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1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취약계층 및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무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 (현행)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 (개정)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종류 및 대상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예방접종 종류	접종지원 대상	비 고
로타바이러스(3회)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현 행)
대상포진(1회)	- 70세 이상 시민 -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저소득층	(확 대)
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	- 18~26세 여성(저소득층 제외)	(신 설)
인플루엔자(매년 1회)	∎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신 설)

다. 예방접종 절차 및 의료기관 위탁,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예방접종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9조·제30조,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2. 10. 31. ～ 11. 20.(20일간)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3회)

2. 대상포진(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

4. 인플루엔자(매년 1회)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2. 대상포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70세 이상 시민

나.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한다)

4.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제4조(예방접종의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는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시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접종비용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    여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    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    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    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    야 한다. 〈개정 2021. 8. 3.〉
1.「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    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 6.〉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    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18. 9. 18., 2019. 7. 9,, 2020. 6. 2., 2020. 9. 11.〉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       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       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       해보상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       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       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     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      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    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자체 비용 발생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 70세 이상 시민,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 장애가 심한 장애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4,093	1,417	669	669	669	669
- 로타바이러스	465	93	93	93	93	93
- 대상포진	2,836	1,076	440	440	440	440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682	226	114	114	114	114
인플루엔자	110	22	22	22	22	22

2) 참고사항(* 예방접종 지원 소요 예산 산출기초)

❍ (로타바이러스) 77,340원×3회×400명 = 92,808천원

❍ (대상포진) 88,000원×1회×12,225명 = 1,075,800천원

↳ * (2024년～) 88,000원×1회×5,000명 = 440,000천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63,280원×3회×1,190명 = 225,909천원

↳ * (2024년～) 63,280원×3회×600명 = 113,904천원

❍ (인플루엔자) 11,000원×1회×2,000명 = 22,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093	1,417	669	669	669	669
□ 국 비
□ 지방비	4,093	1,417	669	669	669	669
- 도 비
- 시 비	4,093	1,417	669	669	669	669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염 창 호 (☎ 930-26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2. 10. 28.

자치법규명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보건소(보건행정과)

입안이유

취약계층·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무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 (변경)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목적 및 접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예방접종 종류	접종지원 대상	비고
로타바이러스(3회)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대상포진(1회)	- 만 70세 이상 시민 만 65세이상 69세 이하 저소득층
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	만 12세~26세 여성
인플루엔자(매년 1회)	∎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의료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예방접종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안은 취약계층 및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무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보령086
정 책 명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신하은		전화번호	041-930-59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보령시 선택예방 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 (개정)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접종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예방접종의 종류 및 무료지원 대상 확대 ① 로타바이러스 ② 대상포진(확대) ③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신설) ④ 인플루엔자(신설) □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의료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예방접종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보건행정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접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명이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2.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9.12.30>

제3조(접종횟수) 선택예방접종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회 내지 3회

2. 대상포진: 1회(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     외한다.)

제4조(접종비용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선택예방접종 무료접    종사업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시장은 보령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    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    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    접종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접종방법 등) 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에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을 지참하고,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    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    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    스템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    을 상환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다.

부 칙[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