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7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개정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적용 대상 신설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시설별 사용(이용)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6조, 안 별표 1)

-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클라이밍, 보령스포츠파크

❍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4: 안 제13조 관련)

- 각종 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의 사용(이용)료 감면기간 변경

(대회 출전 1개월 전 → 대회 출전 3개월 전)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사용(이용)료 감면기준 추가

⦁지정스포츠클럽: 80% 감면/⦁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50% 감면

- 스포츠마케팅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이용)료 감면기준 추가

⦁보령시의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80% 감면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이용 할 경우(볼링장은 제외) : 개인 이용료 50%적용

❍ 체육시설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자(보령시장)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귀책 시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배상 비율을 규정함 (안 별표 5: 안 제14조 관련)

※ 사용료(이용료) 반환기준

운영자 귀책에 따른 취소(신설)	반환금액(비율)
사용(이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이용)기간 중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 경미한 조문 정비 (안 제9조제1항)

- 조문 내 항이 두 개 이상 존재하여 항번호 기입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붙임 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비용추계서: 붙임 2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3. 1. 11. ～ 1 . 31. / 의견 일부반영(붙임 5)

❍ 현행조례: 붙임 6

❍ 참고자료: 붙임 7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 및 이용시간 등)”을 “(적용대상 및 사용ㆍ이용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시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가목 중 “주교다목적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을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파크:”로 하고, 같은 항 나목 중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보령스포츠클라이밍:”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2, 3, 4,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 및 이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적용대상 및 사용ㆍ이용시간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시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휴무 등) 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시설의 휴무 등) ① -------------------------------.
가.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매년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기간	가. -------------------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파크: ------------------
나. 국민체육센터: 매년 1월 1일, 일요일, 설ㆍ추석 연휴기간	나. 국민체육센터, 보령스포츠클라이밍: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제한 등) (생 략)	제9조(이용제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23. 00. 00.>

▢ 체육시설현황 및 사용(이용)시간 (안 제5조 관련)

○ 체육시설현황

명 칭	세 부 시 설	위 치
보령종합경기장	주 경 기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보 조 경 기 장
대천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대천로 136
	탁 구 장
보령종합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탁구장, 스쿼시장
주교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28
오천소규모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435 일원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볼 링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보령국민체육센터	수 영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7
	헬 스 장
보령스포츠클라이밍	인 공 암 벽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AR클라이밍
보령스포츠파크	주 경 기 장	보령시 신흑동 산178번지 일원
	보조경기장

○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

1. 종합경기장

구 분	하절기 (3월〜10월)	동절기 (11월〜2월)	비고
주 간	08:00～18:00	09:00～18:00	주중
야 간	18:00～21:00	18:00～21:00	주중
토요일, 공휴일	08:00～18:00	09:00～18:00

※ 주중: 월요일~금요일

2.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볼링장

시 설 별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주 중	08:00～22:30	하절기
		08:00～22:00	동절기
	토요일, 공휴일	09:00～21:00
볼링장	화요일～일요일	10:00～23:00

3. 국민체육센터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주 중	06:00～22:00
토요일, 공휴일	06:00～18:00	일요일 제외

4. 보령스포츠클라이밍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주 중	13:00～21:00
토요일, 공휴일	09:00～18:00	일요일 제외

5. 보령스포츠파크

구 분	하절기 (3월〜10월)	동절기 (11월〜2월)	비고
주 간	08:00～18:00	09:00～18:00	주중
야 간	18:00～21:00	18:00～21:00	주중
토요일, 공휴일	08:00～18:00	09:00～18:00

※ 주중: 월요일~금요일

[별표 2] <개정 2023. 00. 00.>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공휴일․토요일	평 일
종합경기장		체육경기	트 랙	50,000	30,000	∘야간 사용 시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필 드	100,000	60,000
		체육경기 이 외	트 랙	150,000	100,000
			필 드	300,000	200,000
대천체육관		체 육 경 기		50,000	38,000
		체육경기이외		160,000	120,000
보령종합 체육관		체 육 경 기		70,000	50,000
		체육경기이외		200,000	150,000
주교다목적 체육관		체 육 경 기		50,000	38,000
		체육경기이외		160,000	120,000
오천소규모 체육관		체 육 경 기		50,000	38,000
		체육경기이외		160,000	120,00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		체육행사 및 체육경기 이외		50,000	38,000
보령 스포츠파크	주 경기장	체육경기	인조	40,000	25,000	1일 1시간당 요금 (1일 1회 3시간 제한)
			천연	100,000	75,000
		체육경기이외	인조	60,000	42,000
			천연	145,000	100,000
	보조 경기장	체육경기	인조	24,000	15,000

※ 사용자가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은 사용료의 50% 징수

※ 트랙은 우레탄 육상경기장이며 필드는 잔디축구장임

※ 요금은 1일 기준임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 시설	1일 1회	기본료(20,000) + (5,000 × 마이크 수)	∘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전광판	1일 1회	기본료(30,000) ×사용일수
조명시설	1일 1회	기본료(20,000) ×사용일수
수도료	1일 1회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1일 1회	실제 사용한 전기 요금
냉·난방 시설	1일 1회	[대천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 [유류 소모량(ℓ/h) × 사용시간 × 유류 단가]
		[보령종합체육관] 기본료(15,000)+[1℃축열비용 (냉,난방) × 축열온도변화]
		[주교다목적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오천소규모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식당	1일 1회	기본료(30,000) +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별표 3] <개정 2023. 00. 00.>

이   용   료 (안 제10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종합경기장	개인	성 인	2시간	2,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1,000
	단체	성 인	〃	1,400
		어린이,청소년,군인	〃	700
대천체육관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보령 종합체육관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주교다목적 체육관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오천소규모 체육관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	개인	성 인	2시간	1,000
		어린이,청소년,군인	〃	500
	단체	성 인	〃	700
		어린이,청소년,군인	〃	350
스쿼시장	회원요금(성인)		1개월	50,000	50%감면 (청소년,군인)
			3개월	135,000
			6개월	255,000
	일일요금(성인)		2시간	5,000
국민체육센터	개인	성 인	2시간	3,500
		청소년,군인	2시간	2,000
		어린이	〃	1,500
	회원	성 인	1개월	55,000
		청소년,군인	〃	40,000
		어린이	〃	30,000
볼링장	성인	게임당	1인 1게임	2,500
		회수권정액요금 (쿠폰50장)	쿠폰1장은1게임	90,000
	어린이,청소년, 군인	게임당	1인 1게임	2,000
		회수권정액요금 (쿠폰50장)	쿠폰1장은1게임	80,000
	볼링화대여료		1켤레	1,000	할인 없음
	라커사용료		월 기준	중: 3,000 대: 5,000

※ 1) 이용기준: 1인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단, 볼링장은 게임기준)

2) 회원감면: 3개월 10%, 6개월 15%, 12개월 20%

비 고

1. 회원이란 1개월 이상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2. 20명 이상의 단체 이용 시는 20% 할인한다. (국민체육센터에 한함)

3. 1개월 이상 회원 중 다음의 경우에는 휴회로 기간을 둘 수 있다.

가. 가임기 여성의 생리: 7일 이내 휴회

나. 질병, 출장, 휴가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만큼 휴회

4. 단체 및 정액요금은 중복할인 불가함

[별표 4] <개정 2023. 00. 00.>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안 제13조 관련)

구분	감 면 기 준	감면 비율
시용료	국가, 충청남도 또는 보령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6.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7.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0%
	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50%

구분	감 면 기 준	감면 비율
이용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	8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65세 이상인 사람(볼링장 회수권 정액요금은 30% 감면)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14.「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7.「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8.「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 19.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이용 할 경우(개인 이용료로 적용, 볼링장은 제외)	50%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정함)	10%

[별표 5] <개정 2023. 00. 00.>

사용료 등의 반환 (안 제14조 관련)

구분	반 환 기 준	반환금액 (비율)
시용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정지된 시일만큼)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100%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1.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2.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90%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위약금(납부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이용료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100%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1.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2.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 7. 17.]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스포츠파크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부담 발생

❍ 제20조 체육시설의 관리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신규사업으로 유사규모 스포츠파크 운영비 전제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 원)

연도별 과목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44,266	244,266	244,266	244,266	244,266
인건비	50,266	50,266	50,266	50,266	50,266
일반운영비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시설유지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스포츠파크 운영		예산액(천원)
합계		244,266
인건비	세부내용	50,26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본급 77,000원*2명*20일*12월 - 4대보험료 36,960,000원*11% - 주휴수당 77,000원*2명*60일	36,960 4,066 9,240
일반운영비	세부내용	94,000
사무관리비	- 홍보용품(리플릿, 포스터 등) 및 소모품 구입	10,0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ㆍ상하수도요금, 인터넷사용료)	84,000
시설유지비	세부내용	100,000
시설비	- 시설유지관리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시 비	244,266	244,266	244,266	244,266	244,266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행정지원국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 930-33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

자치법규명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이유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 사항 규정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개정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운영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제를 도입

주요내용

적용 대상 신설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시설별 사용(이용) 근거 마련 (안 제5조·제6조, 안 별표 1)

-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클라이밍, 보령스포츠파크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4: 안 제13조 관련)

- 각종 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의 사용(이용)료 감면기간 변경 (대회 출전 1개월 전 → 대회 출전 3개월 전)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사용(이용)료 감면기준 추가

⦁지정스포츠클럽: 80% 감면 /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50% 감면

체육시설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자(보령시장)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귀책 시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배상 비율을 규정함  (안 별표 5: 안 제14조 관련)

※ 사용료(이용료) 반환기준

운영자 귀책에 따른 취소(신설)	반환금액(비율)
사용(이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이용)기간 중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경미한 조문 정비 (안 제9조제1항)

- 조문 내 항이 두 개 이상 존재하여 항번호 기입

검토의견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104
정 책 명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교육체육과
	담당자명	이준형		전화번호	041-930-33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2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체육과)	❍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클라이밍, 보령스포츠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례적용 체육시설현황 추가 ❍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일부 개정 ❍「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른 감면기준 추가 ❍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교육체육과장 귀하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결과 및 조치 내용
김오순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별표 4 관련) 이용료 감면비율 50% 항목에 추가 적용 주교다목적체육관 이용시 주교면민 및 동호인 이용료 50% 감면 혜택	주교다목적체육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 사업비로 특정 주민만을 위해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공공성에 맞지 않아 수용 곤란 단,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관내 체육시설 이용시 50% 감면사항 추가 ⇒ 의견 일부 반영
김윤환 (보령시체육회 사무국장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별표 4 관련) 사용료 감면비율 80% 항목에 추가 적용
	- 충남도 및 보령시 대표선수(초.중.고.일반)로 선발된 자 중 보령시체육회와 보령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자	- [별표4]에 반영되어 있음 ⇒ 의견 기반영
	-충청남도체육대회 대표선수는 대회 전 4개월간 감면할 수 있다.	- 대표선수 선발시점이 대회 시점 3개월 전으로 기존 개정안 유지 ⇒ 의견 미반영
	-보령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소년,초.중.고,대학팀,실업팀 및 프로팀,국가대표팀,외국 전지훈련팀 등	- [별표4] 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의견 반영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별표 4 관련) 이용료 감면비율 50% 항목에 추가 적용 -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0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	- [별표4] 이용료 감면비율 50% 항목 추가 19.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이용 할 경우(개인 이용료로 적용, 볼링장 제외) 추가 ⇒ 의견 수정 반영

(붙임 6)

현 행 조 례

□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보령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보령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시·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회원권″이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아″란 신생아부터 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30.>

8. ″유아″란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30.>

9.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30.>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30.>

11. ″성인″이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30.>

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30.>

13.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14.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 및 그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순수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8.30.>

15. "체육경기 이외"란 체육경기 외의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신설 2021.8.30.>

제3조(시설의 개방)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및 이용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사용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 및 이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 및 이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시간 변경 시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기나 행사와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의 휴무 등) 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기간<개정 2020. 08. 20.>

나. 국민체육센터: 매년 1월 1일, 일요일, 설·추석 연휴기간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5일 이전에 이를 시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즉시 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이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 보조, 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훈련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행사

5.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개정 2021.8.30.>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전람 등 행사

9. 그 밖의 행사

제9조(이용제한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8.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영·유아(국민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 시 가능)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7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8.30.>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용료는 입장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행사) 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권) ① 사용자는 관람금액을 표시한 관람권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관계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⑤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사용 시는 시간 당 [별표 2]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이용 시는 시간 당 [별표 3]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8.30.>

② 사용 및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체육시설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② 삭제 <2021.8.30.>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신설 2021.8.30.>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경우에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 <2021.8.30.>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1.8.30.>

(붙임 7)

참 고 자 료

□ 관련 공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 반영 권고)

참 고 자 료

□ 관련 공문 및 자료 (운영자 귀책에 따른 위약금제 도입 관련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서

권고과제명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세부과제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비 고 (담당자)
관리번호	215202	이행현황	이행 중	이행일자	-	교육체육과 이준형 (930-3341)
4.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자 귀책 시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		<추진계획> ○ 조례 개정 검토
경쟁제한유형		해당 자치법규 및 개선방안
소비자이익 저해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사용 및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운영자(지자체)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 미비(소비자 보상권 침해) ☞ (개선방안)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는 문구 추가 / 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대칭적으로 배상비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