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3.(목) 14:00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2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3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2022. 12. 12.)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항 조문 중 제2차를 제1차로 개정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2022. 12. 12.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사항을 2023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제1차 정례회로 변경 의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항 중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를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충청남도 인근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정례회에 11개 시·군, 제2차 정례회에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내 시·군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감사주체 현황: [붙임1]과 같음

구 분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시·군현황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예산군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 12. 12.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2023년부터 기존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2023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위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 등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1]

도내 시․군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감사 주체 현황

□ 감사시기: 제1차 정례회 11개소 / 제2차 정례회 4개소

□ 감사주체: 행정사무감사특별위 9개소 / 상임위원회별 6개소

[2021년도 기준]

구 분	감 사 기 간	감 사 주 체	비 고
천안시의회	11. 29. ~ 12. 7.(7일)	상임위원회별	2차 정례회
공주시의회	6. 7. ~ 6. 15.(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령시의회	11. 29. ~ 12. 7.(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아산시의회	6. 14. ~ 6. 23.(8일)	상임위원회별
서산시의회	6. 14. ~ 6. 22.(7일)	상임위원회별
논산시의회	11. 23. ~ 12.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계룡시의회	6. 16. ~ 6. 24.(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당진시의회	6. 10. ~ 6. 18.(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금산군의회	12. 2. ~ 12. 6.(3일)	상임위원회별	2차 정례회
부여군의회	6. 18. ~ 6. 24.(5일)	상임위원회별
서천군의회	6. 15. ~ 6. 23.(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청양군의회	6. 9. ~ 6. 17.(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성군의회	6. 14 ~ 6. 21.(6일)	상임위원회별
예산군의회	6. 14. ~ 6. 2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태안군의회	6. 11. ~ 6. 17.(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붙임2]

❒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8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30] <개정 2021.12.30.>

제2조(감사)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9.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30>

⑤ 본 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5.5.17>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21.12.3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12.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사무와 국가 사무중 도의회나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중 자치단체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1994년 7월 6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30]

제10조(증인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증인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의 증인에 대한 사전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5.5.17., 2015.9.30>

제11조(선서 방식) ① <삭제 2005.5.17>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중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21.12.30.>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9.3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1. 보령시 의회의원

2. 보령시 산하공무원

3.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21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2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0, 2015.9.30, 2021.12.30.>

제23조(준용 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와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2022. 12. 12.)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집회일 등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회기) 조문 후단 및 단서 조항 삭제

□ 안 제4조(집회일) 회기 개최 일자 변경

□ 안 제6조 조문 제목 및 조문 등 변경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2022. 12. 12.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사항을 2023년 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제1차 정례회로 변경 의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 중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개최한다.”로 기존 후단 및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충청남도 내 인근 시·군의 정례회 집회일 및 일수 현황을 살펴보면 40일 이내 8개, 45일 이내 2개, 50일 이내 3개, 55일 이내 1개, 기타 1개 시·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남도내 시·군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 현황: [붙임1]과 같음

※ 충남도 내 시·군별 정례 집회 일수 현황

회기일수	40일 이내	45일 이내	50일 이내	55일이내	기타
시·군현황	서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천안, 금산,	보령, 아산, 계룡	공주	당진

- 2023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사항을 제1차 정례회로 변경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기존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 각각 안건의 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하였던 회기 일수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2항에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제1항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인바,

이는 2022. 12. 12.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당초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제1차 정례회의 상정 안건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령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를 1년(2022. 7. 1.~2023. 6. 30.)으로 의결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하여 정례회 일자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7.10.,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 12. 12.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2023년부터 기존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2023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위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1]

충남도내 시․군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 현황

[2021년도 기준]

구 분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회 기
천안시의회	6월 1일	11월 20일	45일 이내
공주시의회	6월 1일	11월 20일	55일 이내
보령시의회	6월 20일	11월 25일	50일 이내 1차 10일, 2차 25일
아산시의회	6월 10일	11월 25일	50일 이내
서산시의회	6월 10일	11월 25일	40일 이내
논산시의회	6월 15일	11월 22일	40일 이내 1차 10일, 2차 30일
계룡시의회	6월 둘째주 수요일	11월 넷째주 수요일	50일 이내 1차 10일, 2차 30일
당진시의회	6월 5일	11월 23일	본회의 의결
금산군의회	6월 10일	11월 25일	45일 이내
부여군의회	5월·6월 중	11월·12월 중	40일 이내
서천군의회	6월 14일	12월 2일	40일 이내
청양군의회	5월·6월 중	11월 중	40일 이내
홍성군의회	6월 11일	11월 21일	40일 이내
예산군의회	6월 11일	11월 25일	1차 20일, 2차 15일
태안군의회	6월 10일	11월 25일	40일 이내

[붙임2]

❒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8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21.12.30, 2022.9.30.〉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개정 2022.9.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7.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한 제1차 정례회와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의정자문위원이 선진도시발전의 사례 및 도시발전 정책을 이해함으로 의회의 조언자로서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1조(선진지 견학) 의장은 의정자문위원 선지지 견학 소요경비 지원 조항 신설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보령시 의정자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의 안정세로 인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를 “의장은 의정자문위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에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자문, 제2호에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호에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이 의회의 조언자로서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2017년 1회, 2018년 1회, 2019년도 2회, 2021년도 1회 등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온 선진지 견학을 조례의 조문화를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령시의회의 조언자로 활동하는 의정자문위원들과 소통과 화합·격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온 선진지 견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1.01.](일부개정) 2014.12.22. 조례 제11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 자문

2.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중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전직 시의회 의원

2. 대학의 교수 및 전문 분야의 종사자

3. 시내 각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정담당 주사로”를 “의정팀장으로”로 한다.

<86>부터 <94>까지 생략

memo

보령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