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391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확정분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1,293	8,925	2,368	26.5
일 반 회 계		9,955	7,935	2,020	25.5
특 별 회 계		1,338	990	348	35.2
	공 기 업 (2)	1,169	871	298	34.2
	기 타 (10)	169	119	50	42.0

○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2,368억 원

- 일반회계 2,020억 원, 특별회계 348억 원 증가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 11,293억 원
▸일반회계: 9,955억 원(88.1%) ▸특별회계: 1,338억 원(11.9%)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9,955	7,935	2,020	25.5
자체수입		1,203	1,149	54	4.7
	지 방 세	711	701	10	1.4
	세외수입	492	448	44	9.8
의존수입		8,366	6,635	1,731	26.1
	지방교부세	4,586	3,561	1,025	28.8
	조정교부금	321	291	30	10.3
	보 조 금	3,459	2,783	676	24.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6	151	235	155.6

○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억 원으로

○ 자체수입 54억 원

- 지방소비세 안분액 및 폐광기금 등 세외수입 54억 원 반영

○ 의존수입 1,731억 원

- 지방교부세 1,025억, 조정교부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676억 원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5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4억 원

- 순세계잉여금 96억,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65억 원 반영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9,955	7,935	2,020	25.5
정책사업	8,427	6,555	1,872	28.6
행정운영경비	1,154	1,151	3	0.3
재무활동	374	229	145	63.3

○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억 원으로

○ 정책사업 1,872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1,056억 원(국비 526, 도비 150, 시비 380)

·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61억 원(국 261)

· 기초연금 78억 원(국 71, 도 1, 시 6)

· 자동차튜닝생태계조성사업 54억 원(도 17, 시 37) 등

- 자체사업 816억 원

·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신축(55억)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429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41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116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14억 원, 폐광기금 32억 원, 출연금 27억 원 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3억 원

-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 기본경비 3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145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원, 국도비 반환금 등 31억 원 등을 계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7건	840	460.8	92.35	286.85
자동차튜닝생태계 조성사업	54		17	3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	7	2	4
대천방조제 야간경관 조성	14		7	7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38.5			38.5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10	5	1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5%)	17.2	17.2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61	261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		13	7
충남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新 경제문화중심지 Viva 보령	12.5	7.5	1.5	3.5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	50	30	6	14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11	9	2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12	10	2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3	9.1	4.6	4.6
장항선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12	6	1	5
아이들이 행복한 코아루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14			14
아시안컵 보령 국제 요트대회	10	5	1.5	3.5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	35			35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22			22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	18	8		10
보령종합경기장 스포츠조명 설치	19		9.5	9.5
웅천읍 파크골프장	14			14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		1	19
기초연금 지급	79	71	2	6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12	5	3	4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19	10	3	6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20		8	12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14.5		7.25	7.25

〈자 체 사 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25건	313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신축공사	54.4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52
전기요금 일부지원	25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15
아이들이 행복한 코아루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14	’22 특조 2.4 소멸기금 7.2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12
대천근린공원 정비사업	10	‘22 특조 4.5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10
대천체육관 시설물 개보수	10
대천5동 도시가스 시설공사	10
시도10호(사기점구간) 도로 확포장	1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	10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 개선지원	9.9	폐광기금
역세권 야간 경관 개선사업	8.7
웅천101호(굴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8
망선소하천 정비사업	7	’22 특교세
냉풍욕장 생태환경 공간조성	6.5	폐광기금 2.7
구 원의중학교 철거 공사	5.5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5	’22 특교세
웅천읍 도시가스 시설공사	5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5
성주사지 주차장 조성	5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	5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5
대천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5

Ⅱ.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338	990	348	35.2
공 기 업 (2개)			1,169	871	298	34.2
	∙ 상 수 도 사 업		684	555	129	23.2
	∙ 하 수 도 사 업		485	316	169	53.5
기 타 특 별(9개)			169	119	50	42.0
	∙	의료보호기금사업	20	20	0.2	0.8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	2	1	58.1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8	30	8	26.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5	15	10.5	71.7
	∙	주택사업	2	2	0	0.0
	∙	주차장설치사업	6	5	1	20.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1	1.9	122.7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5	0.4	8.0
	∙	학교급식지원센터	67	39	27	69.2

○ 2023년도 1회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38억 원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98억 원, 기타특별회계 50억 원 증가

- 주요 사업으로는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87.5억(국 20, 시 67.5),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62억(국 42, 도 9, 시 11),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20억(시 20),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3.5억(국 19.3, 도 4.2) 등

·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융자금 10억, 초·중·고·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및 식재료 구입비 25억 원(도 4, 시 21)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8건	249.6	90	23.8	135.8
상수도 사업(3건)	118	20	8.9	89.1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87.5	20		67.5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20			20
웅천 두룡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10.5		8.9	1.6
하수도 사업(4건)	116.6	70	14.9	31.7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62	42.4	9.1	10.5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3.5	19.4	4.1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19.4			19.4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11.7	8.2	1.7	1.8
학교급식지원센터(1건)	15	0	0	15
공공급식 식재료구입비	15			15

Ⅲ.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1개 기금	552	545	7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	5	3.8	7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3	383	-	0.0
재난관리기금	33	33	-	0.0
체육진흥기금	1	1		3.3
자활기금	6	6	-	0.0
노인복지기금	1	1	0.1	19.4
양성평등기금	1	1	-	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3	11	1.9	16.6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0.0
투자유치기금	77	77	-	0.0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07	7
식품진흥기금	2	2	-	0.0
농어촌진흥기금	20	20	-	0.0
고향사랑기금	1	-	1	순증

○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7개 기금  7억 원 증편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과 고향사랑기금 신설분 등 반영

Ⅳ. 계속비 사업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비고
2건	111.7		18.5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83.4	2023~2026년	16.7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자체)	28.3	2023~2026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