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62		제출연월일: 2023. 2.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안 제4조)

위원회 운영(안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6조)

웰니스관광 사업 및 지원(안 제7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제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비용추계서: 붙임 2(「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의견 반영완료)

입법예고: 2023. 1. 11. ∼ 1. 31.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해양ㆍ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웰니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비전 및 목표

2.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분야 발굴

3. 웰니스 관광 관련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4. 웰니스 관광 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

5. 웰니스 관광 산업연계 방안

제7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연구, 교육 및 홍보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웰니스 관광 사업 관련 수행 시 기관·단체에 재정 지원

○ 관련 조문: 안 제7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 K-웰니스 관련 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보령시 웰니스 관광 산업 홍보

- 보령시 K-웰니스 데이 개최

·보령시 해양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및 주요 관광지 홍보

○ 추계기간: 2023년 ~ 2027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5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 K-웰니스 박람회 참가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K-웰니스 데이 개최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5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 시 비	65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미래전략국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 930-22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 .
자치법규명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신산업전략과
입안이유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5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안 제6조) - 비전 및 목표, 사업분야 발굴, 산업연계 방안 등 웰니스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프로그램,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사업 등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05

정 책 명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신산업전략과

담당자명

안오순

전화번호

041-930-22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신산업전략과)

•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안        제4조)

•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제6조)

• 웰니스관광 사업 및 지원(안 제7조)

• 실태조사, 협력체계(안 제8조,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 포인트 3-1(위원회 구성시 성별고려)와 관련으로 문구 추가 개선 의견임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③ ~~위촉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③ ~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적용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1월  18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신산업전략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