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359

제출년월일 :  2023. 2.   .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감면세목: 자동차세(보유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감 면 율: 상기 감면대상자의 부과되는 감면대상 세액을 면제함

감면적용: 직권 적용(신청에 의한 감면 포함)

적용기간: 2022년 자동차세 및 2023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3. 참고사항

감 면 안: 붙임 1

관계법령: 붙임 2

관련자료: 붙임 3

(붙임 1)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보령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보령시장은 다음과 같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는 감면대상자에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는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부과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5항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붙임 2)  「이태원 사고」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2022. 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지방세 감면 추진

➊ 지원 방식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➋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➌ 감면 내용

ㅇ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①	사망자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개발원) 사망자 내역을 토대로 가족관계 전산 연계, 감면대상자(유가족)의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22. 2기분 자동차세부터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22년 11월 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完, ’23년까지 감면 조치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자동차세(12월)에 대한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참고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 관할 세목만 기재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보령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