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3.(목) 10:00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2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3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4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	13
5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
6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3
7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	27
8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	--	32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안 제4조)

❍ 위원회 운영(안 제5조)

❍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웰니스관광 사업 및 지원(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안 제8조, 제9조)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 건강하고 행복한 의미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5조)

-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안 제6조)

⦁비전 및 목표, 사업분야 발굴, 산업연계 방안 등

- 웰니스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프로그램,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사업 등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하였으며

□ 타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1곳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치유,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위한 보령시장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되며,

- 다만, 조례의 형식에서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은 자치법규에 반복하여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나 이후 본문에 사용됨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정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해양ㆍ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해양ㆍ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수소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의제 및 행·재정적 지원강화, 주민수용성 확보 근거 마련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보완(안 제2조)

나. 수소에너지 활용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주민 참여 절차 및 필요 지원대책 강구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시설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7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정의 규정 보완(안 제2조)

⦁수소사업: ‘장비의 제조 ’-> ‘장비의 제조 및 활용’

⦁“수소인프라” 정의 신설

- 수소에너지 활용 기반시설 조성 시 주민참여, 지원대책 마련 근거 신설(안 제5조)

- 수소사업 구축 주변지역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제2기 수소도시로 보령시가 선정되어 이를 추진함에 있어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제2조)

❍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전담공무원 지정,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이전기관‧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이전기관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 지원

⦁이전 예정부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조성 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장려금,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안 제16조)

□ 검토 결과,

-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유치기관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유치를 추진하고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지원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기반시설과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과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등 전문기관·단체에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담았으며,

- 보령시의 공공기관 등의 유치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관련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4. 1. 7., 2015. 7. 24., 2017. 3. 21., 2018. 3. 20., 2020. 4. 7., 2020. 12. 8., 2021. 12. 21., 2022. 2. 3.>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지원을 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이유

□ 새로운 관광 아이템 발굴의 일원으로 건조한 해상택시를 민간 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해상택시 개요

□ 사 업 비: 305,620천원

□ 건조기간: 2021. 5. 20. ~ 12. 15.

□ 적 재 량: 12인승(승조원 2명, 승객 10명)

□ 주요제원

전장(LOA)	11.05m	선질	F.R.P
수선간장(LBP)	10.36m	총톤수	4.93톤
폭(B)	2.44m	추진기관	220kw, 300PS×2
깊이(D)	0.59m	속력(노트)	40노트
흘수(Draft)	0.56m	승선원	12명

2) 해상택시 운영 실태

□ 주민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택시의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가 필요하나, 도선사업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 한하여 면허가 부여됨

□ 여객선 기운항 섬에 대해 신규 도선사업 면허가 불가함에 따라 관광 목적용 해상관광택시로의 전환운영이 필요하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인근 소규모 유인섬 및 해상낚시터에 한하여 수송목적 운영 예정

3) 운영 개요

□ 운영시간:

하절기(5~10월) 09:00~18:00, 동절기(11월~4월) 09:00~17:00

□ 운영비용: 255백만원(인건비, 선박유지비, 유류비, 선용품비 등)

□ 운영노선

- A코스: 원산도⇨장고도⇨고대도⇨삽시도⇨불모도⇨원산도

- B코스: 원산도⇨소도⇨추도⇨허육도․육도⇨왁새섬․월도⇨송도⇨몽덕도⇨원산도

- 기 타: 여객선 미기항 소규모 유인섬(불모도, 증도) 및 원산도 해상낚시터 수요에 따라 개별수송

※ 단체관광객 인근 섬 하선 후 원산도 기항 수요에 따라 수시운항 가능

A코스 (41km, 60분 소요)	B코스 (16km, 38분 소요)
출발지	출발지

불모도 (16km, 11분 소요)	증도 (2.5km, 2분 소요)
출발지	출발지

4)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3. ~ 2025.(3년)

□ 위탁내용: 해상택시 운영 및 관리 전반

-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해상택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 고	⇨	선정위원회 구 성	⇨	선정위원회 개 최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신청자격 및 요건

-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1급 조정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인명구조요원 자격)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일정

- 2023. 3.: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2023. 5.: 수탁자 계약 및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6.: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운영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효자2리 연안 바다목장 사업으로 조성된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효자2리 육도 인근 공유수면	- 부잔교(PE)낚시터 2동(317.01㎡) - 관리사(돔형) 각 1동 - 화장실 각 1개소	3년

2)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자격: 보령시 효자2리 내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 고	⇒	선정위원회 구 성	⇒	선정위원회 개 최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년 2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년 2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2023년 3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심사: 2023년 3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3년 3월

3. 검토의견

□ 본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바다목장 사업으로 조성된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 지역 단체, 어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비 산정용역 결과에 의해 민간 위탁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낚시터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한내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한내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한내시장 제2주차장 관리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한내시장 제2주차장 (조성년도: 2021년)

- 위    치: 보령시 대천동 210-12번지 일원

- 면    적: 680㎡

- 주차면수: 21면

다. 수 탁 자: 한내시장 상인회

라.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연장 가능)

마. 선정방법: 수의계약

바. 위탁료산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한 유상위탁

사. 운영관리: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수탁자 부담

아.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2.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4.

3. 검토의견

□ 본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한내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 한내시장 상인회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2조제4항에 의해 80%감면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받고 민간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8조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인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1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 표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달리 정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청라농공단지 준공인가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1)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결과

구 분	단위	조성원가 산정결과 (2022. 10.)	비 고
원가 산출 사업비	천 원	11,723,539
유상공급면적	㎡	44,936.3
조성원가	원/㎡	260,892	860,945원/평
분양가		150,000	495,000원/평

※ 2023. 2. 6.: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 ⇒ 분양가격을 150,000원/㎡으로 결정하여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현황

- 2014. 10.: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완료

- 2017. 03.: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보령시, 충청남도개발공사)

- 2019. 06.: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19. 08.: 청라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20. 09.: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2. 05.: 청라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확정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 2022. 06.: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 2022. 10.: 청라농공단지 조성원가산정(충청남도개발공사)

- 2022. 12.: 분양가격 결정 계획 수립

- 2023. 01.: 청라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인가

- 2023. 01.: 시의회 정책협의회(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건)

- 2023. 02.: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분양가격 결정, 원안가결)

□ 이후 추진일정

- 분양가격 결정 동의안 의결: 2023년 2월

- 분양 공고: 2023년 3월

3. 검토 결과,

- 청라농공단지의 준공인가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승인 건으로 당초 ㎡당 조성원가 260천원보다 110천원 낮은 150천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청라농공단지의 신속한 분양으로 보령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산업입지법」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각 사업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지나 구역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이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분양할 수 있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8조(분양가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이하 "시가감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을 재산정하여 용지분양을 촉진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1)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결과

구 분	단위	가 격		증 ․ 감
		최초 재산정 (2018. 7.)	금회 재산정 (2022. 11.)
총 사업비	천 원	67,471,765	68,764,258	1,292,493
유상공급면적	㎡	506,240.0	505,813.4	-426.6
조성원가	원/㎡	133,280	135,948	2,668
분양가		138,993	141,196	2,203
분양가	원/3.3㎡	459,481	466,763	7,282

□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하여 우량기업의 신속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함.

⇒ 현재까지 보령시 지분 산업시설용지의 용지매매계약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산정(18. 7.) 분양가로 일괄 적용하여 추가 정산치 않고 금회 분양가격(재산정) 결정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증가된 재산정 가격으로 적용하여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 요 약 -

1. 기 용지 매매계약 완료 기업: 당초 분양가 적용(㎡당 138,993원)

2. 분양가 재산정 이후 계약 기업: 금회 재산정 분양가 적용(㎡당 141,196원)

2)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 결과에 따른 정산금액

⇒ 총 사업비 증가액 1,292백만 원 중 보령시 지분(비율) 639백만 원 정산 (보령시 → 충남개발공사)

구 분	단위	당초 용지매매계약(20.03.)	변경계약 (예정)	증 ․ 감
정산면적(보령시)	㎡	301,373.5	301,233.8	-139.7
분양가		138,993	141,196	2,203
정산금액(매매계약)	백만원	41,563	42,202	639

□ 추진현황

- 2011. 07.: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2015. 06.: 사업시행자 변경(보령시 → 충청남도개발공사)

- 2016. 04.: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선진 → 웅천일반산단)

- 2016. 06.: 관리기본계획 승인

- 2016. 09.: 공사 착공

- 2017. 08.: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 2019. 05.: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 2021. 04.: 웅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 2021. 11.: 사업시행자 변경(충청남도개발공사 → 보령시)

- 2022. 10.: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 2023. 01.: 시의회 정책협의회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조성원가) 결정에 관한 건”

- 2023. 02.: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분양가격 결정, 원안가결)

□ 이후 추진일정

- 분양가(조성원가) 결정 동의안 의결: 2023년 2월

- 분양가 변경 공고: 2023년 3월

3. 검토 결과,

-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인가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재산정에 대한 승인 건으로써 분양가격 재산정 이후 입주 기업은 증가된 재산정 가격을 적용하여 분양하고 총사업비 증가액에 대한 보령시 지분 639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분양으로 보령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memo

보령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