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6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창설에 따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 편성 및 구성 위원의 직위 현행화 등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등을 정비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1. 19. ~  2. 8.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을 “의장”으로, “되며”를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작전과장”을 “정작과장,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으로 한다.

10. 충남서부보훈지청장

11.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 되며,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홍성보훈지청장	10.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신 설>	11.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
1. 작전담당 간사: 제8361부대 2대대 작전과장	1. ------------------------ 정작과장,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조의2(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법령입안심사기준」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

자치법규명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이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현 실태(현원: 23명)를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증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의 직위 현행화 및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창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 편성

구분	현행	개정
안 제2조제1항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
안 제2조제3항	10. 홍성보훈지청장	10.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신 설>	11.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안 제2조제4항	작전담당 간사: 제8361부대 2대대 작전과장	1. 작전담당 간사: 제8361부대 2대대 정작과장,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간결화 (안 제2조제1항)

- 하나의 항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 항을 구분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을 확대 및 현행화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03
정 책 명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서필규		전화번호	041-930-32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안전총괄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보령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령시의회 의장

2. 보령경찰서장

3.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4. 보령소방서장

5.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6.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7. 국가정보원 관계자

8. 보령해양경찰서장

9. 보령시 재향군인회장

10. 홍성보훈지청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 간사: 제8361부대 2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 간사: 제8361부대 2대대 동원과장

3. 경찰담당 간사: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안전총괄과장

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등이 포함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령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보조금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방위 작전·훈련 사업

2.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3. 민·관·군 유대강화사업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과 읍·면·동장 소속하에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운영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2. 읍·면·동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면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보령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