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53		발의연월일: 2023. 2. . 제 안 자: 백성현,박상모,김충호,이정근
				백영창,성태용,최은순,김정훈 조장현,김재관,서경옥,추보라 등 12명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2022.12.12.)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2항 조문 중 제2차를 제1차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붙임1]

나.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 원 이하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마. 조례안 예고(2023. 1. 19. ~ 2. 8.) 결과: 의견 없음-[붙임3]

바. 시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차”를 “제1차”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② ---------------- 제1차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붙임2]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