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1.(화) 10:00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2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3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7
4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11
5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	15
6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	21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5
8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	3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법-조례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제개선 이행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명칭 변경

- (현행) 법관, 교육자 등

- (개정)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와 구성요건을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3항제1호 가목에서 위원회 구성원을 개정 전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을 개정안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준용하고 있는 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화하여 국내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의2)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 기준 현행화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 /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개정) “국내 여비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국내, 관외)		현행	개정
일 비(1일당)		20,000원	25,000원
식 비(1일당)		20,000원	25,000원
숙박비 (1박당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100,000원
	광역시	60,000원	8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70,000원

□ 별표[국내 여비 지급표] 삭제

□ (안 제4조제8호) 준용 규정 현행화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반영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관할 ｢공무원 여비규정｣이 2023. 3. 2. 자로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보령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서 개정 전의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은 기존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 숙박비(1박당)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광역시는 기존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기존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상향 변경하였으며

- 관외 일비 및 식비(1인당)는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33312호에 따라 일부개정 및 시행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 <삭제 2023. 00. 00>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비 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 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25,000원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25,000원

※ 비 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모욕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령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신고 의무자

-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제9조) 안전시설 확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 민원인의 폭언, 폭행, 모욕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 기관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신고 의무자와 시장의 책무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방법,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11개 시□군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공직의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근무 상황에서 여러 유형의 민원인이 있겠으나, 특히 불허가 또는 반려 민원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넘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력행사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정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⑩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4. 20.>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7. 10. 24.]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해왔으나 2000. 5. 30. 대법원판결(선고 99추85)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패러글라이딩장(이.착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생활 스포츠 시설 운영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위탁관리 등)

□ 위탁사무의 내용

- 패러글라이딩장 안전관리: 사건·사고 예방 및 후속 조치 전반사항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추진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수행

⬝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저촉사항에 대한 지도

⬝ 기타 위탁자(보령시)가 요구하는 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보령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구 분	소 재 지	연면적(㎡)
이륙장(서풍)	남포면 창동리 산 41	2,562
이륙장(동풍)	성주면 개화리 산 23-4	1,490
착륙장	남포면 창동리 223번지 일원	11,245

- 현장사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3. 7. ~ 2026. 6. (3년) /
추진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의 필요인원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 이·착륙 시 패러관련 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 배치

□ 위탁금 지원: 해당없음

※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별도 위탁비 편성 및 지급 없음.

3. 검토의견

□ 본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에 따라 2026. 6. 30.까지 위탁 운영하고자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2조(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검토 결과,

- 보령패러글라이딩장은 패러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므로,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령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제9조)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위치한 아주자동차대학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보령시장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아주자동차대학은 물론 본 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경제발전에 자양분이 되는 큰 역할이 기대되며

-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에서 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하고

-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추천된 의원 1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성질상 시의회 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아도 무방한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위촉위원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안)	수 정(안)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령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 략>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 ③ ------------------------------------------------ 1. --------------------- 2. --------------------- 3. -------------------- 4.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 6.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 ③ ------------------------------------------------ 1. --------------------- 2. --------------------- 3. -------------------- 4.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동차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5. --------------------- 6.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동작업장 외 1건 신축	수산과	취득
2	녹도항 어촌뉴딜300사업 녹도어울림센터 신축	수산과	취득
3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복합건축물 신축	수산과	취득
4	주산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 신축	체육진흥과	취득
5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용 토지 재산취득	천북면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원산도 어촌뉴딜300사업 공동작업장 외 1건 신축

- 2020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어업활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공동작업장(1동), 어구어망 보관창고(3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상 토지(원산도리 산1)는 시유지로서 건물 신축사업비 1,719백만 원(국비 1,203 / 도비 155 / 시비 361)을 기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기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녹도항 어촌뉴딜300사업 녹도어울림센터 신축

- 2021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녹도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어촌 체험객 공간 제공을 위해 녹도어울림센터(1동)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상 토지(녹도리 95-1)는 도유지로서 총사업비 2,000백만 원(국비 1,400 / 도비 180 / 시비 400) 중 2003년도 소요 사업비 1,000백만 원을 기확보하여 건축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예정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복합건축물 신축

- 2022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지(1필지)와 주민 공동이용시설(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상 토지(사호리 487-4)는 국유지로서 토지를 매입(1,724㎡)하고, 공동작업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1동)을 2024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산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 신축

- 2023년도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주산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총 2,000백만 원(국비 1,000 / 시비 1,000)을 투자하여 주산면사무소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과 체위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현재 사용 중인 테니스장이 소멸되면서 테니스를 즐기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용 토지 재산취득

- 2023년도 천북면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으로 천북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이 현재 39면을 활용하고 있으나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보건소, 천북목욕탕이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 사업비 240백만 원을 투자하여 인근 토지(5필지, 2,166㎡)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상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 2022. 7. 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관련 계획 수립

□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

□ (안 부칙 제2조) 기존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은

-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련 계획 수립

-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설정

- 부칙으로 기존 조례(보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와 상위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의 목적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보령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여야 할 것인바

- 안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안 제6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7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현실에 부합하게 설정하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우리 시의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면서

- 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