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54		발의연월일: 2023. 2. . 제 안 자: 서경옥,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최은순, 김정훈,조장현,김재관,추보라 등 12명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2022.12.12.)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집회일 등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3조 조문 후단 및 단서조항 삭제

□ 안 제4조 조문 집회일 변경

□ 안 제6조 제목 및 조문 등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붙임1]

나.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 원 이하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마. 조례안 예고(2023. 1. 19. ~ 2. 8.) 결과: 의견 없음-[붙임3]

바. 시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6월 20일”을 “6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월 25일”을 “12월 2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을 “(회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산”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으로,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 <후단 삭제>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 -------------- 6월 10일---------. ---------------------------------------------------------------------------------------------------------------------------------------------------------------------------------------------------.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 12월 2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6조(회의운영 등) ① -------------------------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