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3.(목) 10:00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2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3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
4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9
5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1
6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창설에 따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 편성 및 구성 위원의 직위 현행화 등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등을 정비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적의

【통합방위법】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방위 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 또는 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에서는 협의회 구성원을 개정 전 “10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개정안으로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을 추가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2조제3항에서 “충남서부보훈지청장”은 기존 “홍성보훈지청장”의 직위로 현행화,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은 부대창설에 따라 협의회원으로 추가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고

- 안 제2조제4항제1호의 “정작과장,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은 기존 작전과장에서의 직위를 현행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 제2조의2(임원의 임기)를 구성한 것은 의장이 위촉한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개정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적용 대상 신설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관리·운영하고, 시설별 사용(이용)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6조, 안 별표 1)

-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클라이밍, 보령스포츠파크

□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변경 (안 별표 4: 안 제13조 관련)

- 각종 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의 사용(이용)료 감면기간 변경
⦁대회 출전 1개월 전 → 대회 출전 3개월 전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용(이용)료 감면기준 추가

⦁지정스포츠클럽: 80% 감면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50% 감면

- 스포츠마케팅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이용)료 감면기준 추가

⦁보령시의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80% 감면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이용 할 경우(볼링장은 제외) : 개인 이용료 50%적용

□ 체육시설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자(보령시장)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귀책 시 위약금 수준과 동일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배상 비율을 규정 (안 별표 5: 안 제14조 관련)

※ 사용료(이용료) 반환기준

운영자 귀책에 따른 취소(신설)	반환금액(비율)
사용(이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이용)기간 중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 경미한 조문 정비 (안 제9조제1항)

- 조문 내 항이 두 개 이상 존재하여 항 번호 기입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체육시설이 신설되어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의 제목 “사용 및 이용시간 등”을 “적용대상 및 사용ㆍ이용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시간”으로 하여 조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함이며,

- 안 제6조제1항가목 중 “주교다목적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을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파크”로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 신설되어 적용 대상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 별표 4의 사용료와 이용료의 80% 감면과 50% 감면 대상을 추가한 것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별표 5의 사용료 반환금액을 개정하는 것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료 전액에 총사용료 10%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담았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

❒ 체육시설현황 및 사용(이용)시간 (안 제5조 관련)

□ 체육시설현황

명 칭	세 부 시 설	위 치
보령종합경기장	주 경 기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보 조 경 기 장
대천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대천로 136
	탁 구 장
보령종합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탁구장, 스쿼시장
주교다목적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28
오천소규모체육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435 일원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볼 링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보령국민체육센터	수 영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7
	헬 스 장
보령스포츠클라이밍	인 공 암 벽 장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AR클라이밍
보령스포츠파크	주 경 기 장	보령시 신흑동 산178번지 일원
	보조경기장

□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

1. 종합경기장

구 분	하절기 (3월〜10월)	동절기 (11월〜2월)	비고
주 간	08:00～18:00	09:00～18:00	주중
야 간	18:00～21:00	18:00～21:00	주중
토요일, 공휴일	08:00～18:00	09:00～18:00

※ 주중: 월요일~금요일

2.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볼링장

시 설 별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주 중	08:00～22:30	하절기
		08:00～22:00	동절기
	토요일, 공휴일	09:00～21:00
볼링장	화요일～일요일	10:00～23:00

3. 국민체육센터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주 중	06:00～22:00
토요일, 공휴일	06:00～18:00	일요일 제외

4. 보령스포츠클라이밍

구 분	사용(이용)시간	비 고
주 중	13:00～21:00
토요일, 공휴일	09:00～18:00	일요일 제외

5. 보령스포츠파크

구 분	하절기 (3월〜10월)	동절기 (11월〜2월)	비고
주 간	08:00～18:00	09:00～18:00	주중
야 간	18:00～21:00	18:00～21:00	주중
토요일, 공휴일	08:00～18:00	09:00～18:00

※ 주중: 월요일~금요일

[별표4]

❒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안 제13조 관련)

구분	감 면 기 준	감면 비율
사용료	국가, 충청남도 또는 보령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6.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7.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50%

구분	감 면 기 준	감면 비율
이용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	8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50%

구분	감 면 기 준	감면 비율
이용료	12. 65세 이상인 사람(볼링장 회수권 정액요금은 30% 감면)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7.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8.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 19.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이용 할 경우(개인 이용료로 적용, 볼링장은 제외)	80%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정함)	10%

[별표5]

❒ 사용료 등의 반환(안 제14조 관련)

구분	반 환 기 준	반환금액(비율)
사용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정지된 시일만큼)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100%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1.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2.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90%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위약금(납부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이용료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100%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1.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2.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수요에 맞춰 경로당에 대한 사업이 다양화 및 확대되면서 역할이 증대되는 경로당 회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의2) 지·분회장 및 노인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조항 신설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노인복지 수요에 맞추어 역할이 증대되는 읍․면․동 분회경로당 회장과 리․통별 노인회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의2(활동비 지원)에 경로당 지․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동비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인회 지․분회장과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나, 조례안에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차후 활동비 지원금액에 대한 상향 요구 등이 예상되는바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기초자치단체별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현황

【지역봉사지도위원 위촉】

(‘22. 9월)

지자체별	지급근거	지원대상	지급금액	비고
천안시	노인복지법	지□분회장	월 50,000
		노인회장
공주시	노인복지법	지□분회장
		노인회장	연 50,000
아산시	노인복지법	분회장	월 100,000
		노인회장	월 50,000
논산시	노인복지법	지□분회장	월 100,000
		노인회장	월 50,000
금산군	노인복지법	분회장	월 100,000
		분회사무장	월 70,000
부여군	노인복지법	지□분회장	월 100,000
		노인회장	월 50,000

【조례 제□개정】

지자체별	지급근거	지원대상	지급금액	비고
서산시	조례	지□분회장	월 100,000
		노인회장	월 50,000
계룡시	조례	분회장	월 100,000
		노인회장	월 50,000
당진시	조례	지□분회장	월 100,000
		노인회장	월 50,000
청양군	조례	지□분회장	월 100,000
		노인회장	월 100,000
홍성군	조례	지□분회장	월 100,000
		분회사무장	월 50,000
예산군	조례	분회장	월 70,000
		노인회장	월 50,000
태안군	조례	분회장	월 100,000
		노인회장	월 50,000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감면세목: 자동차세(보유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 감 면 율: 상기 감면대상자의 부과되는 감면대상 세액을 면제함

□ 감면적용: 직권 적용(신청에 의한 감면 포함)

□ 적용기간: 2022년 자동차세 및 2023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3. 검토의견

□ 본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 2022. 10. 29.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할러윈 행사 참석자의 압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151명의 유가족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해당되어 ｢자벙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5항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후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기에

- 2023년도분 주민세,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 2023년 재산에 등에 대하여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이태원사고 관련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되었고, 관계 법령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공유재산(나원리 905-1) 교환계획	회계과	교환
2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	축산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나원리 905-1) 교환계획 건은

- 현재 시유지(공원)로 관리하고 있는 청라면 나원리 905-1은 (549㎡, 공시지가 34천원) 활용이 저조한 행정재산으로 나원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나원1리 마을회로 이전하고, 나원리 911(전, 352㎡, 공시지가 76천원)을 시유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교환코자 하는 사항이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2. 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4. 24.]

□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 건은

- 주교면 주교리 42-2(전, 1,898㎡) 내에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신축하여 어린 송아지에 안정적인 초유 공급과 양질의 사료를 제조하고 기술을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취약계층 및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무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

- (현행)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 (개정)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예방접종 비용지원 종류 및 대상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예방접종 종류	접종지원 대상	비 고
로타바이러스(3회)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현행)
대상포진(1회)	- 70세 이상 시민 -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저소득층	(확대)
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	- 18~26세 여성(저소득층 제외)	(신설)
인플루엔자(매년 1회)	∎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신설)

□ 예방접종 절차 및 의료기관 위탁,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예방접종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관내 시민 중 취약계층 및 고위험대상자(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8개월 미만 영아, 70세 이상 노령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현행)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개정)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 종류 및 접종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방접종의 절차,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그리고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예방접종 지원의 중단과 비용의 환수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여성,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의 종류를 확대 및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조문을 개선․보완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