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63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제2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안 제1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국가균형발전법」제2조제10호 및 제3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의견 반영 완료)

입법예고: 2023. 1. 28. ∼ 2. 6.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

3.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업무 관련 부서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보령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4. 1. 7., 2015. 7. 24., 2017. 3. 21., 2018. 3. 20., 2020. 4. 7., 2020. 12. 8., 2021. 12. 21., 2022. 2. 3.>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

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

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

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

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

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

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붙 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 .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대외협력과
입안이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전담공무원 지정,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전기관‧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이전기관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 지원 - 이전 예정부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조성 지원 -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장려금,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안 제16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07

정 책 명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대외협력과

담당자명

최은조

전화번호

041-930-26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대외협력과)

-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유치활동 지원 및 인센티브(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여론수렴, 포상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위원회 구성시 성별고려)와 관련으로 문구 추가 개선 의견임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③~~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적용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1월  2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대외협력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