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8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수요에 맞춰 경로당에 대한 사업이 다양화 및 확대되면서 역할이 증대되는 경로당 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분회장 및 노인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조항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가.「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

나.「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1. 5. ∼ 1. 25.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ㆍ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회 지원사업) ① (생 략)	제7조(지회 지원사업)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ㆍ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소요요인: 지·분회장 및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 관련조문: 제7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지ㆍ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노인회장 현황: 415명(지회장 1, 분회장 16명, 경로당 회장 398)

≪※ 현황 기준: 2022.10.31. 현재 대한노인회 등록 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415명	415명	415명	415명	415명

❍ 지원금액: 지·분회장 월 100천원, 경로당 노인회장 월 50천원 지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209,600	172,800	259,200	259,200	259,200	259,200
활동비지원	1,209,600	172,800	259,200	259,200	259,200	259,200

※ 행정절차(조례개정) 이행 후‘23. 5. 시행 적용

2) 참고사항(산출기초)

- 산출내역: 지·분회장 100,000원×17명×12개월 = 20,400천원

경로당 노인회장 50,000원×398명×12개월 = 238,8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시비

3. 작성자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오경철과장 (☎ 36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12. .
자치법규명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이유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는 노인회장 등 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수당 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노인회장 등(지·분회장 및 경로당 노인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안 제15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99
정 책 명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유은자		전화번호	041-930-36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1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경로당 노인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조항 신설(안 제7조의2)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사회복지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경로효친 사상 앙양 등을 통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사회·경제·건강·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이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중 직계존속 70세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효도수당”이란 4대 이상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보령시(이하“시”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노인 가사 서비스

2. 노인 돌봄 서비스

3.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4. 노인생활(재가)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6. 어르신 자서전 제작

7. 노인 건강 복지 사업

8. 어버이날 행사

9. 노인 취미 및 여가프로그램

10. 노인 생활체육 활동

11.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12.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13.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사업)

14.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제6조(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회 지원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노인주간 등 노인행사

2. 노인 자원봉사활동

3. 노인교실(대학) 및 경로당 관리

4. 노인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생활체육 촉진(지회장기 체육행사 등)

6. 노인지도자 양성

7. 지회 운영 및 읍면동 분회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한노인회 중앙회 및 도 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대회 출전 지원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효도수당지급대상자)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효도수당 지급 원칙) ① 지급기준일은 효도대상자가 70세가 되는 날로 하고, 지급기준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지급시기 이후의 신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11조(효도수당 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제12조(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효도수당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사망, 가족 구성원의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장수축하물품 지급) 100세가 된 노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보령시 장수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3.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