000	198
	꿈나무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발굴육성	60,000	198
교육체육과	한국 여자 바둑리그(참가비, 팀 운영비)	96,000	198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자체)	18,819	200
	장애인 체육 교실 운영	37,500	201
	장애 청소년 체육 교실 운영	15,000	201
주민생활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	20,000	220
	전문자원봉사단 지원	10,000	220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0,000	221
	이동 빨래 차 운영	20,000	221
	사랑의 가위손 사업(주민참여)	22,000	221
	보훈단체 선양사업	17,000	238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34,000	238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	35,000	238
문화새마을과	우리 고장 역사 문화 알기	20,000	247
	보령의 마을지 발간	25,000	247
	보령 향토 자료 db구축	15,939	247
	‘발전소 마을 사람들' 발간	10,000	247
	2022 지역 기반 통합 프로그램 '나의 문화유산 만들기'	10,000	247
	문화 학교	35,280	248
	만세보령 연극학교	20,000	248
문화새마을과	보령시민 연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실	40,000	250
	공동주택 문화예술 교육·행사 지원	20,000	250
	소그룹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주민참여)	50,000	250
환경보호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0,000	383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운영지원	63,600	419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50,000	420
	청년창업 지원사업	250,000	422
	대학생 직업 체험 단기 인턴 운영	80,000	422
	산학관 협력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50,000	429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10,000	430
	기업인 한마음 행사	25,000	430
도시재생과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농촌 현장 포럼	40,000	484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	139,288	485
해양정책과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 지원	20,000	598
관광과	관광두레 조성	165,000	606
수산과	수산물(멸치) 포장 용기 보급	50,000	627
	수산업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30,000	629
	수산업 경영인 보령시 연합회 교육 운영지원	10,800	633
	낙지 미끼 활참게 지원	40,000	633
	발전소 수산 종자 배양장 지원	100,000	638
농업기술센터	못자리용 제품 상토	1,218,019	753
	삼광벼 광고료 지원	100,000	753
	삼광벼(보급종) 종자대 지원	25,000	753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	18,000	757
	보령 쌀 제주지역 물류비	20,000	757
	중소 농업경영체 온라인 판로지원	10,000	757
	공동브랜드 수출상품 포장재	30,000	758
	전략 수출상품 개발비	12,000	758
	보령상품 해외 판촉사업(미국)	30,000	758
	농업인 드론 전문가 양성	35,000	767
	품목 농업인 연구회 직거래 장터	30,000	767
	보령 청년 농부들의 상생 장터 운영	15,000	767
	넝쿨 강낭콩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	10,000	781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아카데미	10,000	784
	악취 저감 유용 미생물	20,000	794
	한우 개량 컨설팅	15,000	795
	가축 분뇨 악취 저감 및 부숙 촉진 첨가제	80,000	795
	축사 지붕 차열제 도포비	22,000	795
	송아지 설사, 호흡기 예방제	18,000	806
농업기술센터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사업	10,000	806
	양돈농가 파리 감소화 지원	33,000	806
	양돈농가 PRRS 백신	30,000	806
	친환경 비료 차액 지원	130,000	829
	벼 병해충 방제 지원(상자 처리제)	300,000	833

❷【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근거조항: [붙임2] 참조

(1천만 원 이상-24건  2,248,925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운영	33,170	137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0	15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운영	20,000	151
	재향군인회 운영비	48,137	152
교육체육과	보령시 체육회 운영	371,534	197
	지역 거점형 요트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28,000	197
	보령시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	15,000	197
	만세보령FC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	30,000	197
	보령머드 탁구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30,000	197
	장애인체육회 운영	118,527	201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280,612	22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03,800	230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136,342	232
	푸드마켓 운영	67,111	234
	보훈단체 운영	139,200	238
문화새마을과	보령문화원 운영	123,256	247
	한국예총 보령지회 운영	121,306	248
	바르게살기 운동 보령시 협의회 운영	68,262	259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운영	126,039	259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운영	116,079	306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40,540	327
환경보호과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	47,898	383
지역경제과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34,112	418
건설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20,000	462

❸【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2천만 원 이상-59건  4,593,800천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자치행정과	보령이 이통장 한마을 화합행사	45,000	150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 강화 세미나	30,000	152
	충청남도 이통장 체육대회(도비)	200,000	153
교육체육과	제4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10,000	196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600,000	196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48,000	197
	2023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및 국가대표1차전 선발전 등	250,000	196
	제53회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	215,000	199
	2023 충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33,800	199
	2023 보령시 체육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99,000	199
	도(전국)단위대회 및 종목별 협회 장기 대회 개최	50,000	199
	생활체육 도지사 기 및 협회장기 출전	20,000	199
	2023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행패러글라이딩대회	20,000	199
	2023 만세보령머드배 전국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30,000	199
	제6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축구대회	23,000	199
	제1회 만세보령머드배 충청남도 궁도대회 및 입.승단대회	20,000	199
	제24회 충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50,000	199
	2023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아마추어 볼링대회	60,000	199
	제11회 만세보령머드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15,000	199
	제3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30,000	199
	제15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배드민턴대회	55,000	199
교육체육과	제4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20,000	199
	제23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테니스대회	25,000	200
	제4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바둑대회	25,000	200
	2023 만세보령머드배 JS CUP U12&11 한국 유소년 축구대회	180,000	200
	전국․도단위 대회 출전	30,000	200
	도민체전 출전 우수 선수 발굴육성	15,000	200
	전국․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28,000	202
	보령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28,000	202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좌식 배구대회 개최	30,000	202
	만세보령머드배 전국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개최	20,000	202
	2023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110,000	204
	제20회 보령 머드임해마라톤 대회	180,000	204
주민생활지원과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25,000	232
문화새마을과	보령 ‘올해의 작가전’	20,000	248
	생활문화 동호회 페스티벌	30,000	248
	보령 예술제	150,000	248
	문화예술 행사지원	150,000	248
	가락의 향연 ‘우리춤 우리소리'	70,000	249
	보령미술 ‘해를 품다’전	20,000	249
	보령-울진 간 미술 교류전	2,000	249
	보령의 사계 전국 사진 공모전	35,000	249
문화새마을과	보령시 청년 예술가 연주회 지원	20,000	249
	2023 보령 전국 가요제	50,000	249
사회복지과	모범 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32,000	304
	어버이날 기념행사	25,000	304
	노인의 날 기념행사	30,000	304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20,000	327
	도 장애인 날 기념행사	40,000	360
지역경제과	대천천 달밤야시장	40,000	420
관광과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270,000	607
	웰니스산업 관련 박람회 참가	30,000	612
	K-웰니스 씨푸드&투어리즘 페어 개최	100,000	612
수산과	보령 김 축제 지원	200,000	634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280,000	636
해수욕장경영과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	30,000	659
농업기술센터	제28회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화합행사	20,000	744
	만세보령 농업 활력화 대회 추진	100,000	765
	온새미로 행사	10,000	829

❹【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3천만 원 이상-5건  1,038,400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사회복지과	등록경로당 운영비	998,400	312
	긴급 보호시설 운영지원	40,000	328

❺【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3천만원 이상-14건  2,341,577천 원)】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291,498	224
	자활사례 관리	30,708	225
	읍면동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특화사업	48,000	232
사회복지과	주산목욕탕 운영	30,000	307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40,950	308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	67,500	309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자체)	87,600	310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운영	54,000	314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140,000	336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 지원) 개인별 교재교구비	93,000	336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507,020	337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120,320	350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지원	54,000	355
	충남서부장애인 복지관 운영	776,981	374

❻【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3천만 원 이상-34건  10,344,800천 원)】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70,000	151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이동 빨래차 구입	160,000	221
	업무용 차량(승합차)구입(자원봉사센터)	45,000	221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2,800	234
문화새마을과	ART BANK 작품구입	30,000	249
사회복지과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150,000	314
	의평3리 경로당 신축	250,000	314
	주산경로당 개보수	30,000	314
	연지리(가줄) 경로당 개보수	33,000	314
	경로당 개보수(공모)	150,000	314
	양기2리 경로당 개보수	35,000	314
	봉덕1리(북정자) 경로당 개보수	30,000	314
	민간 가정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 사업	100,000	337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 숙원 사업	300,000	408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주변 마을 (신죽1리)숙원 사업 유보분('21-'22)	230,000	408
지역경제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000,000	429
수산과	멸치 가공설비 지원	125,000	629
	어선 화재예방 친환경 안전장비 지원	147,000	637
	바지락 종패지원	250,000	637
	해삼 종사(살포)지원	120,000	640
보건소	소아 외래진료센터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2,870,000	689
	응급의료기관 증축 시설비 등 지원	1,700,000	689
농업기술센터	벼 공동육묘장 설치	40,000	749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육성	100,000	751
	농기계 구입 지원	200,000	751
	노동력 절감 농법 스마트 장비 구입 지원	540,000	752
	친환경농업 실천 공동농자재 구입	70,000	766
	귀농인 영농 정착 시범	49,000	767
	귀농 창업농 육성	90,000	767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 기반 지원	50,000	767
	만세보령 넝쿨 강낭콩 명품화 지원	50,000	781
	경축 순환농업 촉진 완숙퇴비 생산시범	98,000	793
	폭염 대응 축사 환기 시설	50,000	795
	농가 맞춤형 그린하우스 보급	150,000	824

4) 민간위탁금 예산 관련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31건 20,977,116천원이 편성된 바, 적정한 수준의 위탁금액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주민생활지원과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09,653	234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10,000	311
	명천 실버 복지관 운영	500,000	311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206,161	324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336,706	324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2,400,000	39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750,000	4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800,000	400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450,000	400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	392,000	400
에너지과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사업(장비구입)	1,500,000	439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131,748	44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335,542	442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센터 운영	157,650	484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30,000	488
교통과	바우처 택시 운영	71,175	511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59,000	511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582,094	511
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도비)	40,000	513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외 전용 차량 운영 지원(도비)	45,000	513
산림공원과	(조림)지역 특화	832,680	547
	조림지 가꾸기(1,470ha)(국비)	2,551,411	549
	산불 예방 숲 가꾸기(30ha)	113,252	549
	공익 숲 가꾸기	271,200	552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104,144	552
해양정책과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	490,000	597
관광과	보령머드테마파크 사업운영 민간위탁금	1,378,200	606
수산과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150,000	634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650,000	652
보건소	한센병 환자 관리	29,500	683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기금)	300,000	687

5)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3년도 예산을 위해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에 36건 2,767,808천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용역의 시기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현안 연구과제	80,000	124
	지속가능한발전 기본계획 수립	60,000	124
	성과관리 직무성과 평가 용역	20,000	124
	‛24-‛25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22,000	128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 등	30,000	131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과제 선정 및 분석 용역	22,000	139
자치행정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25,000	148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모니터링	22,000	153
교육체육과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개발용역	18,000	199
회계과	원산도 구.원의중학교 부지 활용방안 검토 용역	22,000	288
사회복지과	장사시설 수급 계획수립	22,000	316
환경보호과	보령시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	22,000	39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용역	22,000	399
	보령시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	40,478	408
지역경제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활성화 방안 용역	22,000	432
에너지과	보령 해상풍력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 (국비, 준공금)	129,030	439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도비)	300,000	441
도시재생과	2030 보령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200,000	483
	성동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도비)	40,000	486
	소송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43,800	487
	달산3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도비)	60,000	487
	학성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도비)	74,500	487
도로과	보령시 시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300,000	496
교통과	보령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340,000	514
관광과	2024 모터페스티벌 국제화 타당성 조사 및 전시구상 용역	100,000	606
	워케이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606
	효자도 가족 아일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90,000	611
	대천해수욕장(분수광장) 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0	612
	미스터리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80,000	61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국비)	300,000	615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작성 용역	55,000	619
	문화재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22,000	619
수산과	초전항 원상회복 의무면제 검토서 작성 용역	50,000	631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20,000	651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	20,000	651
농업기술센터	보령시 치유농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22,000	783

6)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

○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33건 714,250천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자치행정과	상설 주민자치 학교 운영	10,000	153
안전총괄과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10,000	165
교육체육과	만세보령아카데미 강좌 운영	50,700	185
	평생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12,000	188
	창의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 및 경진대회개최	10,000	189-190
	찾아가는 낭독회 운영	15,300	193
	북스타트 운영	10,000	193
주민생활지원과	방과 후 공부방 계절 체험 학습비	5,130	237
	신년 참배	1,000	237
	6.25 전쟁 기념행사	3,400	237
문화새마을과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300,000	253-254
	문화가 있는 날	18,000	253-254
	성인합창단 순회연주회	3,000	254
	소년소녀합창단 순회연주회	3,000	254
	주말 가족 프로그램 운영	6,220	257
	초·중·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6,900	257
	자원봉사자 교육	3,600	257
사회복지과	어린이날 행사용역비 및 장비 임차 등	45,000	348
	어린이 청소년 정책창안대회	10,000	348
	아동 청소년 의회운영 워크숍 및 교육	10,000	348-349
지역경제과	희망드림 취업캠프 운영	15,000	421-422
	일자리 박람회 운영	22,000	422
관광과	국내외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팸투어	20,000	605
	2023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47,000	612
보건소	보건의 날 행사 운영	4,000	617
	구강보건의 날 행사	6,000	696
농업기술센터	만세보령농업대학 선후배 화합행사	20,000	766
	농촌체험행사(교육) 활성화	20,000	779
청라면	면민 화합대회 추진	3,000	925
주산면	주민자치 발표대회	3,000	943
대천1동	(주민참여) 대천천변 4계절 사진작품 야외전시회	10,000	967
대천3동	동화어울림 축제	8,000	984

7)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

(1천만 원 이상-24건 / 3,285,200천원)

○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시정 홍보시스템 구입	22,000	137
	행정업무용 컴퓨터	406,000	138
안전총괄과	다목적운반차	136,000	168
	수상오토바이	70,000	168
	CCTV영상 저장장치(디스크) 구입	235,200	178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확대 구축 ('22년 특별교부세)	100,000	178
교육체육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도서, 전자자료)	105,000	194
문화새마을과	이동식 3단 합창 무대	24,000	254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2대)	50,000	267
회계과	각 실과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	35,000	287
사회복지과	성주어린이집 통학 차량	230,000	337
환경보호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구입(주민참여)	50,000	399
건설과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 점검 차량 구매	60,000	468
도로과	제설장비 구입	63,000	500
산림공원과	산불 진화차	50,000	536
수산과	어업지도선 고속단정(부속선) 구입	300,000	632
해수욕장경영과	행정차량 구입	28,000	654
	휴대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0,000	658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업기계 구입(10종)	200,000	780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2개소)	400,000	782
	제과제빵 교육 장비 구입	20,000	784
	가축방역 차량 지원(국비)	40,000	817
	농산물 안전분석실 분석 장비(국비)	500,000	836
	농산물 안전분석실 실험기자재 등 구입(도비)	151,000	839

8)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관련(18건 / 12,220,376천 원)

○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자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과 버스 경로우대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조례와 관련 손실 보상과 비수익･적자 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안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교통과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3,700,000	509
	시내버스 재정지원	800,000	509
	시내버스 재정지원(도비)	2,089,080	509
교통과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도비)	298,507	509
	비수익.적자노선 손실보상	1,400,000	509
	벽지노선 손실보상(균특)	724,700	510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550,000	510
	행복버스 도우미 운행	58,000	510
	저상버스 구입(국비)	552,000	510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기금)	1,556,000	511
	브랜드택시 운영지원(도비)	78,285	511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균특)	100,000	512
	택시 대폐차 지원	18,000	512
	택시 감차 보상지원	65,000	512
	보령시 머드콜 브랜드택시 통합운영 지원	54,280	513
	마을버스 운영 지원	30,000	513
	노선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LTE 단말기 요금지원	16,500	514
	(도비) 아동 청소년 버스비 지원(손실보상금)	130,024	514

9) 출연금 및 전출금(특별회계․기금․공단) 예산 관련

○ 타 기관, 단체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 등에 출연금 9건 9,103,500천 원 및 전출금 37건 30,314,474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충남연구원 출연금	100,000	124
교육체육과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출연금	80,000	191
	만세보령장학회 기본자산 확충 및 장학금 지급	320,000	191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1,174,000	420
	충남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08,000	421
에너지과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기술개발사업 지원)	350,000	440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센터건축 및 장비구축을 위한 지방비 출연)	3,471,500	440
관광과	(재)보령축제관광재단(보령머드축제)	3,000,000	608
	(재)보령축제관광재단(재단 운영비)	500,000	608

【전출금】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729,239	126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399,296	128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704,068	241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38,400	241
	국가유공자 상수도 요금 사용료 감면	26,400	241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기금	150,000	410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2,500,000	433
	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 요금 보전	7,000	433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보전	450,000	433
	착한 가격업소 상수도 요금 보전	20,000	433
도시재생과	옥외 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00,000	489
수도과	성주면 성주5리 상수도 시설공사	200,000	578-579
	청소면 야현2리 상수도 시설공사	45,000	578-579
	천북면 장은리 펜션단지 상수도 시설공사	230,000	578-579
	주교면 신대3리 상수도 시설공사	200,000	578-579
	명천1통 상수도 시설공사	70,000	578-579
	남포면 소송리 상수도 시설공사	230,000	578-579
	성주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900,000	578-579
	오천(원산도,효자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254,672	578-579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859,857	578-579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리 설치	490,000	578-579
	웅천 두룡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157,500	578-579
	청소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45,000	578-579
	청라면 노후 상수관 개량공사 (22년 특별교부세 7억원)	1,200,000	578-579
	성주정수장 개량사업	200,000	578-579
	미산.성주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000	578-579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31,632	578-579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69,000	578-579
			578-579
		110,000
	흑포, 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578-579
		105,300
	웅천 성동, 노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도과	주교, 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87,000	578-579
	주포, 주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0,000	578-579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650,000	578-57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1,330,000	578-57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964,000	578-579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운영비	1,840,000	578-579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1,021,110	765

1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관련(1천만 원 이상)

○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15건 5,149,314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보조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교육체육과	학교별 우선사업	660,000	185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90,000	185
	고교 특기적성 동아리 지원	100,000	185
	행복한 학교 만들기 (미소친철청결칭찬운동 선도학교 지원)	80,000	185
	초중고등학생 학습 교구재비 지원	870,000	185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205,000	185
	고교 해외 역사 문화 탐방	333,000	185
	인문계고 인재 육성	540,000	185
	특성화고 인재 육성	220,000	185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200,000	186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	130,000	186
	유치원 유아발달 프로그램 운영지원	221,000	186
	학교시설 개선 대응투자 사업(대천고, 대천여고)	1,030,314	186
	행복교육지구 사업(도비)	220,000	187
	꿈나무 체육 육성	150,000	198

11) 자치단체 간 이전 경비 예산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및 운영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보조금, 공기관 위임, 위탁, 대행하는 경우의 제반 경비 등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 79건 67,033,110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보조 내용과 지원금 등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간 이전 경비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안전총괄과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사업	70,830	166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90,688	17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70,814	173
	우수저류시설 위탁사업비(경상, 자본)	54,900	176
교육체육과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740,000	206
	종합체육관 볼링장 운영(시설공단)	103,762	212
	생태공원운동장, 성주풋살장 체육시설 운영(시설공단)	34,380	212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4,520	222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134,071	226
	(근로능력있는 구급자의 탈 수급지원) 자산 형성 지원통장(국비)	535,624	226
문화새마을과	보령댐 애향박물관 운영 위탁사업비	77,806	258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29,467	272
	지적재조사 측량비(국비)	401,228	273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173,869	325
	아이돌봄 지원(국비)	928,032	334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국비)	6,316,983	33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	2,420,891	339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도비)	463,939	343
	아동수당급여 지급(국비)	4,708,281	344
	행복키움수당 지원(도비)	1,063,220	344
	아동발달지원계좌(국비)	215,882	34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기금)	1,676,448	347
	(결식아동)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도비)	360,625	347
	가정위탁 양육비	108,000	348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균형발전)	285,936	349
	장애인 의료비 지원(국비)	97,802	363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비)	5,517,854	366
	중중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도비)	754,500	366
	장애아동 재활치료(국비)	400,800	366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983,681	367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국비)	251,619	368
환경보호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3,141,211	387
	군소음 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45,000	394
	폐기물 처분 부담금(소각, 매립) 1차분	300,000	405
지역경제과	지역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86,562	421
	웅천일반산단 사업비 정산대금(3회)	9,782,943	429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사업	50,000	430
	2023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42,000	430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비	245,607	432
에너지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부담금	250,000	439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국비)	112,500	442
	전기요금 일부지원	2,700,000	442
	폐광지역개발 (청라중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50,000	442
	폐광지역개발 (월전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18,000	442
	석탄박물관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206,512	443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421,958	443
건축허가	(기초생활보장 주거)수선유지급여(국비)	650,000	449
도시재생과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균특)	924,000	485
	남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균특)	1,569,000	486
도로과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위탁사업비	40,000	496
교통과	아동 청소년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 보상	192,000	513
산림공원과	산불 헬기 임차 부담금	196,070	536
	모란공원 운영	366,330	564
수도과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비	250,000	577
해양정책과	소도 선착장 개량(균특)	1,000,000	588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균특)	1,147,000	588
	원산도-간사지간 어장진입로 개설(균특)	400,000	588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100,000	588
	세가지 보물을 간직한 섬 삽시도 (주민역량강화)(균특)	100,000	588
	서해안시대 해양관광 1번지 원산도 (주민역량강화)(균특)	200,000	588
	원산도 초전 공동작업장 조성(균특)	400,000	589
	녹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균특)	643,000	590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균특)	519,600	590
	대천천 염생식물 시범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00,000	593
	무창포 닭벼슬 섬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모니터링	100,000	593
	죽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국비)	2,000,000	593
관광과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도비)	1,600,000	612
	원산도 명품 해수욕장 조성	2,667,000	612
	용두 해변 둘레길 조성(도비)	1,800,000	613
수산과	척골마을(송학1리) 어촌테마마을	1,728,571	636
	친환경 에너지 보급(히트펌프)	160,000	641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비)	350,000	689
	암 검진비(기금)	290,515	706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기금)	108,668	707
	치매 치료 관리비(도비)	240,571	723
농업기술센터	공동브랜드 용달 화물자동차 광고	28,800	758
	공동브랜드 시외버스 광고	50,000	758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	150,000	758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93,240	758

12) 일반보전금 예산 관련

○ 일반보전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포상금, 시상 금품 등으로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이 59건 43,694,780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지급의 근거가 법령인지 조례인지, 예산은 낭비적 요인 없이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전금 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전입자 보령사랑 상품권 지급	275,000	128
	전입학생 지원금	20,000	128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1,000,000	128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31,700	129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234,000	147
	고향 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 비용	39,000	148
	이통장 자녀 장학금(대학생)	30,000	150
	이통장 국외 선진지 견학	23,800	150
안전총괄과	물놀이 안전 근무자 급식 및 근무복 등	106,000	168
	소방 기술 경연대회 훈련	25,000	174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비(국비)	488,500	226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국비)	180,000	229
	참전 유공자 수당 등	2,178,000	238
	충청남도 참전 명예(복지) 수당 (도비)	336,480	239
문화새마을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보령문화의전당)	31,200	258
세무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50,000	280
사회복지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기금)	1,710,000	334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도비)	198,400	335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민간가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552,000	336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360,000	337
	가정 양육수당(국비)	324,361	337
	부모 급여(영아 수당) (국비)	3,901,172	338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 (도비)	266,000	339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국비)	769,970	340
	보육 특수시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 수당지원, 장애아 보육 운영 지원) (국비)	3,822,371	342
	중증 장애인 연금(국비)	4,657,944	361
	장애 수당 지원(기초) (국비)	751,342	361
	장애 수당(차상위 등)지급 (국비)	348,167	361
	장애 수당 추가지원(도비)	130,244	362
	부부 장애 수당(도비)	153,480	362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도비)	39,281	362
	중증 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도비)	74,280	362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도비)	91,734	368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상금	90,000	386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국비)	112,000	400
지역경제과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자체)	1,200,000	420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100,000	420
지역경제과	근로자 이주 정착금	100,000	429
	청년 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	50,000	429
건축허가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국비)	4,388,191	448
	빈집 정비사업	210,000	449
해양정책과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	20,000	597
수산과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404,600	636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1,538,750	688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	30,000	704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 선진농업 벤치마킹	25,000	744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기금)	85,500	74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기금)	108,400	747
	논 활용 직접지불제 사업(기금)	65,000	74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도비)	9,078,600	749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국비)	193,200	752
	상광벼 생산장려금 지원	496,613	753
	농특산물 택배비 및 신선 농산물 물류비	160,000	757
	광역 직거래센터 2호점 출하 물류비	20,000	757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국비)	200,000	760
	소 브르셀라 채혈 보정비(국비)	120,000	810
농업기술센터	축산차량 GPS 통신비 지원(국비)	42,000	812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국비)	170,000	812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국비)	387,500	813

13) 이차보전 예산 관련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로 4건에 360,000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지급의 근거가 있는지,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와 대상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50,000	129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금	200,000	420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금	100,000	430
	근로자 전입율 및 유치기업 특별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0,000	430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90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871억 원과

□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19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수입 134억, 예금이자 3억, 일반회계 전입금 9억, 국고보조금 112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76억, 도비 보조금 178억, 순세계 잉여금 등 유보자금 26억 원 등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입 56억, 이자수익 5억, 기타 영업외 수입 4억, 하수도 원인자부담 5억, 국고보조금 101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86억, 도비 보조금 14억, 유보자금 44억 원 등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2억, 잉여금 1억,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원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2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0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5억 원 등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70억 원

□급수관 및 송배수관 수선비 10억 원

□성주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9억 원

□성주정수장 개량공사 4억 원

□창동, 성주정수장 등 소형생물체계 구축 17억 원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44억 원

□보령시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9억 원

□2023년 취약 지구 급수관로 설치공사 7억 원

□오천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86억 원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96억 원

□웅천 두룡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10억 원

□청라면 노후 상수관 개량공사 12억 원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계속비) 66억 원 등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노후 하수도 시설 정비 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 관리용역 5억 원

□보령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6억 원

□주포.주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6억 원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37억 원

□흑포.사곡 처리분구(강당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원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7억 원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2억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임대료 8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시설관리공단) 37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13억 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지급 13억 원

□보령시 BTO(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20억 원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8억 원

□보령 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시설 반환금 19억 원

-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진료비 시비 부담금 17억 원 등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업 6억 원 등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주교 3억, 오천 3억, 천북 2억 원 등)

□신보령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주교 5억, 오천 6억)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주민복지 및 기업 유치 지원 융자금 15억 원 등

- 주택사업 특별회계

□영구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환급 1.2억 원 등

-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대천역 공영(임시) 주차장 정비 1억 원 등

-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 경상보조(남포면 주민편의 물품구입 등 17건) 3억 원

□민간 행사보조(주산 봄꽃축제 지원 등 4건) 1.1억 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기본 배송료 5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10억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1억 원

□친환경 급식 현물 차액 지원 4억 원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원 등 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가 적정한지, 대행 사업비는 대행이 필요한 것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2개 기금	530	244	286	117.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	1	4	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68	110	258	234.5
재난관리기금	33	27	6	22.2
체육진흥기금	1	1	-	-
자활기금	6	6	-	-
노인복지기금	1	1	-	-
양성평등기금	1	1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1	10	1	1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투자유치기금	77	63	14	22.2
옥외광고발전기금	1	-	1	순증	신규
식품진흥기금	2	2	-	-
농어촌진흥기금	20	18	2	11.1

○ 2023년도 기금 수는 옥외 광고 발전기금의 신규 설치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1개가 증가한 총 12개 기금  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요 증가요인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로 전년 대비 258억 원이, 투자유치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자세한 증․감 사유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

❍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지방세 △1억, 세외수입은 2022년도에 비하여 23.2%가 증가한 84억 원이, 지방교부세 △158억, 국․도비 보조금 105억, 잉여금의 경우 2022년 대비 130%인 137억 원이, 내부거래 △31억 원 등 각각 증․감하여 전년 대비 총 141억 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의 증․감 사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정책사업 66억, 행정운영비 53억, 재무활동비 22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1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의 국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붙임1]과 같이 미부담 사업이 발생 되었는바, 사업비의 집행은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이루어지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비율이 상호 달라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을 이월 처리하여야 했으나,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2023년 본예산에 전액 다시 편성(재편성된 예산)되는 사업들이 [붙임3]과 같이 5건 6,499,77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p268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국·도비 보조 시비 미부담(미반영액) 내역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소요 예산액				반 영 액				미반영액
		계	국	도	시	계	국	도	시	계	국	도	시
합 계	10건	43,511	15,960	11,157	16,394	19,631	8,621	5,235	5,775	23,880	7,339	5,922	10,619
교육 체육과	보령종합경기장 스포츠조명설치	2,000	0	1,000	1,000	100	0	50	50	1,900	0	950	950
환경 보호과	전기자동차 (승용)보급사업	2,400	1,000	600	800	1,200	500	300	400	1,200	500	300	400
환경 보호과	전기자동차 (화물)보급사업	4,600	2,800	540	1,260	2,300	1,400	270	630	2,300	1,400	270	630
환경 보호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6,831	3,416	1,024	2,391	4,148	2,074	622	1,452	2,683	1,342	402	939
에너지과	자동차튜닝 생태계조성	4,800	0	2,400	2,400	1,500	0	750	750	3,300	0	1,650	1,650
에너 지과	수소도시조성	2,000	1,000	300	700	1,000	700	300	0	1,000	300	0	700
도로과	원산도거점 기반시설조성	4,950	0	1,200	3,750	1,950	0	1,200	750	3,000	0	0	3,000
해양 정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지역소득증대 등)	9,680	7,744	968	968	4,933	3,947	493	493	4,747	3,797	475	475
관광과	대천방조제 야간경관조성	1,500	0	750	750	100	0	50	50	1,400	0	700	700
보건소	지역응급의료센터지원	4,750	0	2,375	2,375	2,400	0	1,200	1,200	2,350	0	1,175	1,175

[붙임2]

2023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관련 법령

연번	부 서 명	단 체 명	근 거 법 령
1	홍보 미디어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조 (출연·보조 등)
2	자치 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보조금),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3	자치 행정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4	자치 행정과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5	안전 총괄과	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 (예산의 지원)
6	교육 체육과	보령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7	교육 체육과	지역거점형 요트스포츠클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8	교육 체육과	보령시스포츠클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9	교육 체육과	만세보령FC 스포츠클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0	교육 체육과	보령머드탁구 스포츠클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1	교육 체육과	노인 체육활동 운영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12	교육 체육과	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3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14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
15	주민생활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	주민생활 지원과	푸드마켓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17	주민생활 지원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조금)
18	문화 새마을과	보령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19	문화 새마을과	한국예총 보령지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보조 등)
20	문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보령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21	문화 새마을과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22	사회 복지과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23	사회 복지과	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24	사회 복지과	농아인협회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25	사회 복지과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26	사회 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보령시지회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27	환경 보호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28	지역 경제과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법 제32조 (보조금의 지급),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보조금의 범위)
29	건설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수리계)

[붙임3]

2023년 재편성 예산 내역

(단위: 천 원)

실 과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2022년 제3회 추경	2023년 본예산
합 계	5건	5,856,923	6,499,773
건설과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3,076,923	3,076,923
산림 공원과	희망 스마트공원 리모델링 사업	△550,000	550,000
교육 체육과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자체)	△1,900,000	1,900,000
문화 새마을과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시설비	△100,000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신축공사(자체)		672,850
환경 보호과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	△230,000	300,000

4.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2023년도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 수 형

제안사유

○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수정예산액	2023년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8,925	8,920	5	0.06
일 반 회 계		7,935	7,930	5	0.06
특 별 회 계		990	990	-	-
	공 기 업 (2)	871	871	-	-
	기 타 (9)	119	119	-	-

○ 2023년도 수정 예산안 규모는 5억 원 증가

○ 일반회계 5억 원 증가

-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0.1억 원 감

- 세출예산은 항로단절 운항 정상화 지원 3.9억 원, 청년 희망

스마트팜 단지 조성 4억 원, 보령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기반 조성 1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경비 0.78억 원, 일반예비비 △6억 원 감 등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수 정 예 산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항로단절 운항 정상화 지원	390	0	0	390
청년희망스마트팜 단지 조성	400	0	0	400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령 농촌 살아보기 체험 기반조성	100	0	0	100	지방소멸대응기금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이전경비 등	78	0	0	78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추가 설치 공사	46	0	0	46
섬과 육지 연계 관광프로그램	30	0	9	21	교부결정 추가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	-54	0	-18	-36	교부결정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억 원)

기 금 별	2023년 수정예산액	2023년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2개 기금	545	530	15	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8	373	15	4.0%
체육진흥기금 등(11개)	157	157	0	0.0%

○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규모는 15억 원

- 2022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증가분

※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생 략 」
7.	심 사 결 과:

○ 2023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2023년도 예산안 심사내역 ≒ [붙임4]와 같음

[붙임4]

- 2023년도 예산안 심사내역 -

〔일반회계〕-세출

(단위: 천 원)

회계별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비고
합 계		3,639,850	△1,129,950
기획감사실	청년창업공간(201.02)	5,000	△5,000
	청년창업공간 조성(401.01)	99,100	△99,100
	청년창업공간 조성(401.03)	900	△900
문화새마을과	2023 보령전국 가요제(307.04)	50,000	△50,000
지역경제과	대천천 달밤야시장(307.04)	40,000	△40,000
산림공원과	모란공원 봉안당 창호 교체공사(401.01)	50,000	△50,000
관광과	(재)보령축제관광재단(보령머드축제)(306.01)	3,000,000	△500,000
	미스터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용역(207.01)	80,000	△80,000
원산도출장소	원산도리(1860-6) 통행로 포장공사(401.01)	300,000	△300,000
의회사무국	의원실TV(405.01)	14,850	△4,950

※ 일반회계 삭감액 1,129,950천 원 예비비에 증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