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66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효자2리 연안 바다목장 사업으로 조성된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효자2리 육도 인근 공유수면	- 부잔교(PE)낚시터 2동(317.01㎡) - 관리사(돔형) 각 1동 - 화장실 각 1개소	3년

2) 민간위탁 운영계획

위탁방법: 공개모집

위탁자격: 보령시 효자2리 내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 고	⇒	선정위원회 구 성	⇒	선정위원회 개 최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년 2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년 2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2023년 3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심사: 2023년 3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3년 3월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4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낚시터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위탁협약서(안)

육도 연안바다목장 해양낚시터(이하 “해양낚시터”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보령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양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인 “갑”과 수탁자인 “을”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관리 시설의 표시) ① 동 시설의 명칭을 『육도 연안바다목장 해양낚시터』로 하며 동 시설의 위치와 범위는 보령시 오천면 육도 해상 일원으로 한다.

② “갑”이 “을”에 위탁하는 해양낚시터의 시설 내용은 【별표1】의 목록과 같다.

제3조(사용 용도) ① 해양낚시터는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받은 시설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에 사용 목적과 관련된 표시 이외의 문자, 그림, 광고는 “갑”과 사전협의 또는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기간) ① 위탁관리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3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정한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료 징수 및 납부) ① 수탁료는 원가 산정을 통해 수입과 비용을 상계한 금액을 징수하며 “을”은 “갑”이 발부한 고지서의 계약된 수탁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위탁사용료를 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한 때에는 제1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을”이 기 납입한 수탁료에 대하여는 “갑”에 귀속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영업시간) ① 해양낚시터의 영업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직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해양낚시터의 사용료는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호의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을”이 정한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제8조(관리 및 책임) ① “을”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우리 시 낚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린 고기 등을 방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1인당 포획 마릿수 및 낚싯대 사용량을 제한하며, 어장오염 예방을 위해 떡밥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받은 해양 낚시터 내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 상 증·개축(이하“시설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을”은 제4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1,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⑦ “을”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요금 및 기타비용 부담) “을”은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도, 전기, 쓰레기·분뇨 처리 등의 공공요금과 화재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 가입,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기기, 기타 집기 등의 비용 발생 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관리 하면서 “을”의 귀책 사유로 “갑”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을”이 이를 변상 또는 처리함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해양낚시터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이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갑”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게된 때.

2. “을”이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을”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4. “갑”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5. 납부 기한 내에 계약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갑”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갑”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해지될 때는 “을”은 지정된 기일까지 시설물을 원상대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위탁시설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갑”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을”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을”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연간 운영관리상황과 위탁시설의 관리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사전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운영관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 쌍방 합의에 의한다.

제15조(조문 해석) 이 계약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해석한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및「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통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로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갑” 주소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성명 : 보령시장 ○○○ (인)

“을” 주소 : ○○○○○○

성명 : ○○○ 대표 ○○○ (인)

(별표1)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효자2리 육도 해상 일원	- 부잔교(PE)낚시터 2동(317.01㎡) - 관리사(돔형) 각 1동 - 화장실 각 1개소

(참고1)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