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의안 번호	3368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청라농공단지 준공인가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용지분양을 추진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1)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결과

구 분	단위	조성원가 산정결과 (2022. 10.)	비 고
원가 산출 사업비	천 원	11,723,539
유상공급면적	㎡	44,936.3
조성원가	원/㎡	260,892	860,945원/평
분양가		150,000	495,000원/평

※ 2023. 2. 6.: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 ⇒ 분양가격을 150,000원/㎡으로 결정하여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현황

- 2014. 10.: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완료

- 2017. 03.: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보령시, 충청남도개발공사)

- 2019. 06.: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19. 08.: 청라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20. 09.: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2. 05.: 청라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확정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 2022. 06.: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 2022. 10.: 청라농공단지 조성원가산정(충청남도개발공사)

- 2022. 12.: 분양가격 결정 계획 수립

- 2023. 01.: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인가

- 2023. 01.: 시의회 정책협의회(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건)

- 2023. 02.: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분양가격 결정, 원안가결)

이후 추진일정

- 분양가격 결정 동의안 의결: 2023년 2월

- 분양 공고: 2023년 3월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8조)

위 치 도: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산업입지법」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각 사업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지나 구역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이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할 수 있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8조(분양가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이하 "시가감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붙임 2)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